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항문검사 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사 시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일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일부 입국자에게 실시하는 항문 검체 채취 방식의 PCR 검사에서 일본인을 제외시켜달라고 중국 외교부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중국에서 집단 격리 대상자 및 일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항문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부 일본인이 중국 도착 뒤 항문 검사를 받았고,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민원이 주중 일본대사관에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에 요청했음에도 검사 방법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면서, 일본인이 항문 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9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항문 검사는 특정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등 감염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면 검사 요원이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허가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 또한 잠정 중단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해외발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 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 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법무부는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 조치한다.  특히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 사증(취업.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다. 이번 입국제한 조치로 이중 90개국에 적용된 것이다.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51개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90개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 등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되며,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 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이번 조치를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중국이 한국향 단체관광 비자제한을 해제한 이후 한달간 국내 입국자수가 전년 대비 9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운항률도 50% 이상 회복하는 등 항공업계가 중국발 증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체 관광 허용 한달...9배 폭증10일 본지가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민에게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적자 수는 26만4970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3만113명과 비교하면 8.8배 많은 수치다. 실제로, 최근 명동 등 국내에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모습이 쉽게 포착되고 있다. 서울 용산 HDC신라면세점에는 지난 8일에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700명 넘게 방문했다. 정부도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사실상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항공업계도 대형항공사(FSC)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노선 증편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8월 주당 121회였던 중국 운항 횟수를 9월 주당 128회로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4일부터 인천~우한 노선을 주 3회, 27일부터는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주 4회 재개한다. 9월 기준 대한항공의 코로나19 전 대비 중국 노선 운항 회복률은 약 60%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중국 노선)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9월 주당 84회였던 중국 노선 횟수를 10월 90회까지 늘린다. 9월 29일부터는 기존 1주에 7회였던 인천~광저우 노선을 10회로, 10월 1일부터는 4회였던 인천~칭다오 노선을 7회로 증편한다. 10월 아시아나항공의 코로나19 전 대비 중국 노선 운항률은 약 52%까지 회복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중국 증편 속도전저비용항공사(LCC)들도 중국 증편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의 현재 한·중 노선 항공편은 주당 40회, 에어부산은 15회 수준이다. LCC 관계자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동계 시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항공업계가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해당 노선이 수익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항공사 매출의 10~20%를 책임졌던 중국 노선 비중은 지난해 한자리 수로 줄었다. 항공업계는 연말로 갈수록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증편이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반드시 여행이 아니더라도 사업 등 중국 방문자 수요는 꾸준히 있다”며 “여기에 여행 수요가 회복된다면 증편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중 노선 운수권(외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정하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은 600여개”라며 “아직 항공사들이 운수권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경기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세금 인하, 외국 기업·자본 유치, 민간기업 육성,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을 전방위로 내놓고 있다.  자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평하지만 갈수록 하락하는 경제 지표, 하반기 소멸될 예정인 작년 기저효과, 미국의 견제 지속, 자국민의 실제 체감경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글로벌 기관들은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민간·외국 등 전방위 활성화 대책  2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내고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회사채 발행과 적격 민간기업의 상장·재융자 지원 △중소·소규모 사업체 신용 평가 체계 개선 △중소기업 채권시장 자금 조달 지원 등을 지시했다.  또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와 국가 주요 과학 프로젝트 수행 장려 △중소기업 특성 산업 클러스터 육성 △민간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등을 지시했다.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민간·외자기업을 국유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 신호를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를 통해 방출하고 있다. 재정부는 같은 날 상반기 재정수지 상황 브리핑을 열고 적격 산업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전 추가 공제 비율을 당초 75%에서 100%로 늘리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소득세 우대 정책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징수율을 1%로 낮추고,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 생산·생활 서비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5%, 10% 공제하고 실업·산업재해보험료율 인하, 장애인 고용보장금 우대, 물류기업 벌크상품저장시설 부지 도시토지사용세 우대, 석탄수입 무관세 정책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박 겉 핥기, 효과 미지수  다만 중국의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용 상당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제시된 해묵은 것들이고, 지방정부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  또 인구 증가 정체, 미국의 견제 지속, 글로벌 수요 둔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다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기업 등 현재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산업 부진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탓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은 진단했다.   외국 기업·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면서도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지식재산권 보호, 반독점법,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데이터 3법(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강행하고 있다.  JP모건, 씨티은행,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중국 3·4분기 혹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내렸다.  니컬러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웨비나에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전적으로 주도해온 민간 부문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규제로 동력을 잃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수해온 입국자 격리 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면제해 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바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검사도 동시에 폐지된다.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앞으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다. 초기에는 격리 기간이 최대 3주까지로 길었으나 이후 '시설격리 5일, 자가격리 3일'로 완화해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또 해외 관광,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와 심사·허가를 같은 이날부터 '질서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중국 설을 앞두고 중화권 국가의 중국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간 격리없는 왕래 재개를 앞두고 홍콩에서 하루만에 34만여명이 중국 입경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부터 6일 저녁까지 약 34만여명이 중국 입국을 예약했다. 예약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오는 21일 시작되는 춘제(중국의 설) 직전인 19∼20일에 대한 예약은 바로 마감됐다. 