[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감 중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복귀 중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누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14일 일시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 16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이를 인지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 지소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인근 관할서인 공주경찰서와 충남경찰청은 A씨가 현재 경기도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영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했다. 김 전 지사는 영국 런던에서 머물렀다 독일에서 6개월간 공부를 마치고 올해 연말에 다시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9개월 만에 귀국했다. 김 전 지사의 귀국에 정치권에서는 비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이에 대해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 처지"라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 일일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는 이날도 귀국 이후 역할론에 대해 "그건 귀국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며 "나가는 마당에 다시 들어온 뒤에 뭘 할 거냐는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현 정치권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며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최근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구성을 두고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그런 역할을 잘 해 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친문 적자'로 일컫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일시 귀국하며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거다. 특히 총선 이후 힘이 빠진 비이재명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져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공고해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실제 비명계의 세력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해 8월 출국한 이후 9개월 만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김 전 지사의 다른 공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국 전까지 당내 인사들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봉하마을 추도식까지 가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봬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제 막 도착했으니 저도 이제 이리저리 사람들 좀 뵙고 연락하는 걸 어떻게 할지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비명계 결집에 대해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 처지"라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 일일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 역할론의 관건은 피선거권이다. 김 전 지사는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론도 부상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만 저는 여전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문 적자'로 일컫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일시 귀국하며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거다. 특히 총선 이후 힘이 빠진 비이재명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져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공고해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실제 비명계의 세력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해 8월 출국한 이후 9개월 만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김 전 지사의 다른 공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국 전까지 당내 인사들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봉하마을 추도식까지 가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봬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제 막 도착했으니 저도 이제 이리저리 사람들 좀 뵙고 연락하는 걸 어떻게 할지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비명계 결집에 대해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 처지"라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 일일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 역할론의 관건은 피선거권이다. 김 전 지사는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론도 부상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만 저는 여전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강도 등 전과가 있는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닷새째인 가운데 관계당국이 많은 제보를 촉구했다. 24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8분께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야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김모씨(56)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대구보호관찰소는 김씨의 키가 169㎝, 몸무게 72㎏이며 왼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 사마귀 등에 의해 절반 이상이 감겨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강도와 절도 등의 전과로 지난 4월초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으며, 이달 초 형 집행이 종료됐다.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도주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김씨의 옷과 가방 등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으며, 가방 안에 도주 시에 갈아입을 옷을 미리 챙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출소 이후 일시적으로 대구에 머물렀으며 오랜 수감 생활로 주소지가 직권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은 경북지역이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도주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이 김씨의 신원을 공개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보호관찰 대상자 2명이 도주 당일 바로 검거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정 전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 쓸 것이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한국에서 마약은 일부 연예인, 재벌 2세·3세, 유학생 등이 알음알음으로 하던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마약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이른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제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됐다. 인터넷과 SNS 활성화로 '마약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실추된 마약청정국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마약수사를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컨트롤타워가 수사라는 사후적 행위에 집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 억제와 공급 차단과 같은 마약예방 등을 포괄하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사이 세관에 적발된 마약밀수 범죄는 총 205건, 압수된 마약의 중량은 213.05㎏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50건) 대비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된 마약의 중량이 32.09%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수치는 세관에 적발된 밀수건수일 뿐 세관의 수사망을 피해 밀수된 채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 검찰은 4대 권역 검찰청(서울·인천·부산·광주지검)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각 팀의 팀장에는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를 배치했고, 마약 전담 검사 11명과 마약수사관 54명 등 총 69명의 검찰인력을 투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이 손잡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을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했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공무원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인력만 총 840명이 투입된 '매머드급' 조직이다. 