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달 3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와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점사업 시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이후 예상되는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올해 자본시장 현황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024년 자본시장 현황', 'Q&A'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한승엽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괄'을,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밸류업'을, 유상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시우 라이프자산운용 상무가 'IPO 시장 및 자본시장 동향'을, 이민훈 바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주주행동주의와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개별 상담 및 네트워크 시간을 갖는다. 바른의 벤처 전문 변호사들과 라이프자산운용의 투자 전문가들,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세무 전문가들이 참여 기업들의 개별적인 고민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른 벤처지원센터 이민훈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스타트업의 실질적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 상담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해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는 세제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1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4%는 '금융산업'을 뽑았다. 이어 서비스업(31.5%)과 제조업(30.1%)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소위 말하는 밸류업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정비’를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과제는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선택한 비율도 22.8%에 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 순으로 응답이 모였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 4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쟁’에 휩싸인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12.98% 급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증시 부진(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금투세 부담 등으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외국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또 오락가락하는 가계대출 정책에 대출금리의 고공행진까지 계속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코스피 투자지표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이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3.2배)은 물론 24개 신흥국 평균(1.7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내기업들은 수익성과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기대가 적용된 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금투세 폐지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논란,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이 시장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후속 과제인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법·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도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기업거버넌스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꾸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에서 3.50%로 인상한 뒤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시대가 이어졌다.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안정 등 그간 금리 인하를 제약했던 여러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지난달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책을 꺼냈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제한을 압박, 대출금리는 역주행 중이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아홉 번째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의 장기화 여파에 취약차주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53%로 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이자 장사에 성공하면서 지난 3·4분기에 16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4일 투자자에게 공정한 자산운용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 개회사에서 "한국 증권시장은 1956년 12개 상장기업으로 출발해 이제는 시가총액 세계 11위, 유동성 세계 4위, 외국인 보유 비중 30%에 달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할 3가지 방향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ESG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업이 미래 경영 목표를 공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시장에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6월엔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입이 확대돼 한국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SG 경영은 기업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척도이자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며 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ESG 활동을 촉진하고 ESG 공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최근 들어 우리 증시의 성과가 해외에 비해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마음도 무겁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인식과 관행과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밸류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밸류업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우리의 공통된 과제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기반 12개 상장지수펀드(ETF), 1개 상장지수채권(ETN) 상장 기념식도 진행됐다. 13개 지수 연계 상품 규모는 5110억원이다. 앞서 거래소는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과 2000억 규모 밸류업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첫날 열리는 밸류업 코리아, 한국증시 제도개선,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발전 방향 세션과 둘째날 열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통한 가치 창출, 파생상품시장의 미래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밸류업 세션에는 '한국증시의 가치 재발견 :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연계 ETP 신상품의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밸류업 기업의 홍보 부스, 기관투자자와의 일대일 미팅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국증시 세션에서는 '한국증시의 매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사항과 향후 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 또,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함께 글로벌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증시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 미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TP 시장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ETP 세션에서는 그간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자산관리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SG 세션에서는 상장기업의 ESG 공시 활성화를, 파생상품세션에서는 최신 글로벌 동향과 새로운 투자기회를 주제로 각각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자본시장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라며 "이번 행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주식시장이 순항하고 있다.