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이 적용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했다.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지게 디자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정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명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 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16:16:46[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가 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줄행랑을 쳤다가 프로 복서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망은 선택, 체포는 결과'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을 올리고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검거 장면을 소개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운전자 A씨가 우회전 일시 정지 신호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외국인 등록증을 꺼내 보였고, 외국인 등록증 상에 나온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른 점을 확인한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A씨가 도주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단속 업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조여훈(34) 경사는 이 장면을 보고 즉시 A씨를 추격했다. A씨는 위험천만하게 자동차 도로 한가운데로 달리며 도주했으나, 약 150m를 쫓아온 조 경사에게 결국 붙잡혔다. A씨를 검거한 조 경사는 2015년 경찰관이 된 후 꾸준히 복싱 훈련을 해 2019년 프로로 입문한 프로 복서로,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KBA) 라이트급(61㎏) 랭킹 3위를 기록하고 2022년 세계 경찰소방관대회 복싱 부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이 있다.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해 온 조 경사는 지난해 수원서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지역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경사는 프로로 입문할 정도로 복싱 실력이 뛰어나며, 강인한 체력을 가진 최고의 동료 경찰관"이라며 "영어 실력 또한 출중해 외국인 단속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줄 때가 많다"고 칭찬했다. 한편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데다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경찰에 제시한 외국인 등록증 역시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3 11:19:5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그가 베고 누워 있던 3만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5만원 상당의 지갑, 8만원 상당의 자동차스마트키, 30만원 상당의 전자책 등을 훔쳤다. A씨는 같은 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건물 앞에서 술에 만취해 계단에 누워 잠들어 있던 C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2016년, 2018년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행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0 11:05:31[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0 14:15:00[파이낸셜뉴스] 10대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족'이 등장해 논란이다. 지난 4일에는 서울시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일대에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정모가 예고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PM 교통사고는 2389건이었다. 지난 2022년 2386건, 지난 2021년 173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PM 사고는 1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 2022년 기준 19세 이하가 벌인 PM 교통사고 건수는 1032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 건수 대비 43.2%에 달한다. 최근에는 도심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근처로 난폭 운전을 하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시내 인도와 차도에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왔다. 영상에서 이들은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행인의 뒤에서 괴성을 질렀다. 차도를 역주행하거나 대형마트에서 킥보드를 타고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의 영상도 있었다. 단속하려는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는 영상에 경찰 비하 표현을 적은 게시물도 있었다. 이에 따라 PM 이용 시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제호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PM은 원칙상 면허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데 무면허 청소년도 빌린 면허증으로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공유 PM 업체에서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 업체에 회원 가입 하면서 면허 인증을 받을 때 정부의 운전면허관리시스템에 접근해 진위 여부 판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도로교통법 46조(공동위험행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2대 이상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험을 초래해선 안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나 PM은 도로교통법상 규정은 있고 범칙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 붙잡아도 훈계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5 15:38:57【춘천(강원)=장인서 기자】 덴마크 태생의 블록 장난감 '레고'는 손으로 부리는 마법 도구다. 머릿속 작은 상상에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하면 집과 사람, 자동차, 장미꽃 한 송이까지 온갖 사물이 뚝딱 만들어진다. 창작에 깊이 몰입하는 동안 성취감과 자신감을 선물로 얻는다. 덴마크어로 '잘 놀다(Leg Godt)'라는 의미처럼 놀면서 사고 훈련을 하는 에듀테인먼트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특히 레고 테마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액티비티, 전시·체험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레고랜드는 어린이들에겐 커다란 놀이터다. 휴먼 스케일로 조성된 레고시티를 걷다 보면 소인국에 온 걸리버가 된 느낌이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준 열번째 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난 2022년 5월 어린이날,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에서 개장했다. 지난 2년여간 내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현지화한 레고랜드는 올해 총 4개의 테마를 예고했다. 최근 '브릭풀 스프링 페스타'(Brickful Spring Festa)로 3월 첫 시즌 개막을 알린 레고랜드의 봄 축제 현장을 둘러봤다. 지도를 펼치면 시작되는 모험 28만7600㎡(약 8만7000평) 규모로 조성된 레고랜드는 총 7개의 테마 구역과 40개 놀이기구, 3000만 레고 브릭으로 조성됐다. 서울에서는 차량으로 2시간 남짓 거리다. 주변에 휘황찬란한 관광시설이 없는 탓에 외딴섬에 깜짝 숨겨진 장난감 요새 같다. 멀리 보이는 산세를 배경 삼아 빨강, 노랑 파랑, 오렌지 등 알록달록한 색감을 자랑하는 레고 건축물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영문 간판이 달린 메인 게이트에 들어서면 디귿자 모양 필로티 구조의 레고랜드 호텔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첫번째 테마 구역인 '브릭스트릿' 존으로, 호텔을 포함해 대규모 레고 캐릭터 매장인 '빅샵', 유모차와 웨건, 휠체어를 빌릴 수 있는 대여소가 이곳에 있다. 입구에 비치된 한·영문 파크 가이드 맵을 펼치면 전체 시설을 꼼꼼히 파악할 수 있다. 