검찰은 외부조직과의 협업뿐 아니라 내부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지난달 대검찰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지휘부서를 만들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필요검찰의 움직임에도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복수의 기관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독립기구를 지칭하는데, 지금의 특수본은 검찰 내부에 위치한 부서 중 하나"라면서 "밀반입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국내 유통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사범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등 독립된 정부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유관 부처 간 협업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며 "당장 상대기관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상대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품을 열람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마약수사기구를 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마약정책국(ONDCP)'이란 범정부적 독립기구를 통해 각 연방 기관을 초월한 국가적 마약통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원스톱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범죄청(NCA)'이란 별도의 기구에서 국내외 마약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마약범죄 예방·치료에도 나서야아울러 전문가들은 유통망을 막고 엄벌하는 것으로 마약 문제를 뿌리 뽑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수요 차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치료·재활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범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마약의 수요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복역한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복역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절도(50.9%)와 폭력(29.5%), 강도(25.2%) 등 각종 강력범죄의 재복역률과 견줘,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마약류 중독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처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의료용 마약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요 억제 등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가 장기적으로 유통·수사·처벌·예방·치료·재활 등 마약범죄를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수사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특별단속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응방안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특수본을 넘어 교육·의료·법조·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의 마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마약은 일부 연예인 재벌 2세·3세, 유학생 등이 알음알음으로 하던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마약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국은 이른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제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됐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로 '마약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실추된 마약청정국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마약 수사를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진두지휘할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컨트럴타워가 수사라는 사후적 행위에 집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 억제와 공급 차단과 같은 마약 예방 등을 포괄하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사이 세관에 의해 적발된 마약 밀수 범죄는 총 205건, 압수된 마약의 중량은 213.05㎏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50건) 대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된 마약의 중량이 32.09%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이같은 수치는 세관에 의해 적발된 밀수 건수일 뿐 세관의 수사망을 피해 밀수된 채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 검찰은 4대 권역 검찰청(서울·인천·부산·광주지검)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각 팀의 팀장에는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를 배치했고 마약 전담 검사 11명과 마약수사관 54명 등 총 69명의 검찰 인력을 투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이 손잡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을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했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공무원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 인력만 총 840명이 투입된 '매머드급' 조직이다. 검찰은 외부 조직과의 협업뿐 아니라 내부 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지난달 대검찰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지휘 부서를 만들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 필요검찰의 움직임에도 전문가들은 컨트럴타워는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 복수의 기관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독립기구를 지칭하는데, 지금의 특수본은 검찰 내부에 위치한 부서 중 하나"라면서 "밀반입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국내 유통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사범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등 독립된 정부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유관 부처 간 협업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며 "당장 상대 기관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상대 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품을 열람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마약 수사 기구를 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마약정책국(ONDCP)'이란 범정부적 독립기구를 통해 각 연방 기관을 초월한 국가적 마약 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범죄청(NCA)' 이란 별도의 기구에서 국내외 마약 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마약의 예방과 치료에도 나서야아울러 전문가들은 유통망을 막고 엄벌하는 것으로 마약 문제를 뿌리 뽑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수요 차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치료·재활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범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마약의 수요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복역한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복역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절도(50.9%)와 폭력(29.5%), 강도(25.2%) 등 각종 강력범죄의 재복역률과 견줘,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마약류 중독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처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의료용 마약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요 제 등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 타워가 장기적으로 유통∙수사∙처벌∙예방∙치료∙재활 등 마약 범죄를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 수사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특별단속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응 방안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특수본을 넘어 교육∙의료∙법조∙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의 마약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도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 김 전 지사와 함께 문재인청와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김 전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사면이 유력한 분위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부터 오르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시점이 관건일 뿐 결국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도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번 특별사면의 유력한 대상자로 꼽혔으나 지난 13일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5월이다. 따라서 사면 여부보다 복권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 복권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사면에도 향후 5년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내후년 총선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한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복권을 뺀 사면만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통합'이 정치인 사면의 명분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야권 유력 정치인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권에서는 MB,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로 균형을 맞추지 않겠냔 것이다. 상승세를 탄 지지율과 '국민 대통합' 기조를 볼 때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야권에서는 '사면복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의 '셀프 거부'에 따른 여권의 불쾌감과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도 탐탁지 않은 부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 김 전 지사는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겠냐"며 "사면까지 남은 국회 일정과 결과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15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되며, 연장신청 기간은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사면을 안 할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사면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수용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고,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