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2800선을 가볍게 넘어서 2900선을 바라보고 있다. 28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 21일 이후 1년5개월여만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연말 코스피 예상 지수로 3000도 내놓고 있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수급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 국내 주식시장 버팀목 역할을 하던 개인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간접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기관은 영향력을 잃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Buy KOREA'라기 보다는 일부 종목에만 집중하는 편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주식시장 기반을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다른 증시의 한 축인 외국인들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원용 미국 옥스버그 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담당 부교수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적인 정책이 더 중요하다"면서 "결정된 정책을 갑자기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예로 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시장 간섭을 최소화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韓 떠나 美·日로 가는 개미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개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1조562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매달 1조8000억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개인들의 전체 순매도 규모 8조1590억원보다 2조8972억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개미들의 K증시 엑소더스(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22년 1년간 25조3690억원을 순매수하며 큰 손 역할을 했지만 방향성이 없는 증시에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을 떠난 개미들이 대안으로 찾은 곳은 미국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912억3459만달러다. 지난 연말 기준 보관금액이 680억2349만달러인 것을 고려할 때 6개월새 232억달러나 급증한 셈이다. 지난 2021년 677억8702만달러에서 2022년 442억2871만달러 급감했지만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 규모는 41억3900만달러, 지난 연말 37억3856만달러에 비해 4억43만달러(10.71%)나 늘었다. 엔화가치 하락으로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미 떠나며 힘 잃은 기관 개미들이 국내 주시시장에 흥미를 잃으면서 기관들의 '실탄'도 부족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펀드에 순수하게 유입된 금액은 753억원에 불과했다. 한달에 120억원 가량 유입된 셈이다. 기관이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할 수 없는 이유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국내주식펀드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등의 테마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지수 관련 ETF와 레버리지 ETF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주식펀드로는 7조9238억원이 순유입됐다. 2월 이후 매달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주식펀드에 유입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에는 2조원이 넘는 자금이 순수하게 들어왔다. 월별 순유입 규모는 1월 2429억원 2월 2조1380억원, 3월 1조2827억원, 4월 1조5912억원, 5월 1조4912억원, 6월 2조1380억원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 펀드시장 주인공은 해외주식펀드"라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미국테크, S&P500, 인공지능(AI), 나스닥 등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버팀목? 시장 아닌 종목 사는 외인 외형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특정 종목에 한정돼 있어 시장을 매수한다기 보다는 철저하게 종목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무려 24조62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순매수 규모 11조4242억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특정 종목에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어 시장 전체로는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우선주를 포함해 11조448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어 SK하이닉스 3조6231억원, 현대차 3조3324억원, 삼성물산 1조3384억원, HD현대일렉트릭 1조1427억원, 기아 1조152억원 등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전체 순매수 규모는 23조2518억원, 이들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투자자 신뢰 회복 위해 나선 정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우리 증시가 저평가를 받자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나섰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은 기업 밸류업(value-up)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내건 가운데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단 평가는 긍정적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 의결이 선결돼야 하고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투심에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업가치 향상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높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은 입법부 의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지원에 따른 부족한 세수 보충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전 녹색성장 펀드, 통일 액티브 펀드 등의 경험을 볼 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무분별한 패시브 효과 기대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통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조2000억달러로 세계 11위, 상장기업 수는 2318개로 세계 8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MSCI 선진(DM)지수 가입에 번번이 탈락하고 있다. 그래도 지난 2013년까지는 편입 관찰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에는 관찰국 지위에서도 탈락한 상황이다. 이는 양적 평가에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만 신뢰도 등의 질적인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에 따르면 시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제도 발표, 투명하지 않은 거래 가이드라인, 정보가 제한적인 영문 공시 등 개선돼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최순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료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격상은 시장접근성 제고에 달려 있다"면서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관행이 포함돼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세현 미국 벨몬트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의 공급자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수요자 측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 촉진시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kskim@fnnews.com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 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15일 금투협에 따르면 신설 된 자본시장 밸류업 TF 단장에는 이창화 전무를 임명했다. 이 전무는 자산운용, 부동산 본부장을 겸직한다. TF 반장은 허욱 부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김효실 소비자보호부장이 신규 보임했고, 김동오 홍보부장이 전보됐다. 정환철 증권2부 중소형사지원팀장, 최정현 소비자보호부 약관광고심사팀장도 전보 인사 발령을 받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 인력 투입, 공공 의료기관 휴일·야간 진료 등을 통해 비상 진료 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의 하나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방안으로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 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수 기업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밸류 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교통 분야 및 민생·상생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혁신적 조달 기업 성장 지원 방안, 기후 환경 녹색 산업 육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비은행권 이자 환급 및 은행권 임대료 등 지원책도 각각 3월29일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녹색 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그린 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 제재로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 익일 02시) △세제 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