일러스트풍으로 그려놓은 지도를 보며 보물찾기 하듯 구석구석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프렌즈·닌자고·파이러츠·킹덤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호텔은 휴식은 물론 엔터테인먼트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형 리조트로 설계됐다. 크기와 위치에 따라 프리미엄,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로 나뉘며, 아이들을 위해 전 객실에 2층 침대가 포함된 별도 침실이 있다.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안전바 등을 설치한 장애인 친화 객실도 운영한다. 수백 개의 레고 캐릭터를 관람할 수 있는 '미니 피규어 월'과 280석 규모 브릭스 패밀리 레스토랑, 스카이라인 라운지 바, 수심 0.6m의 유아용 실내 수영장인 '워터 플레이', 다양한 레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리틀 빅샵'도 만날 수 있다. 온몸으로 즐기는 '레고 시리즈'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장한 레고랜드의 핵심 고객층은 만 2~12세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들이다. 레고 IP로 활용 가능한 모든 비주얼 아트와 놀이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설 및 콘텐츠별 이용 난이도가 다른 만큼 투어 구성이나 순서, 체류 시간 등을 방문객 취향대로 계획할 수 있다. 무한 조합이 가능한 레고 같은 여행인 셈이다. 호텔 건물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파크 탐방이 시작된다. '브릭풀 스프링 페스타'를 알리는 플라워 콘셉트 포토존이 화사한 얼굴로 손님들을 반겨준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여기저기 눈 둘 곳이 많다. 포토존 뒤편으로 보이는 '미니랜드'를 기준으로 남서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브릭토피아', '레고 캐슬', '레고 닌자고 월드', '해적의 바다', '레고 시티' 테마존이 차례로 펼쳐진다. 호텔과 가까운 브릭토피아에는 춘천시를 내려다보는 43m 높이 레고랜드 전망대를 비롯해 브릭파티(회전목마), 듀플로 익스프레스·스플래쉬, 디스코 스핀 등 인기 라이드와 어트랙션이 몰려 있다. 아울러 마스터 빌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레고 캐슬은 오랜 역사를 지닌 '레고 캐슬 시리즈'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중세 분위기가 물씬 나는 나이츠 킹덤 성에 사는 레드 드래곤을 피해 달아나는 콘셉트인 드래곤 코스터를 비롯해 왕실 호위대, 멀린의 마법 열차 등이 인기다. 레고 닌자고 월드는 인기 테마 시리즈 '닌자고'의 세계관으로 채워졌다. 4D 다크라이드 놀이기구인 레고 닌자고 더 라이드, 불의 원소를 다루는 레고 닌자 카이를 주인공으로 한 놀이기구인 카이의 파이어 스피너 등이 대표적이다. 해적의 바다에서는 해적선 모양의 배에 탑승해 물총 놀이를 즐기는 스플래쉬 배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듯한 앵커스 어웨이, 게임형 AR 어트랙션인 트레저 헌트 등을 즐길 수 있다. 레고시티·미니랜드로 세계관 확장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긴 후에는 레고시티로 이동해보자. 현대 사회를 레고 브릭으로 재현한 테마존으로, 공항과 경찰서, 항구 등 도시 하나를 통째로 여행할 수 있다. 총 497석 규모 팰리스 4D 시네마에서는 다양한 미니 피규어 캐릭터의 모험을 주제로 만든 '레고 무비' 시리즈를 볼 수 있고, 파이어 아카데미에서는 소방관으로 변신해 화재 진압을 배울 수 있다. 또 '드라이빙 스쿨'에서는 교통 수칙이 담긴 안전 비디오 교육을 받은 어린이 운전자가 시속 4㎞인 전기 자동차에 탑승해 직접 운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레고시티 내 도로를 안전하게 완주한 어린이에게는 면허증도 발급해준다. 중앙부에 위치한 미니랜드는 레고랜드 운영 국가의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작은 크기로 재현한 야외 전시 구역이다. 리조트 건설에 사용된 레고 브릭 3000만여개 중 700만개 이상이 미니랜드 제작에 쓰였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과 여의도, 경복궁, 템플, 강원, 제주, 해운대, 부산 등 8개 주제로 국민에게 익숙한 랜드마크를 레고 브릭으로 실감나게 재현했다. 청와대와 경복궁, 국회의사당, 63빌딩, 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등 실물과 꼭 닮은 모습이 SNS에서도 인기다. 한편, '브릭풀 스프링 페스타' 기간 동안 레고랜드는 봄꽃을 테마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그니처 공연인 '마이크, 에이미 레츠고 파티고 공연'을 비롯해 레고 프렌즈·닌자고 테마 관련 이벤트, 플라워 팝업 마켓 등을 연다. 올해는 계절에 따라 4개의 시즌 테마와 40개 이상의 쇼, 레고 IP를 활용한 특별 식음 메뉴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28 18:08:47[파이낸셜뉴스] "승합차 좌석을 불법 탈거하셔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 아파트 앞 왕복 8차선 양재대로 갓길에 정차한 소형 화물의 차주 김모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의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에 걸렸기 때문이다. 꽃집을 운영한다는 김씨는 "화환을 배달하면서 물건을 싣고 내리기 불편해 좌석을 떼어냈다.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에 경찰관은 "단속에 처음 적발됐으면 보통 기소유예된다. 두번째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해봐야 하니 면허증을 달라"고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수서 1단지 아파트 앞 양재대로에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난간 설치, 전조등·경광등 개조, 좌석 탈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건,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9건 등 총 20건이 적발됐다. 불법 개조 차량 중 좌석 탈거가 두 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에 적발된 카니발 차주는 "농사철이 다가와 농기계를 실으려 했다"며 면허증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 장치에 난간 등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승합차 등에 좌석을 임의로 떼어낸 경우(임의 탈거) 등이다. 기존의 할로겐전구를 떼어내고 불법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부착한 대형 버스와 이륜차도 있었다. 이들은 회사 소유 차량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개조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를 달린 이륜차도 적발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륜차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륜차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한참 돌아야 해서 가끔 지나다니는데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륜·화물차 불법 단속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단속 건수는 2021년 1만7654건에서 지난해 3만16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은 2022년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수를 13명에서 28명으로 두 배 넘게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져 불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며 "튜닝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지자체 승인을 얻은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6 16:17:33[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에 3곳의 구청이 신설되면서 '80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 부천시는 원미·소사·오정구청 개청식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체제로 업무를 일제히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국·도·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이 염원해 온 3개 구청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을 축하하고, 시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광역동 체제에서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불편으로 구청 설치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2022년 9월 일반동 전환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23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구 설치를 승인받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및 행정사무를 개선하고, 스마트 복지·안전 기능을 한층 두텁게 갖춰 현장성·실용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부천시에 3개 구, 37개 일반동이 신설되며 청사는 구 폐지 시점 위치 그대로의 건물을 사용하고, 동 청사 명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에 해당 구 명칭이 표기되나, 우편번호는 변동은 없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은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구청에서 혼인·개명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업무가 처리 가능하며,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인감(변경) 신고가 가능해 졌다. 