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단기법조경력자 100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3년~5년 사이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사법연수원 출신은 74명이고 로스쿨 출신은 26명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연수원 41기가 2명, 42기가 72명이며, 남자는 58명, 여자는 22명이다. 또,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1회가 12명, 2회가 14명이고, 남자는 16명, 여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인하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3명,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각 2명, 경북대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가 각 1명으로 집계됐다. 법학전공자 비율은 사법시험이 92%에 달했고, 로스쿨은 12%에 그쳤다. 평균연령은 사법연수원 출신이 30세, 로스쿨 출신은 33.5세였다. 신규임용 법관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다음 달 1일자로 임용되고, 로스쿨 출신자는 8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법관인사위원회 적격심사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대법관회의 임용동의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일이 아직 몇 달 남은 로스쿨 출신자들에 대해, 이미 법조경력을 채운 변호사 1기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조기에 퇴사를 권고하고, 2기 임용자들도 가급적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도록 했다. 한편 당초 법관 신규임용 대상에 포함돼 있던 의사출신 변호사는 스스로 지원을 철회, 최종 임용에서 제외됐다. 이 지원자는 의대를 졸업한 뒤 로스쿨을 마쳤으며, 요양병원 의사와 모 법무부법인 변호사를 겸직하는 등 변호사 경력을 제대로 쌓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지원자가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장기 복무 군의관 또한 부족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험이 있는 군의관이 줄어들면서 군 의료가 부실화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15년 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장기 복무 군의관 7%대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2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서 장기 복무를 하는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병원에 36개월 이상 복무하는 장기 복무 군의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의 군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군의관 총 2400명 가운데 약 93%는 36개월간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다. 장기 군의관은 7.6%에 그쳤다. 장기 군의관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으로 드러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역 군의관 231명을 대상으로 장기 군의관 기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적은 보수 수준'이 응답률 27%로 1위를 차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군의관 복무와 민간 의사 근무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크다"며 "장기 군의관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속 가능성 없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군의관 양성 방안도 나와 정치권에서는 장기 복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는 대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적은 임금 등의 이유로 군의관의 장기 복무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6년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졸업생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위 임용 및 15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08년 12월 박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와 유사하게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철회됐다. 의료계가 국방의학원을 통한 의대정원의 증가로 생기는 의료인력 과잉 배출 등을 우려하면서 반발해서다.  정 교수는 "군의관 문제는 군 의료 시스템을 민간에 어느 정도 위탁할 것인가 또는 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다른 해법이 가능하다"며 "전문의대를 설치한다고 장기 군의관이 확보되고 바로 의료 제도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중위 출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기복무 후 사회에 진출하는 장교들의 취업문을 넓히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장교 계급을 대위에서 위관장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역 시까지 성실하게 복무하고 복무실적이 우수한 인원을 우선 선발할 것"이라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예비군 관련 업무를 맡는 예비군지휘관과 군무원 등이다. 이들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래 현역 군부대의 편성·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임무와 지휘·통솔을 맡는다는 점에서 군 경력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현재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은 부사관의 경우 전체계급을 포함하나 위관장교는 대위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위 이하 위관장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해 중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는 △대령 경력을 요구하는 예비군 연대장 △중령 경력의 예비군 대대장·훈련대장, 4급 △소령 경력의 예비군 중대장, 5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지원할 수 있는 6급 이하가 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대우와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군인연금 합산과 공무원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다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이들의 선발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6급 이하 필기시험의 문항 수를 기존 100문항에서 80문항으로 줄이고, 문항당 배점을 기존 0.3~0.5점에서 0.5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 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역신분 응시자의 복무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합격자의 임용 포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해 추가합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기상청 핵심인 예보국을 이끄는 예보국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용됐다. 기상청은 1월 1일자로 인희진 국장(사진)을 예보국장으로 임용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예보국장 자리에 여성이 낙점된 것은 기상청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은 1949년 8월 중앙관상대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인 국장은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이후 2006년 기상사무관으로 채용돼 총괄예보관실, 예보기술과장, 예보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지진화산국장 등을 두루 맡았다. 그는 과거 예보국 근무 시 '1시간 단위 상세 단기예보' 도입에 기여했다. 인 국장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졌고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며 기획·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2일 국방정책실장에 육군사관학교 45기 조창래(57) 예비역 준장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은 단기 및 중·장기 국방정책과 국방외교협력 총괄, 국방 위기관리 및 전시 대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수립·발전 등을 총괄 조정하는 국방부 내 '서열 3위' 직책이다. 