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화성 아리셀 화재 유족들이 화성시의 숙식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반발,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돌 과정에서 공무원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밤낮 없이 유족들 지원에 나섰던 화성시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4시 27분 한 공무원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우리도 자존심이란 게 있으면'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우리 시는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유족)편의 봐주고 지원해왔는데 이렇게 사람 폭행하는 거 보면 오늘 분향소 다 철거하고 지원 싹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 직원 폭행당하는 영상'이라며 유튜브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근조 리본 달지 말자"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충돌로 인해 시청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요구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에 소속된 일부 공무원이 아리셀 대책위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포함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탈퇴하자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 화성시지부장은 '화성시지부 지부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일 폭행 사고로 인해 상처 입으신 조합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지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책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도 요구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아리셀 피해가족협의회 측은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도 다쳤지만 유족들도 다쳤다"며 "사태가 종료된 이후 공무원들과 그 상황에 대해 대화를 했고 어제 저녁 개최한 추모제에서 (충돌에 대해)유감도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성시는 지원근거 부족 등으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오는 31일, 친인척·지인 등은 10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항의 차원에서 유족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공무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업준비 기간 중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생활비(돈)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40대 성인남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묻는 질문에 '생활비(돈) 마련'이라고 답한 응답자(35.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지속되는 불합격 통보 등으로 인한 '자괴감과 슬럼프'(28.7%)가 차지했고, 3위는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24.7%)’, 4는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10.7%)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회사 규모와 우대 조건에 대해선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중견기업'(26%)이 1위를 차지했고, '무조건 대기업'과 '급여·복지가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4.7%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어 '안정적인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17.3%), '주도적 업무 수행과 스톡옵션을 주는 스타트업'(7.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 '7개월에서 1년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하'(24.7%), '4~6개월'(24%), '1~2년'(20%) 순이었다. 에듀윌 관계자는 "취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비가 늘어 안 그래도 힘든 취준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대 산업재해 인명사고와 관련해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만드는 등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통령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자 국민대 교수들이 논문 조사와 관련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양심적인 교수들은 이번 국민대 발표로 학문의 전당으로서 국민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장기적으로 국민대 발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70여 년간 국민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에 먹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대는 김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대 총장과 교수회에도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주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대 교수들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을 때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한 교수들이 주축이 됐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권순범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 사직에 이어 두 번째 고검장급의 사의 표명이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합의한 지난 4월 22일 전국 고검장 6명과 박 차장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박 차장은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뚜렷한 논리나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생을 바친 검찰이 지금처럼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다"면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직 사퇴가 다른 검사장들의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고검장들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일선 지검장들은 "사직 여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전국 지검장들은 전날 국무회의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등을 놓고 전국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강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고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집단적 불만 표출에 대해선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길 당부한다"며 글을 맺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한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유착 이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 모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만나 주고받은 대화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 하고 앉아있어"라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검사장이라면 상당히 고위간부인데 고위간부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장에서의 오래 쌓은 인연, 이른바 직연으로 연루된 사람의 수사에 있어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해서 긴박한 순간에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어 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뗀 만큼 저절로 저도 손을 떼게 됐다"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팩토리얼이 정확한 동작으로 케겔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이지케이(Easy-K)’를 선보이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게 되는 ‘요실금’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요실금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요실금을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요실금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개연성이 커진다. 요실금 증상은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이를 부끄럽고 숨기고만 싶은 질병으로 인식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요실금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생리 현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드는 자괴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50~60대 중∙장년층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42%가 요실금을 부끄러운 증상으로 인식하며 55%가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증상을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30대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젊은 층의 요실금 발병률 역시 높아지는 추세이나 그 동안 중년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탓에 창피함이 앞서 고민을 숨기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처럼 말 못할 고민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하는 요실금 환자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요실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요법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콩, 호두, 산수유 등 요실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자극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요실금 치료에 대표적인 운동요법으로 알려진 케겔운동은 골반기저근을 조이며 항문 주변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이다. 