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임원 급여에서 성과급 비중을 대폭 늘린다. 성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용진 회장(사진)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원 보상체계를 개편했다. 임원 급여에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은 G마켓, SSG닷컴 등 지난달 중순 새로 임명된 이커머스 임원부터 적용받는다. 또 신세계는 임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직책 중심에서 직위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면 모두 같은 대표로 대우하던 체계를 벗어나 전무급 대표, 사장급 대표 등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정용진 회장이 경영전략실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세계그룹이 임원 급여에서 성과급 비중을 대폭 늘린다. 성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용진 회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원 보상 체계를 개편했다. 임원 급여에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은 G마켓, SSG닷컴 등 지난달 중순 새로 임명된 이커머스 임원부터 적용받는다. 또 신세계는 임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직책 중심에서 직위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면 모두 같은 대표로 대우하던 체계를 벗어나 전무급 대표, 사장급 대표 등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보상체계 개편은 정용진 회장이 경영전략실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면서 "성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동안 비중이 작았으니 높여나가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개발 조합장 성과급이 12억? 삼성 임직원도 아니고” 최근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이사와 감사들은 평균 1억원 정도 성과급이고, 무슨 삼성 임직원이냐”고 지적했다. 마포의 한 재개발 조합원은 부동산 카페에 ‘부정한 5000만원 조합장 성과급’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들의 급여 문제는 한두 해의 이슈가 아니다. 여러 조합에서 ‘조합장 월급’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를 가져간다’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적정 급여...'월 394만~471만원·상여금 400% 별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상근 임직원 표준급여안’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협회는 실태조사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표준안을 내놓고 있다. 2023년도 표준급여안을 보면 조합원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조합장이 수령하는 적정 월급여로 394만~471만원(세전)을 제안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월급은 다르다. 조합원 수가 많은 대형 정비사업장일수록 조합장의 급여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합원 300명 미만 394만원 ▲300~500명 미만 414만원 ▲500~700명 미만 434만원 ▲700~1000명 미만 452만원 ▲1000명 이상 471만원 등이다. 여기에 상여급 400%는 별도다. 상여금 400%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년 조사를 하는 데 물가 상승에 맞춰 급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여러 조합에서 표준급여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2015년에 공개한 표준급여 내역을 보면 조합장 적정 월급여는 366만~436만원(상여금 400% 별도)이다. 급여 외에 성과급 요구하는 조합장...지침도 허용? 급여 외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성과급이다. 성과급은 급여(상여금 포함)와 별개로 지급되는 데 일부 조합장들의 고액 성과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성과급은 과거에 이슈가 되지 않았다. 예전에 강남의 모 스타 조합장이 거액이 성과급을 받으면서 현재는 여러 조합들마다 성과급을 달라고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강남구 대치동 모 조합이 성과급으로 120억원 가량을 요구해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렇다면 급여나 성과급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 지침은 없을까. 일단 적정 급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 6월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바꿔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역시 조합 총회 의결 등 빠져나갈 방법이 많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급여 및 성과급은 사실상 조합이 결정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직업이 조합장'...소수 지분만 있어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생명이 빠른 속도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적정 급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돈을 안 받고 누가 일을 하겠느냐”며 “과도한 급여와 성과급이 문제가 되겠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투여 되는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서울의 경우 조 단위 정비사업 프로젝트가 많다”며 “급여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적정 급여를 주는 대신,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조합장 일을 맡는 이른바 ‘불량(?) 조합장 및 임원’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관련 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분을 얼마 갖고 있는지는 필요 없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조합장 및 임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0.001%’의 소수 지분으로도 조합장이 되고, 입주권도 못 받는 현금 청산자가 조합장이 되는 이른바 ‘직업이 조합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정상 지분을 소유한 온전한 조합원만 조합장과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수 지분으로 조합을 이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단기실적에 치중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금융권 임원의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무급 이상 개별 임원이 일정 이상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성과보수의 이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성과보수에 장기성과 반영을 확대하고 임원 등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최소 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 절반은 최소 5년 이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최소 이연 비율, 기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연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기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력이 큰 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봤다"며 "적용 범위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안이 추진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횡령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채용 비리까지 각종 금융사고가 터졌음에도 지난 10년간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임원 성과급이 재산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금융사고가 있어도 당기순이익이 오르면 성과급이 깎이지 않은 것이다. 당국이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환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량지표 위주의 성과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을 통해 받은 5대 금융지주 임원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임원 성과급이 재산정된 공식 기록은 없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은 40% 이상을 3년간 이연해서 지급하고,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랐음에도 임원 성과급에는 반영되지 않아 환수제 조항은 이름만 남은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채용 비리, 직원 횡령과 같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고는 많았지만 임원들의 성과급은 그대로였다. 지난 10년 동안 순이익을 내왔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해 재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지주측의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이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면 오히려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더 모호해지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량 지표상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고 재산정할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임원 성과급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지주는 DLF 사태와 관련 임원 성과급을 최대 100% 환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평가보상위원회에서 환수 비율과 절차를 정해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시 대상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횡령사고가 있었던 우리금융지주는 "횡령 건은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연성과급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또한 이연된 성과보수에 대해 조정과 환수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환수조항이 있지만 정성적 성과 지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각 회사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며 "환수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 지표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임원들의 내부통제 실패, 관리 미흡과 관련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법 위반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성과지표로 하고 정성 지표를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법에 일일이 규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달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임원 성과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투표권(say on pay), 손실발생시 환수제(claw back) 실효화를 포함해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수백억원대 횡령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채용 비리까지 각종 금융사고가 터졌음에도 지난 10년간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임원 성과급이 재산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금융사고가 있어도 당기순이익이 오르면 성과급이 깎이지 않은 것이다. 