국방부는 조 실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국방부와 육군, 연합사 등 다년간 정책부서 경험을 통해 각종 국방 현안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고, 국방정책 기획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장병 정신전력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및 연합 방위태세 발전 등 국방정책 분야 현안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갈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조창래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현역 시절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차장,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 1차장,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제1기갑여단장 등을 거쳤다. 조 실장은 또 국방대에서 군사전략학 석사, 경기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전 정부시절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인턴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비공개 인턴 채용 규모는 20명 미만으로,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일부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채용됐던 인턴들 중에는 일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비공개 채용이 '체험형'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으나, 정보기관에서 비공개로 불특정 다수의 인턴을 채용했었다는 것만으로도 특정인을 위한 '지인찬스'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상 첫 채용연계형 공개 인턴채용을 하기 1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을 실시했다. 당시 국정원 내 주요 팀에 1명씩 비공개로 전격 채용된 인턴들이 배치됐고, 총 20명 미만 인턴에 대한 평가기간은 한달에서 두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 서훈 국정원장 시절 진행됐던 비공개 인턴 채용 과정에 대해 당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 중 대다수가 채용됐다는 후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본지에 "어떠한 채용이든 내부 공지가 올라오지만 당시 인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원내 주요 팀에 배치됐다"며 "어느 집 자제들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는 들은 바 없어 직원들이 쉽사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2019년 인턴 채용을 공식 도입하기 위해 일종의 시험용 프로그램 차원에서 2018년에 한해 비공개 인턴 채용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인턴 채용은 채용연계형이 아닌 체험형이라는 게 국정원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2019~2022년에 실시했고 2018년에는 본 실시에 앞서 체험형(파일럿) 인턴제를 단기 실시했다"며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에선 2018년 인턴으로 채용된 뒤 현재까지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당수라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국정원에선 이들을 일명 '1기 인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비공개로 들어온 인턴들을 보면서 '어느정도 뒷배경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많았다"며 "원 업무 특성상 갑자기 들어온 인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었겠나. 평가도 하는 듯 마는 듯 했고 이후 일부 인턴은 정규직으로 채용됐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공개 인턴 채용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채용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나, 수십명의 인원을 필기시험도 없이 선발한 것은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불투명한 채용에 의심이 든다는게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정원은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 이후 다음 해인 2019년에 첫 인턴제를 실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 등에서 공개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인턴은 최대 3개월 근무 뒤 적정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해 국정원 7급 일반직원으로 임용됐다. 이같은 채용 제도로 인해 일반 7급 공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원들보다 채용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성향의 직원 채용을 위한 '맞춤형' 과정이란 말까지 나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가 직접 맞딱뜨리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학교 현장에서 도 넘은 교육활동침해와 악의적인 민원, 고소·고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대해 엄중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 등 세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신속 입법으로 추진하기를 요청드린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3년 차 이하 초등교사 11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저경력 선생님들부터 먼저 뵙기를 청한 이유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사로 임용돼 교실을 운영하며 겪었을 고충이 남달랐을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경청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오롯이 듣고,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약 100분 가량 진행됐다. 조 교육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훈육과 학대를 최소한 구별이라도 해줘라, 구별하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만들어줘라 이런 말씀을 절절하게 하시더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단기적으로라도 보완 대책을 만들어 교실에서의 학습지도가 학대로 고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아동학대로 교육이 위협받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권 침해적인 행동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제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라며 "신속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9일 국방부는 신임 국방정책실장에 허태근 예비역 육군 준장(육사 45기)과 국방개혁실장에 유무봉 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42기)을 각각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책실장'은 단기 및 중장기 국방정책 수립·조정, 국방외교·협력 총괄, 전시 국방정책, 북한 핵·미사일 대응정책 등을 담당하는 직위다. '국방개혁실장'은 또 '국방혁신4.0'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통제, 인공지능(AI) 및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과학기술 정책 발전, 미래 군 구조 기획 등을 담당한다. 허태근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현역 시절 국방부 미국정책과장·정책기획차장·북핵정책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올 1월 주한 미 육군 제8군 사령부 우리 측 부사령관(연락단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허 실장에 대해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국방 주요정책 수립·관리의 최적임자"라며 "한미 군사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무봉 신임 국방개혁실장은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정책기획차장,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 '아미타이거4.0' 통합기획단장 등을 거쳐 2019년 전역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국방정책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방부는 유 실장에 대해 "국방정책, 작전기획, 전력증강, 군 구조 발전 분야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라며 특히 "'아미타이거4.0' 통합기획단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혁신4.0'을 통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