허벅지나 아랫배, 엉덩이 등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렵게 느껴진다면 기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이지케이(Easy-K)’는 의자나 침대 혹은 변기에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케겔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체에 무해한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원리로 5단계 프로그램과 99단계 강도 조절 기능을 탑재해 원하는 강도 선택이 가능하며 비삽입형 기기로 남녀 구분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와 GMP인증을 받은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루 15분씩 꾸준히 사용하면 요실금 예방은 물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지케이는 홈쇼핑 렌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의정부=강근주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자유한국당) 선대위 강세창 총괄본부장은 9일 안병용 시장 퇴직 기자회견 반박 성명문을 통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오늘 시장 직을 사퇴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선거관계자를 떠나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게다가 회견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치적에 대한 미화를 넘어 타인의 성과까지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비양심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문은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 설명 없이 발표하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승인이 났다고 밝히면서 거기에 유치를 희망하는 시설인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나열한 것은 자칫하면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승인은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는데 대한 승인이지 그 시설들이 입주하기로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두 사업 모두 4년 전 지방선거 직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성명문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은 경전철 문제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라며 “채무(부채) 제로를 서둘러 선언하고, 경전철 파산 관련 1심 판결을 지방선거 이후로 질질 끌고있는 안 후보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안병용 전 시장이 오늘 시장 직을 사퇴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회 자찬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선거관계자를 떠나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제는 자기 자랑 대신 결과를 보여 달라는 비판은 안 후보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게다가 회견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치적에 대한 미화를 넘어 타인의 성과까지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비양심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을지병원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의정부시가 갖은 이유를 들며 유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한때 재단측이 의정부 이전을 포기했던 것이 정확한 팩트다. 그런 재단 측을 설득해 다시 이전 방침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김동근 후보라는 것은 관계된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을지대 유치를 자기 공인 양 내세우는 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대놓고 거짓을 말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 설명 없이 발표하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승인이 났다고 밝히면서 거기에 유치를 희망하는 시설인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나열한 것은 자칫하면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사업 승인은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는데 대한 승인이지 그 시설들이 입주하기로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뽀로로 테마파크는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추가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유치 당시 약속했던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신세계측이 프리미엄 아울렛 건설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두 사업 모두 4년 전 지방선거 직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은 경전철 문제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채무(부채) 제로를 서둘러 선언하고, 경전철 파산관련 1심 판결을 지방선거 이후로 질질 끌고 있는 안 후보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만에 하나 안 후보가 3선에 성공하고, 재판 결과 2500여 억원의 부담, 의정부시민 1인당 126만원의 채무가 확정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3선 시장인 안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지금 안병용 후보가 해야할 일은 자회자찬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들, 특히 대표 공약인 의정부 8.3.5 등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진솔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직 시작도 못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4년을 더 달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 아닌가. 모르는 문제는 시간이 더 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시장에게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그저 부지런히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자화자찬이 아닌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8년간 안 후보의 모습이 과연 이런 시민의 기대에 부합했는지 시민들의 평가는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표 달라고 나서기 전에 시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8년 5월 9일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 강세창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부동산투기 단속이 본래의 목적과도 다르고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계약서 쓰고 있는 도중에 불시 단속이 들어닥치면 자괴감이 들 정도다."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투기적발 현장 단속으로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단속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봉천동 본사에서 개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국토부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규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개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지회장들은 부동산투기 단속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의 형태로 변형됐다고 성토했다. 이로 인해 단순실수 등의 위반행위 적발을 우려한 중개업소들이 폐문을 하는 등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서은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불법이나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무작위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 단속을 나와서 분양권이면 분양권, 다운계약서면 다운계약서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구 서울 남부지부장은 "떳떳하게 치밀하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라고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나라 어떤 업종 종사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단으로 뒤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투기·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을 나갔다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미진해 과태료, 지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합동단속 방식의 개선도 제안했다. 장인석 양천구 지회장은 "단속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작 불법을 일삼는 대여업자나 떳다방은 단속이 안된다"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려면 협회와 함께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업소를 미리 선정해 통보하는 사전예고제가 돼야 한다"면서 "예고된 시간과 장소에 업소가 문을 닫았다면 처벌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중개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상규 관악구 지회장은 "서울에 공급이 필요한데 경기도에 집을 짓고 있다"면서 "정책은 정부에서 잘못해놓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항변했다. 서은숙 용산구지회장도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뤄지는데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인중개사가 동네북인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