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을 앞두고 대학생 자녀, 혹은 손자·손녀를 둔 가정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인터넷에는 'MZ세대에 해서 안되는 질문' 목록이 돌아다닌다. A씨(53세)는 "졸업을 유예해 둔 자녀에게 부담이 될 까봐 미래 관련해서 묻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직 정규직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무겁다. B씨(23세)는 "일반 대기업 사무직은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이른다"며 "눈을 낮춰 취업해도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집안에서 받는 '눈칫밥'도 취업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지난달 고용률이 63.1%로 198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용돈신세'를 면치 못한 청년들의 숫자는 여전히 높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6070 연령층의 '노인가장'이 크게 늘어난 반면 청년층 자립도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일주일 가까운 연휴 간 견뎌야 할 취업 압박도 청년층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307만6022명에서 지난해 186만1606명으로 급감했다. 비율 상으로는 39.5%,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추락한 셈이다. 반면 60·70대 직장가입자는 70대 이상을 포함해 2013년 50만3840명에서 지난해 105만 718명으로 두 배 넘게(10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 여부를 포함한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가 2030 저연령층에서 6070 노년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는 무려 58.1%(37만9761명), 30대는 34.4%(83만4655명)가 줄었다. 생애주기 상 사회에 진출해 본격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기 시작해야 할 나이가 뒤로 크게 밀려난 모양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와 함께 자립 시기도 계속해서 늦어지는 추세다. 2017년 평균 46개월 소요되던 4년제 대학 졸업 기간은 올해 기준 51개월로 훌쩍 뛰었다. 5년 새 평균으로 봐도 한 학기 이상 졸업을 늦추고 있는 셈이다. 졸업 후 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 역시 10.8개월로, 사실상 4년제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평균 5년 이상을 잡아먹고 있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 역시 세부 지표를 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이끄는 것은 노동 시장에 남아있는 고령층이다. 전월 대비 80만7000명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과반인 45만4000명(56.3%)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속해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1월 32만1000명 늘어난데 비해 지난달에는 8만1000명까지 증가폭이 줄었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주로 채용하는 일자리가 단기·단순 노동 직무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지표 뒤에서 일자리의 질도 점차 하락해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 지표에서도 고용률이 호조를 보이는 동시에 '주 36시간 이상'을 일하는 취업자는 101만6000명(-6.2%) 감소했다. 반대로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기 일자리는 184만7000명(17.6%)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은퇴를 전후해 전환돼야 할 가장의 위치가 계속해서 노년층의 몫으로 남아있게 됐다. 2013년에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736만3694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53만8235명으로 반토막 넘게 줄었다. 은퇴한 부모가 직장인 자녀의 보험에 편입되는 사례보다 부모 세대에 의존을 지속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역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눈치 싸움'의 장으로 변모하는 추세다. 부담을 지는 쪽과 지우는 쪽 모두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하여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입제도를 신입·편입 이원화해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 교육위, 기재위, 산업위, 반도체특별위원회 등에 제출됐다. 북방경제인연합회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제도 개편과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 방안(이하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급 안정,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의 실현,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대학의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 30만명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 각 15만명씩 이원화해 선발함으로써 대입제도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학 전체(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입학 인원은 현재의 50만명 수준에서 42만5000명으로 조정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수급이 안정화돼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가 해결된다. 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90만명((15만명×2)+(30만명(3,4학년 편입생 포함)×2))으로 현재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학생 정원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최근 논쟁이 된 의과대학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25% 증원(2021년 기준 500여명)하고 서울 소재 대학의 3학년 정원을 10%(2021년 기준 100여명) 증원해 편입시험으로 충원함으로써 지방 의료인력 확충과 ‘의대 재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대입 이원화 제도는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학능력시험’, ‘수시·정시, 일반고·특목고’ 논쟁이 종식돼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재수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30학점 상향, 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운영,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현실화 등 학사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학교육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생의 등록금 50% 정부 재정으로 지원, 매년 전문대생 5000명에 ‘1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용해 초·중등 학생의 조기유학 폐해 축소, 대학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대 졸업 3~4년 후 대학원과정(석사학위 과정) 진학 허용, 대입 학령 1년 하향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 등을 제안했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지역 인재의 지방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해외 기업 국내 유치 확대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대학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회복하고, 일부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경쟁이 완화돼 초·중등 학생의 ‘놀 수 있는 자유’ 확대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은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오래 전부터 교육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최근 학령인구 격감으로 대학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향후 보다 강화된 검증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논란을 인지했을 수 있으나, 심각성을 파악할 만큼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상 한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 수위를 현재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높이는 방향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전방위로 거론될 수 있다"며 "경찰 검증 이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정 변호사 자녀 문제를 인지는 했지만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로 검증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도 거쳤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국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과 함께 가해자이면서도 전학처분에 끝까지 맞대응한 것도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자녀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학 처분에 소송을 계속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정작 가해자로 알려진 정 변호사 자녀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혀져,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대통령실 내부 설명이다. 모두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드러난 검증의 한계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신속한 검증 강화 조치와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학폭 대응 관련 대책도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방위로 강구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비롯해 학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까지 더해져 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학폭 대응책이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만 나이' 기준 통일과 관련해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 나이 기준이 통용되면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10명 중 8명 "하루빨리 '만 나이'로 통일해달라"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81.6%가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216명이 찬성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셈이다.