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은 별관 공사를 위탁받은 조달청은 지난 2017년 재건축 공사 낙찰 예정자로 계룡건설(2832억원)을 선정했다. 이는 입찰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초과하고, 2순위로 밀려난 삼성물산(2243억원)보다 589억원 많아 '입찰 비리'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결국 2019년 해당 입찰을 취소했다. 그러자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한은의 계획도 틀어졌다. 당시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3년가량 늦어진 2023년에서야 신축 건물로 옮기게 됐다. 한은은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거액의 임대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894가구 규모의 대구 중구 A아파트는 당초 입주 예정일이 올 2월이었다. 하지만 2개월 미뤄지면서 시공사는 가구당 수백만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다. 2450가구 규모의 충북 진천군 B단지는 입주가 지난해 10월에서 올 6월로 8개월 연기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공사비 폭등과 자재수급 불안, 안전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입주 예정시기를 못 맞춘 단지가 속출하면서 준공 지연 추정 물량이 지난해 말 기준 15만가구를 넘어섰다. 14일 IBK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준공 지연물량(추정)은 수도권 6만9000가구, 지방 8만7000가구 등 15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7만6000가구)의 두배가 넘는 물량이다. 2019년 6000가구와 비교하면 4년간 26배로 치솟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정현 연구원은 통계청의 아파트 준공물량(2019년~2023년 11월)을 토대로 준공 지연물량을 추정했다. 이 기간 아파트 공사기간은 26개월에서 48개월로 착공 후 준공까지 평균 기간을 넘어선 경우를 준공 지연 물량으로 잡았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준공지연 추정물량은 지난 2019년 6000가구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4만가구, 2021년 2만3000가구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22년이후 연간 두배이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타고 있다. 조 연구원은 "사실상 준공 지연 리스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준공 지연율(준공 전망 대비 미준공 가구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방은 31.8%에 달한다. 2019~2021년 3~6%대에 머물렀으나 2022년 11.4%로 상승 후 지난해 30%대를 넘어선 것이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준공물량 10채 중 3채가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준공 지연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23.2%이다. 2019년만 해도 지연율은 사실상 0%였다. 2022년 15.5%로 상승 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준공 지연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시공사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준공 확약 사업장의 경우 준공 지연시 채무를 인수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조 연구원은 "채무인수, 지체보상금 지금 등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입주 지연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공사비가 올해에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원자재값 상승,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으로 직간접 비용이 증가가 예고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최근 2년간 공사비가 50% 가량 급증했다. 올해에도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추가로 20% 가량 더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불발되면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어요" 입주를 눈앞에 둔 경기 용인 드마크데시앙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A씨는 지난 12일 이 같이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된 지난 12일 찾은 경기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건축중인 '드마크데시앙' 현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단지는 오는 3월31일 입주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7% 수준이다. 공사장 펜스 너머에는 각종 건설 건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조경 등 단지 내외부의 막바지 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중장비도 현장 내부를 수시로 오가는 등 여느 아파트 공사 현장과 별반 다름 없었다. 용인 8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에 총 1308가구 규모다. 입주 예정자들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개시되자 일단 안도하는 기류가 짙었다. 드마크데시앙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당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입주 지연을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았다"며 "예정대로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변동되는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점검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불안감도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사전점검은 수분양자들에게 단지를 개방해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입주 2~3개월 전 공지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인근에 위치한 L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사전 점검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진행 중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융 채무만 동결되는 만큼 공사 대금은 계획대로 지급돼 시공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워크아웃이 진행되더라도 자금난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준공 연기나 부실 공사, 사후서비스(AS)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태영건설 데시앙의 한 입주예정자는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시공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정부가 보증해도 시공 뒤 하자 발생시 사후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사, 입주, 사후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주택 사업장 중 분양 진행으로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총 1만9896가구에 이른다. 이 중 14곳,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에 가입됐다. 6곳, 6493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발주한 도급사업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추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와 LH, GS건설은 28일 인천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자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이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보증 사고 발생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원자재값 상승 등 여파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 부도로 수분양자들이 입주 지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총 9건, 사고액은 4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다 건수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시행사나 건설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주는 보험이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30가구 이상 주택 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시행사 부도나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 요건을 갖춘다.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건수가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등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상당수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113위 신일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신일이 시공을 맡은 덕소6A정비 사업장,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지역주택조합사업장, 울산 온양 신일해피트리 사업장 등 3곳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도 지난 9월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하며 평택 현덕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부천 역곡 연립3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장, 충남 부창 주택재개발 사업장 등 3곳이 보증 사고로 처리됐다. 이렇게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계약자들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사업성 악화로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사고 건수 증가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HUG의 분양보증 건수는 657건, 보증 금액은 64조305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8월까지는 215건(보증규모 23조3377억원)에 그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최조 입주 시기가 당초보다 1~2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까지 줄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1~2년 이상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최초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상반기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2027년 하반기 부천대장, 고양창릉이다. 