다만 중화권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중국 입국 증가는 바로 증가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미·일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세와 중국발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화했다. 7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숫자는 219명으로 이 중 중국이 171명으로 78.1%를 차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11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일본 개인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11일부터 외국인이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달 11일부터 현재 5만명으로 규정돼 있는 일일 입국자 수 상한 철폐, 방일 여행객의 개인 여행과 무비자 단기(최대 90일) 체류 허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국과 미국 등 68개 국가·지역에 대해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해왔으나 2020년 3월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중 하나로 이를 중단했다.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 방침에 따라, 한국인도 큰 문제가 없는한 이날부터 입국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위축된 관광, 이벤트 등의 수요를 환기시키기 위해 '전국여행지원', '이벤트지원'도 시작하기로 했다. 전국여행지원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내 패키지여행 비용에 대해 8000엔(약 8만 원)까지, 숙박 비용에 대해 5000엔까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일본의 비자면제 소식에 국내 관광업계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일본지역 여행은 이미 2019년 7월 '노재팬 운동' 때부터 완전히 중단돼 3년 넘게 '제로'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여왔다. 일본여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일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기간은 2주 이상 소요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의 비자면제 조치로 억눌렸던 일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2019년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사 하나투어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나라 여행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본 여행 재개에 따른 기대감 또한 크다"며 "하나투어의 9월(1~22일) 평균 일본 여행 예약은 8월 대비 776.6%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행사 참좋은여행도 "일본 여행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7개월 앞서 중단됐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갈증이 더 심했던 지역"이라며 "이번 비자면제 조치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돼 제2의 일본여행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편향적 입장을 취하면서 현지 자국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기를 이용한 철수가 막히자, 이웃국가로 탈출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1일 관영 환구시보의 인터넷판인 환구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당초 전세기를 이용한 교민 탈출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로 사실상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 대사관은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국가는 우크라이나발 입국자에 대해 통관 편의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동을 결정하고 입국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 예정국가, 대체적인 입국날짜, 여권 페이지, 연락처, 위챗 등 정부를 중국 대사관에 알려 달라”고 공지했다. 또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한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며 폴란드는 무비자라고 중국 대사관은 설명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인 대피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정적”이라며 “중국인의 자발적인 안전 철수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보여준 입장의 후폭풍 때문이다. 중국은 표편적으론 '중립'이지만 경제적 지원 등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신랑 등 중국 매체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겪는 자국민의 안전 불안을 전하고 있다. 중국인 학생들은 공습 목표 우려에 등도 끄고, 중국인들이 춘제(중국의 설)때 글을 적어 문에 붙이는 빨간 종이인 춘련도 제거했다. 중국 대사관은 ‘차량에 중국 국기를 부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가, 하루 만에 ‘신분을 알리는 표식을 드러내지 말라’고 다시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시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총격 위협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정의용 외교장관과 화상 회동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우크라이나 중국 동포의 안전을 중시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외교부는 적시에 비상 협조 체제를 가동하고 각측과 긴밀한 소통하고 있으며 중국 동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국민을 보살피는 우크라이나의 각 부문에 감사를 표하며 당사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 개시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이 오는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여행 제한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이 시행될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오는 11월부터 미국 여행에 가능해진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미국 비시민권자들은 탑승 전 백신 완전 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사흘 이내 검사에서의 음성 판정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 완전 접종자의 경우 미국 도착 후 자가 격리도 면제된다. 다만 백신 완전 접종이 끝나지 않은 미국인에 대해선 "출국 전 또는 하루 이내 검사와 귀국 후 추가 검사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국내 여행을 하는 자국민에 대한 '백신 의무화'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항공사들에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항공사들은 탑승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 30일 간 보관해야 한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CDC와 주·지방 보건당국은 입국자와 접촉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공중 보건 위협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도 국제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다. 강도 높은 통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 자신감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 문까지 걸어 잠그면서 국제행사가 아니라, 중국만의 셀프 축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지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진 올해 초부터 스마트 차이나 엑스포, 중국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 중-아랍국가 박람회, 국제군사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행사의 취지는 품목만 다를 뿐 대부분 유사하다. 해당 산업의 선진 기술을 선보이고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2~3주간의 시설 격리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고수하면서 실제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제19회 중국 국제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전시회’는 11만6000㎡ 규모의 전시관에 500여개 정보통신(IT)기업이 참가했지만 외국기업은 31곳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행사장은 대부분 중국 기업과 중국 관계자로 채워졌다. 일부 외국 기업은 화상 참여하거나 중국 현지 자회사 직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방역 정책에 부담을 느낀 외국 기업들이 신청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해 3월 초 사실상 백신 여권인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를 내놨으면서도 실제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각국 정부가 격리 없이 국경 간 이동과 여행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가까운 장래에 점점 많은 국가가 중국과 건강증명 상호인증을 합의하면 중국의 국제여행 건강증명서가 국가간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백신 여권 출시 배경을 설명했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각국과 건강 코드 정보 상호인증 기제를 구축해 상대국 인원에게 비자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인적 왕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다급하다”고 말했다. 홍콩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비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자 2주, 미접종자 3주 동안 지정 호텔 격리는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는 지난 16일 오후 대회 준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미 베이징동계올림픽 시기에 들어섰다. 엄격한 방역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중요한 전제”라면서 “방역과 대회 준비를 둘 다 잡고, 대회가 예정대로 안전하고 순조롭게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자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 잡는 판결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역사적 과오는 끊임없이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비록 민성철 재판부가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5 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며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일컫는다. 이 이사장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과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제동원과 인신매매를 수차례 성관계로 지칭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 이상 외교적 경로에 의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