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결정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기존 발표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복학했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은 2026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본과 3·4학년들의 복귀는 병원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 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대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 지원관은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와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7일 이후 계속 말했지만 전원 복귀 기준은 100%가 아니라 학교 행정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오늘 통계가 나오고 정상 수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4월 19일에 확정했다. 이후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할 경우 이달 말까지 대교협에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는 학사제적과 관련해 "미복귀자 제적은 2명으로 끝났다"며 "수업에 불참하면 모든 학교에서 원칙대로 유급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유급을 처리하는 절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부터 유급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곳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학기 중에 이의신청을 받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현재 시점에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학기 말에 행정처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원관은 "모집인원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결정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별로 의대 모집인원을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상관 없이 기존에 발표했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복학했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은 2026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본과 3·4학년들의 복귀는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 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김홍순 지원관은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와,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7일 이후 계속 말했지만, 전원 복귀 기준은 100%가 아니라 학교 행정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오늘 통계가 나오고 정상 수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4월 19일에 확정했다. 이후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할 경우, 이달 말까지 대교협에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는 학사제적과 관련해 "미복귀자 제적은 2명으로 끝났다"며, "수업에 불참하면 모든 학교에서 원칙대로 유급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유급을 처리하는 절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오늘부터 유급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곳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학기 중에 이의신청을 받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현재 시점에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학기 말에 행정처리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홍순 지원관은 "모집인원은 국민들한테 약속드린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은 ‘미국 수능’이라 불리는 SAT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다. 고등학교 학점(4.0 기준)은 4.42를 기록했다. 그는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을 만드는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 수준의 일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매체는 스탠리를 ‘거의 완벽한 대학 지원자’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대입 과정에서 잇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는 UCLA,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퍼드, 캘리포니아공대, 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에서만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스탠리의 아버지 난 종은 “아시아계 학생이 대입에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불합격이 잇따르자 어리둥절해졌다. 놀라움이 좌절로, 또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송장을 통해 “스탠리의 여러 대학 불합격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타임 직무 제안을 받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스탠리의 사례는 자격이 충분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어퍼머티브 액션’(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3년 6월 대법원이 이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인종 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흑인 및 라틴계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백인과 아시안들은 성적이 좋아도 입학할 수 없는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탠리 가족은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스탠리는 구글의 직장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10월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사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 현황'과 '2025학년도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수 현황'자료를 28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35만625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1.8%(9만94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며, 초·중·고 폐교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생아 수는 47만6958명이었으나 20년이 지난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절반(5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학교 통폐합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며, 취학통지서를 받은 35만6258명의 아동이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5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비교하면 9만94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 감소, 1만6314명→1만348명)이었으며, 경북(33.3% 감소, 2만2955명→1만5311명), 경남(31.7% 감소, 3만1980명→2만18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에서 제공한 시도별 출생아 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전북(60.6% 감소, 1만7257명→6800명), 광주(59.3% 감소, 1만4729명→6000명), 서울(58.3% 감소, 9만9828명→4만1600명)에서 출생아 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올해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 초·중·고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된 바 있다. 김대식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폐교되는 학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며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더 큰 폐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붕괴와 공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드래곤시티가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2025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할인 혜택과 함께 한정판 굿즈 제공 등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됐다. 1월 31일 서울드래곤시티는 2025년도 졸업 및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드래곤시티의 5개 매장 방문 시 본인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혜택이 제공되는 레스토랑은 모던 프렌치 비스트로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 서울 시내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THE 26', 인터네셔널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푸드 익스체인지', 정통 일식 요리를 선보이는 '운카이', 품격 있는 중식 요리가 있는 '페이(FEI)' 등이다. 동반 가족에게도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졸업 및 입학생 본인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서울드래곤시티의 브랜드 캐릭터 '드라코'를 활용한 굿즈도 증정한다. 드라코 다이어리, 볼펜, 리유저블 컵 등을 받을 수 있는 교환권이 제공되며 서울드래곤시티 1층 메인 로비에 위치한 굿즈샵(d#)에서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푸드 익스체인지와 운카이 방문 고객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혜택 적용을 위해 졸업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등의 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뷔페인 푸드 익스체인지 외 매장에서는 코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드래곤시티 관계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인 졸업과 입학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읍면 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14명은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학 연령 이전에 자녀의 조기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 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땐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 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은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이 1인당 3개교로 제한되며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문어발식 지원'으로 초등학교부터 10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보이던 눈치싸움이 지난해부터 점차 누그러드는 추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경쟁률은 7.5대 1로 전년(7.8대 1)에 비해 낮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모집에서 총 2만7269명의 학생이 입학 신청서를 냈다. 전체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년대비 810명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3개를 꼽아 지원하도록 제한을 뒀다. 사립초 입학 과열 경쟁과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 결과 비대면 추첨 시행 이후 2023학년도 12.9대 1까지 치솟았던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사립초등학교 측에서도 문어발식 지원으로 생기는 허수가 줄어 합리적인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예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초등학교별 예비소집일 및 입학 정보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국·사립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제외한 취학적령 아동을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취학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학통지서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 서울시 온라인민원을 통해서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앙부처 등에 제안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했다. 내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으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된다. 여기에는 해당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엄연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국생활이 낯선 외국인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학군에 관한 정보, 입학방법,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해 취학기 외국인 아동이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안내서 통지'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가 없으며,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확정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장기검토 사항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제도적으로 외국인 아동의 취학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입학안내 통지를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는 외국인 아동과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 2023년 11월 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정보 부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며, 김포시의 정책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해, 김포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에 2025학년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을 위해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당학군, 입학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한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정착의 물리적 기반인 2층, 531㎡ 규모의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올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미래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특화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해 연구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부가 의사들에게)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이 참여했다. 전날 의대협이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했다.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며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원이 무효화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과의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이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할 대상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점과 의대 증원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