당국이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환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량지표 위주의 성과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을 통해 받은 5대 금융지주 임원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임원 성과급이 재산정된 공식 기록은 없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은 40% 이상을 3년간 이연해서 지급하고,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랐음에도 임원 성과급에는 반영되지 않아 환수제 조항은 이름만 남은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채용 비리, 직원 횡령과 같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고는 많았지만 임원들의 성과급은 그대로였다. 지난 10년 동안 순이익을 내왔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해 재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지주측의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이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면 오히려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더 모호해지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량 지표상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고 재산정할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일부 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임원 성과급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지주는 DLF 사태와 관련 임원 성과급을 최대 100% 환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평가보상위원회에서 환수 비율과 절차를 정해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시 대상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횡령사고가 있었던 우리금융지주는 "횡령 건은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연성과급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또한 이연된 성과보수에 대해 조정과 환수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환수조항이 있지만 정성적 성과 지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각 회사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며 "환수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 지표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임원들의 내부통제 실패, 관리 미흡과 관련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법 위반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성과지표로 하고 정성 지표를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법에 일일이 규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달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임원 성과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투표권(say on pay), 손실발생시 환수제(claw back) 실효화를 포함해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지난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83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47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299억원, 신한은행 254억원, 하나은행이 183억원 순으로 수령했다. 이 기간 성과급을 수령한 임원은 총 1047명이다. 은행별로 우리은행 455명, 신한은행 238명, 국민은행 218명, 하나은행 13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보면 국민은행 임원이 2020년 가장 많은 12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우리은행 임원은 최대 6억1000만원, 하나은행 임원은 5억원, 신한은행 임원은 3억1100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려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커졌다. 따라서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신규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갔다. 국민은행은 2020년 가계 신용대출 고정금리가 3.27%에서 2022년 5월 4.72%로 상승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2020년 1.84%에서 2022년 5월 기준 2.52%까지 상승했다. 변동금리도 2020년 2.50%에서 2022년 5월 기준 3.71%까지 상승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가계신용대출 고정금리가 2.60%에서 2022년 5월 4.52%까지 상승했다. 변동금리는 2020년 2.51%에서 2022년 5월 기준 4.51%까지 올라갔다. 가계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2020년 2.63%에서 2022년 5월 3.89%로 높아졌다. 2020년 변동금리는 2.26%에서 2022년 5월 3.72%까지 상승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은 이자 상환도 어려운데, 시중은행들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LH는 지난 18일 경상남도 진주시 LH사옥에서 임원과 본사 부서장 및 지역·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250만+α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과 3기 신도시 진행상황 및 광역교통대책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또 강력한 혁신을 통한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함께 부채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공급,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LH는 경영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인 부사장 직속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LH는 설계공모·임대주택 매입 등 각종 심사시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퇴직자 수의계약금지 등 계약절차 상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업무상의 이해충돌 방지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선별해 사업규모 축소 및 시기를 조정하고,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한다. 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LH는 간부진의 '솔선수범하는 혁신' 의지 표명과 국민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올해 임원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2급 이상 간부 전원의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LH는 지난 18일 경상남도 진주시 LH사옥에서 임원과 본사 부서장 및 지역·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250만+α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과 3기 신도시 진행상황 및 광역교통대책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또 강력한 혁신을 통한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함께 부채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공급,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LH는 경영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인 부사장 직속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LH는 설계공모·임대주택 매입 등 각종 심사시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퇴직자 수의계약금지 등 계약절차 상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업무상의 이해충돌 방지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선별해 사업규모 축소 및 시기를 조정하고,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한다. 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LH는 간부진의 ‘솔선수범하는 혁신’ 의지 표명과 국민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올해 임원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2급 이상 간부 전원의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 기관장 등의 임원진들은 20일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가 내려졌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가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근거,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 공공기관 18개 경영평가 낙제점 평가결과에 따르면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이른바 '낙제점'을 받았다. 탁월(S)부터 아주미흡(E) 등급까지 총 6개 등급 중 미흡(D)이하를 받은 기관이 18곳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다. 또 한전을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의 경우, 올 1·4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 강원랜드 등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보통(C) 등급이고,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난해와 달리 성과급 반납이 권고됐다. 130개 공공기관 중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전년대비 각각 2곳 줄고 1곳 늘었다. 탁월(S)은 1곳, 우수(A)는 23곳, 양호(B)는 48곳, 보통(C)은 40곳이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3곳이었다. 2년 연속 미흡(D)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곳이다. 평가단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외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 3명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한전 등 13개 기관장엔 경고 조치했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지급한다. ■공공기관 평가, 재무성과 비중 늘린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은 낮추는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 비중은 더 늘리기로 했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강화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17년말 일자리,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욱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9월말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