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9일부터 광주지역 321개 초·중·고 전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감시 △주휴수당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산재 보험 등 필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간략하고 쉽게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특히 포스터 하단에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 광주노동권익센터 상담원 연락처도 포함돼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포스터 보급 외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초·중·고 450학급 학생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캠페인 및 상담을 진행해 학생 스스로 노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포스터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 정보를 전달해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권리 보호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해 청소년의 근로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 청소년의 근로 사유·생활 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해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이메일, '청소년상담 1388'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확산을 위해 '청소년 행복일터 사업장' 캠페인도 실시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근로환경에서 받는 부당처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고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해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 여가부가 방금 부처보고를 한 것처럼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며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안전에 불안감이 높은 여성이나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 받는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등 관련 사건이나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황 권한대행은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교육과 위법 시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시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의 순이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일하는 정부 기조 하에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0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임금 체불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방학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취업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저임금이나 무리한 근로 강요 등 부당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간에 협조해 청소년 고용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계획도 치밀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전날부터 구세군 자선냄비 등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시작된 것에 대해 “올해는 보다 많은 국민이 나눔의 물결에 동참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연말연시를 함께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7월24일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관계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참여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공식 회의체로,이날 100회를 맞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을 통한 공정사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공공저작물 민간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민·관이 미성년자에 건전한 아르바이트 제공 협약을 맺는 등 청소년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노동부는 24일 연소근로자 고용기업 및 관련협회, 청소년 단체와 공동으로 메리어트호텔에서 연소자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를 채택하고 조인할 예정이다. 조인식에 참여하는 기업과 협회,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다음커뮤니케이션, 알바천국, 잡코리아 알바몬, 예당온라인과 지난해 참여한 14개사를 포함, 총 22개 회사 및 단체다. 공동협약서 체결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업은 연소자에 대한 건전한 아르바이트 제공 및 법정근로조건 준수 등 연소자 권익을 보호하고 업종별협회는 소속 회원사에 대해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토록 지도,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청소년 단체는 각종 캠페인 및 교육·홍보와 상담활동을 주도하며 노동부는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에 대한 안내·상담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 노동정책관련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이번 공동협약서 조인식은 지난해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대사인 탤런트 이민우씨에 위촉장 수여, 공동협약서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를 심어주고 일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9일 우여곡절끝에 여성부가 출범했다. 초대장관은 여성운동의 외길 인생을 걸어오다 16대에 민주당 전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명숙 의원이 발탁됐다. 여성계 신설은 여성계의 경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성계 탄생을 계기로 여성부 신설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사회 각계 여성계 인사들의 여성부에 대한 바람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80년대 여성운동가로 활약했다 16대 민주당 전국구로 의원 배지를 단 한명숙씨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여성부는 세계적으로도 이 기구를 둔 국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현재 여성부를 정부조직으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뉴질랜드가 유일하며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가의 경우 여성업무를 청소년, 가족, 복지 등과 겸해서 맡고 있다． 한명숙 장관이 이끄는 여성부는 이제까지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에 국한됐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나 이전 정부의 정무장관2실에 비해 강력한 집행력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성부 직제는 총 1실 3국 8과, 정원은 총 102명으로 이전의 여성특위보다 규모가 두배 이상 커진 셈이다．<그래픽 참조> 여성부의 향후 중점 정책 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여성인력 양성 ▲남녀차별문제 개선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참여 확대 ▲남북 여성교류 협력 강화 등이다． 여성부의 업무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총괄업무를 주로 다뤘던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과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의 일부 업무가 합쳐진 형태다．▲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 ▲윤락행위 방지 ▲여성 사회교육의 활성화 ▲종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업무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의 업무등이 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이관받는 업무． ‘부’로 승격되면서 기관장의 위상과 역할도 제자리를 찾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대통령직속 여성특위위원장의 경우 정무직이 아니어서 장관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장관급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은 하지만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었다．정무장관의 경우 장관의 예우는 받았지만 특별한 임무가 없는 무임소장관으로 분류돼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에 소속돼 있을 뿐이었다． 정식 부처로 바뀌면서 여성차관직이 생긴 것도 여성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직속 여성특위의 경우 국무회의의 의제를 다루는 차관회의에 사무총장이 참석하긴 했지만 역시 발언권은 없었기 때문이다． ◆ 여성계 환영과 기대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여성부가 비로소 신설되면서 각계 각층의 여성들은 환영과 기대에 찬 모습이 역력하다．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는 29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여성계에선 “여성부가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와 함께 “여성의 사회, 경제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여성의 교육수준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지만 세계적으로 낙후한 한국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율을 이제는 여성부를 통해 면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