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이 1인당 3개교로 제한되며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문어발식 지원'으로 초등학교부터 10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보이던 눈치싸움이 지난해부터 점차 누그러드는 추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경쟁률은 7.5대 1로 전년(7.8대 1)에 비해 낮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모집에서 총 2만7269명의 학생이 입학 신청서를 냈다. 전체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년대비 810명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3개를 꼽아 지원하도록 제한을 뒀다. 사립초 입학 과열 경쟁과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 결과 비대면 추첨 시행 이후 2023학년도 12.9대 1까지 치솟았던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사립초등학교 측에서도 문어발식 지원으로 생기는 허수가 줄어 합리적인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예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초등학교별 예비소집일 및 입학 정보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국·사립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제외한 취학적령 아동을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취학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학통지서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 서울시 온라인민원을 통해서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앙부처 등에 제안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했다. 내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으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된다. 여기에는 해당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엄연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국생활이 낯선 외국인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학군에 관한 정보, 입학방법,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해 취학기 외국인 아동이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안내서 통지'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가 없으며,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확정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장기검토 사항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제도적으로 외국인 아동의 취학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입학안내 통지를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는 외국인 아동과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 2023년 11월 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정보 부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며, 김포시의 정책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해, 김포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에 2025학년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을 위해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당학군, 입학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한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정착의 물리적 기반인 2층, 531㎡ 규모의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올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미래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특화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해 연구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부가 의사들에게)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이 참여했다. 전날 의대협이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했다.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며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원이 무효화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과의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이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할 대상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점과 의대 증원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번주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건 최대 2~3주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빠른 기준일은 14일로, 교수들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그 전에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장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 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 △대학별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교수 사직 문제 등 핵심적인 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등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 등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협회장은 “회의에서는 어떤 결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학생 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안에 대부분 공감했다”며 "또 기존 정원 3058명에 내년 2000명이 입학하면 한꺼번에 교육받아야 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도저히 수업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연대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주까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564개교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초등학교는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다. 2024학년도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아동과 조기입학아동을 포함해 5만9492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3%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비소집은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일간 실시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 활용이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 등과 함께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포함돼있다.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단계에서 부터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의 표준 가이드와 학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해 초등 1학년 새내기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께서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해당 학교에 전화로 세부 사항 등을 문의하거나 학교 누리집 공지 및 안내 사항 등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297교에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과 입학 연기·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2만 1901명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실시한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의 취학이 어려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2017년생의 인구 수가 약 35만명 정도로 파악됐다. 직전연도 출생인 2016년생의 수는 약 40만명으로, 내년 사상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 인구 수가 3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20일까지 모든 초교 입학 대상 아동들에게 취학통지서 발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2017년생 인구 수는 35만 7771명이다. 이는 직전연도 출생인 2016년생 숫자인 40만 6243명보다 약 5만명 적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출생아 수 외에도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취학대상 아동은 41만 5552명이지만, 정작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40만 1752명이다. 1만 5000명가량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의 인구 수는 43만 1222명이지만, 2015년 출생아수는 43만 8420명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내년에는 35만명보다 적은 인구가 학교에 입학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해 1.0명선이 깨졌다. 이후 2018년 32만 6822명, 2019년 30만 2676명, 2020년 27만 2337명으로 30만명대 아래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 흐름을 꺾지 못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0만명대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저히 감소한 학생 수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한계 학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는 지난해 204곳에서 올해 254곳으로 늘었다. 또,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에는 학생 1.89%가 다니지만 교직원의 9.33%가 배치돼 있다. 이중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초등학생의 8%가 작은 학교에 다니지만 교직원의 29.3%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입학 자원 감소 문제를 다룰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취학통지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송부한다.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시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은 학생들만 진학한다는 지방 국립대 의예과에 '4·2·2·3·5'등급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나타나 화제다. 온라인상에는 해당 학생이 일반 전형이 아닌 지역인재(저소득)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시 4·2·2·3·5가 의대 합격한 거 봄?"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에는 수험생 A씨가 한 지방 국립대학교 의예과에 2023학년도 신입생으로 합격한 통지서 캡처 사진이 카카오톡 채팅창에 담겨 있다. 당시 학생들은 A씨에게 합격 소식을 축하하며 수능 등급을 물었고 A씨는 "부끄럽지만 4-2-2-3-5입니다"라며 자신의 성적을 밝혔다. 이는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개 과목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진을 두고 게시물 작성자는 "수시도 아니고 무려 정시다. 아무리 기회 균형(전형이라지만) 저 성적이 의대에 합격한 건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대학교의 의예과 정시 모집 인원은 총 48명이다. 이중 일반 전형이 19명, 지역인재전형 26명,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으로 3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가 합격했다는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의 경우 최저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 모집 인원으로 나머지 정원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내용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전해졌으며 성적 또한 개인정보이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성적으로 의대에 갈 수 있다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의대 들어가도 적응 힘들 듯하다"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전형 잘 찾아 들어간 것 같다", "공부 과정만 잘 견디면 문제없다고 본다"라는 등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10일 "지나친 상상"이라며 일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최 의원에게 수차례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최 의원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했고 다음 날인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통지서를 보냈지만 최 의원 측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면서 2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별게 다 기삿거리가 되었다"며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송달이 되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거기에 기대어 제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적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시로 기일통지 등의 우편물이 온다"며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가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이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히려 "송달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저"라며 "하물며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건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제 사건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다. 행여 송달이 안될까봐 이렇게 기사까지 내주시니 더욱 고맙다"며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휴정기가 겹쳐 좀 늦어지나보다 했었다.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니 다시 보내주시는 시간이 맞춰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인도 선임돼 있고 재판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