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발의됐다. "나이가 3개"…60년된 나이 계산법 한국만 사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이 늘어나는 일명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반면 민법 등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채택한다. 우리 민법 제158조는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나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학 연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의 나이(청소년보호법), 군 입대 연령(병역법)은 '연 나이'를 쓴다.  여러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도는 계속됐지만 한국인들의 세는 나이 사용 관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만 나이'로 통일해달라는 목소리는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나온다. 직장인 A씨는 "12월생들은 태어나자 마자 두 살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국제표준인데 하루 빨리 우리도 만 나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간단한 병원 진료만 받아도 한 살 어리게 나온다"며 "사회적으로도 '만 나이'로 통일하는게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C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초조했다"며 "한 살이라도 어려지면 약간 시간을 벌었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을 통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갑내기가 갑자기 오빠, 언니"…초기 혼선 불가피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당분간 입학, 병역, 은퇴 등에서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나 임금피크제 등도 연령 기준 변화에 민감하다.  대학생 D씨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동갑내기였던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1살정도 차이가 날텐데 이것도 또다른 혼란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부 E씨는 "한국은 한살이라도 많으면 언니오빠라고 불러야하는데, 만 나이로 하면 초등학생같이 어린애들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한살 많아진다고 같은 반 친구에게 이제 언니나 오빠라고 불러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난달 30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대학생과 청년이 참가해 지역 현안을 주제로 '2022 지역문제 대토론회'를 열고 본선 대회와 시상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11개팀(3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낙동강 '보'철거 등의 논제가 제시됐다. 그 결과 부산대 F&M팀(김재민 외 3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부산대 경무사팀(엄지원 외 2명)이, 우수상은 부산대 해주리팀(장주영 외 3명)과 부산대 MOKA팀(이지수 외 1명)이 각각 차지했다. 부산대 장덕현 기획처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지역청년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앞으로 동남권 지역을 이끌어나갈 우수인재들과 지역 내 청년들의 참여를 높여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난달 30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대학생과 청년이 참가해 지역 현안을 주제로 '2022 지역문제 대토론회'를 열고 본선 대회와 시상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11개팀(3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낙동강 '보'철거 등의 논제가 제시됐다. 그 결과 부산대 F&M팀(김재민 외 3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부산대 경무사팀(엄지원 외 2명)이, 우수상은 부산대 해주리팀(장주영 외 3명)과 부산대 MOKA팀(이지수 외 1명)이 각각 차지했다. 부산대 장덕현 기획처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지역청년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앞으로 동남권 지역을 이끌어나갈 우수인재들과 지역 내 청년들의 참여를 높여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코딩 학원을 다녔다"며 "코딩 교육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6월에 정치참여 선언을 하기 전까지 코딩 학원을 다녔다는 일화를 밝히고 코딩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 사례를 들면서 "(이 두 국가는) 인구도 많은데 코딩 교육도 우리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찬에 참석한 반도체특위 민간 위원들도 이에 화답해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코딩 교육 시간과 코딩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현직 교육감에게 말했지만 답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코딩 교사 채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이 사회 취약 계층에도 코딩 교육 기회 등을 넓히자는 취지였는데, 연령 하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본말이 전도가 됐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코딩과 같은 최신 기술 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사회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갑자기 학령을 낮춘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오해가 돼서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통령은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학교에서 다 돌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으로 코딩 교육을 알차게 하면 부모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나"며 "근데 그런 것은 싹 자르고 그냥 '만 5세'로만 나가서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수석을 비롯해 양향자 위원장, 송석준 부위원장과 김영식·양금희·윤주경·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정덕균·황철성 서울대 교수, 김용성 성균관대 교수,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지역별로 육아와 살림 등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 접속해 정책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 5세 입학' 관련 글에 댓글을 달고 이를 캡처해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시켜 과장급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1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지난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된 정책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 5세' 취학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국가의 교육책임 이행의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박 전 부총리는 간부들이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부총리는 업로드한 댓글 화면을 저장해 본인 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같은'댓글 홍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러한 행위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여론 선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커지면서 각 국·실 과장들이 나서 박 전 부총리에게 부당함을 건의했고 박 전 부총리는 결국 지시를 철회했다. 박 전 부총리는 이 간부회의 나흘 뒤인 8일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최근 취학 연령 하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한 대학교육 혁신방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16일 수년간 관련기관 등과 검토한 ‘대학교육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이하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4년제 대학 입학제도 2원화와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기반으로 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수급 안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의 실현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대학의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시험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으로 2원화해 대학 전체(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 입학인원을 현재의 50만명 수준에서 42만5000명으로 감축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수급의 안정화(대학진학 수요 40만명 수준)로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상위 75%의 4년제 대학 졸업인원을 7만5000명 증원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입 2원화(신입, 편입)를 통해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수생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오래전부터 교육 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수차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학교육 혁신방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교육단체, 학부모, 경제5단체 등 교육수요자 층의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교육부의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제개편과 관련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총리가 전날 사퇴하면서 학제개편안 철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안을 밝힌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이미 커진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사실상 경질됐다. 당초 교육부의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이 모두 빠지기도 했다. 자료에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하지말고 다시는 만5세 취학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