특히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안전 기능도 강화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행정개편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불편을 덜고 복지와 안전은 더해서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02 17:11:50정부 혁신사례를 확인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23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국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의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선보인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SKT·네이버 등 민간기업 30개사도 참여해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의 토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혁신 사례를 상·하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부산 벡스코에서 이번주에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면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해 출국 절차를 간소화 시킨 스마트패스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인공지능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난임 관리 AI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다. CCTV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데이터 분석이 교통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을 받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작동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미래상 이처럼 국민들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23대한민국 정부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대규모 오프라인 정부 박람회다. 지난 2020년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3만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혁신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혁신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벤치마킹해 범정부적 혁신 공감대를 확산 시키는 게 목표다.전시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99개 기관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라는 3개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편리한 서비스 구역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된다. 방대한 의안·법령·정책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한 번만 동의하면 정부가 알아서 신청해주는 근로·자녀 장려금,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날 수 있다.똑똑한 정부 구역에서는 CCTV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실제 사례, 지역경제를 살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 민관협력 성공사례들과 함께 '민원콜센터 AI상담비서' 등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안전한 사회 구역에서는 승강기 내 사고를 감지해 신고하는 승강기 스마트 관제 시스템, 생성형AI를 지하철 안전점검에 활용하는 교통안전GPT, 데이터 기반의 응급·감염병 대응체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이 전시된다. 3일 동안 무대에서는 대국민 보고대회,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막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돼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들이 주거, 보육, 일자리 등 각 기관의 청년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함께 참여한 청년기업인들은 민관협력의 성과와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논의한다. ■청년들이 그려본 정부 혁신 그동안 정부혁신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다양한 민간앱(토스, 네이버 등)에서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과 휴양림 예약, 인천국제공항 혼잡지역 안내 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까지 6종 앱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올해 22종으로 대폭 확대, 2025년부터는 70종 이상 민간 앱에서 지원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음성모델 개발, 스마트패스, 전남 화순군의 민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혁신 성과가 속속 창출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디지털기술 전문가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확산, 허브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 잘하는 똑똑한 정부 구현 방안들을 모색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들도 준비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현장에서 발급한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 해양사고 대응, 스마트 해썹(HACCP)과 관련된 식품제조공정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람회 마지막 날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정부의 주요 혁신성과와 미래 비전들이 발표되고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정부혁신 사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1-22 18:08:49[파이낸셜뉴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초보운전자에게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999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개성에 따른 재미와 창의적인 문구 표출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양보와 배려 운전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39.6%로 전체 평균 21.6%에 비해 18.0% 높고 경력운전자 대비 시야 폭이 4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표식을 단순화·기호화해 규격화하고 의무 부착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규격화한 초보운전 표식을 1년 의무로 부착해야 하며 프랑스에서는 3년 수습기간 중 부착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초보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해 제작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부산시민에게 남·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배부한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안전운전 본래 취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다”라면서 “앞으로 대시민 교통의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 문화확산과 더불어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14 0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