인천계양은 2026년 하반기다. 특히 인천계양의 경우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026년 상반기로 한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20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됐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000가구, 착공은 약 9만2500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6월 들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 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미지수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0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 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타운하우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약해지를 고민 중이다. 당초 입주 예정일보다 4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어서다. 표준분양계약서에는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들은 최근 전문변호사를 찾아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을 했다. 입주지연 단지의 분양계약자들과 시행·시공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사기간에 건설노조 파업과 공사비 폭등 등으로 약속했던 입주시기를 맞추기 못한 게 화근이 됐다. 입주시기의 데드라인은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다. 계약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면서 법률상담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미입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해지"라며 "대형사보다는 중견 건설사,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타운하우스·지식산업센터 등에서 분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B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40여명도 시행·시공사에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4월에서 6월, 7월 말 등 계속 미뤄졌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서에 당초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넘어도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코로나에 파업, 공사비 폭등 등으로 어쩔 수 없어 입주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B사업장 외에 다른 오피스텔 현장들에서도 이 같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사 및 중견 건설업체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늦춰진 것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 사업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형업체 한 임원은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지연시키지 않으려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일부 현장은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표준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을 초과하면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행사는 납부한 분양대금에다 손해배상금(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상품별로 다르지만 오피스텔 등 다른 수익형 상품도 아파트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윤혁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공사가 늦어진 현장의 경우)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이상 늦춰져도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면책조항이 있고, 시행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결국 계약해지의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타운하우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약해지를 고민중이다. 당초 입주 예정일보다 4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어서다. 표준분양계약서에는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들은 최근 전문 변호사를 찾아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했다. 입주지연 단지의 분양계약자들과 시행·시공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사기간에 건설노조 파업과 공사비 폭등 등으로 약속했던 입주시기를 맞추기 못한 게 화근이 됐다. 입주시기의 데드라인은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다. 계약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면서 법률 상담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미입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양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해지"라며 "대형사보다는 중견 건설사,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타운하우스·지식산업센터 등에서 분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전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B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40여명도 시행·시공사에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4월에서 6월, 7월 말 등 계속 미뤄졌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서에 당초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넘어도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코로나에 파업, 공사비 폭등 등으로 어쩔 수 없어 입주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B 사업장 외에도 다른 오피스텔 현장들에서도 이 같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사 및 중견 건설업체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늦춰진 것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 사업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형업체 한 임원은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지연 시키지 않으려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일부 현장은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표준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을 초과하면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행사는 납부한 분양대금에다 손해배상금(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상품별로 다르지만 오피스텔 등 다른 수익형 상품도 아파트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윤혁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재 여러 건의 계약 해지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공사가 늦어진 현장의 경우)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이상 늦춰져도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면책조항이 있고, 시행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결국 계약해지의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건설사의 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을 특정 조건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조 파업과 원자잿값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경우 주택 사업자에게 '지체보상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치솟은 원가부담과 노조 파업,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만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법안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기일을 못 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경제상황 변동, 파업 등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할 때는 지체보상금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규칙이 아닌 주택법을 변경해 법으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제도 개선 건의도 있었고, 건설사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사들의 지체보상금 부담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건설업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비만 놓고봐도 2년 전보다 30~40%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마다 쉬쉬하고 있을 뿐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주지연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조만간 지체보상금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 파업 등 외부 변수로 입주 시기가 예정보다 늦춰지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3-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기를 4개월 연기했다. 금액은 미정이나 계약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내년 2월 예정이었던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하면서 지체보상금 지급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공사가 늦춰지거나 중단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분양 계약자인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무주택 서민 등의 공공주택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단지 조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구는 총 431개 공구다. 이중 주택건설 공구는 244개 인데,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오는 2023년 상반기 총 2만90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될 경우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