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 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15일 금투협에 따르면 신설 된 자본시장 밸류업 TF 단장에는 이창화 전무를 임명했다. 이 전무는 자산운용, 부동산 본부장을 겸직한다. TF 반장은 허욱 부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김효실 소비자보호부장이 신규 보임했고, 김동오 홍보부장이 전보됐다. 정환철 증권2부 중소형사지원팀장, 최정현 소비자보호부 약관광고심사팀장도 전보 인사 발령을 받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 인력 투입, 공공 의료기관 휴일·야간 진료 등을 통해 비상 진료 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의 하나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방안으로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 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수 기업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밸류 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교통 분야 및 민생·상생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혁신적 조달 기업 성장 지원 방안, 기후 환경 녹색 산업 육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비은행권 이자 환급 및 은행권 임대료 등 지원책도 각각 3월29일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녹색 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그린 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 제재로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 익일 02시) △세제 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한 주식 공매도를 내년 3월 31일 재개한다.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동시에 기관투자자 공매도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당정이 확정했다.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조건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개인들과 제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그간 공매도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개인투자자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컸던 게 이유다.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은 12개월 이내 상환토록 제한한다.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공매도 담보비율도 기관과 형평성을 맞춰 조정한다.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은 강화된다.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4∼6배로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도 받는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7개월째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HSBC 불법 공매도 사태와 2차전지 관련주 폭락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왔다. 이런 불만을 의식해 정부는 4·10 총선 직전에 공매도를 중단시켰다. 경제위기도 아니고, 기존에 견지했던 공매도 유지 입장을 일시에 뒤집은 것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까지 불러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기관투자자들이 한다. 대차거래 상환 제한이 없는 등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마음껏 구사했다.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공매도를 전수조사해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의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한 것도 최근 일이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초 단위로 주가가 출렁이고 손익이 달라지는 공매도 제도는 더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또 헛발질을 했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이 "6월 일부 재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설익은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31일로 늦춰진 것은 한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좀 더 신속하게 재개하는 게 기업 밸류업 정책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밸류에이션 조절, 증시거품 해소 등 순기능이 있다. 공매도를 재개키로 한 이상 더 이상의 폐해가 없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관련 법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은 세계 최초라고 한다. 이 시스템이 만능은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잘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간 자본시장을 교란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 감시가 미흡했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외국계 IB들이 시스템 오류, 법규 미숙지 등을 핑계로 국내 증시에서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준은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인하 전망을 기존 3회(0.75%p)에서 1회(0.25%p)로 축소했다. 최 부총리는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안전판 확충과 관련해서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달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를 방지하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해외 투자자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게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는 공매도 금지 시한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 및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원장은 “앞서 두 번의 열린토론은 자본시장 감독자로서 공매도 및 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대하여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아니면 무심했거나. 금융위원회가 가열하게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로 던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보자마자 떠오른 생각이다. '회계 투명성은 미끼가 돼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에 '방어용'으로 내놓고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고심 끝에 도입됐다. 다른 누구도 아닌, 금융위가 이끌어왔다. 여기서 주기적 지정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니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은 맥락을 잘못 짚었다는 판단이다. 시장이나 업계에서 투자니, 비용이니 논쟁을 벌일 순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당국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판가름을 해선 안 된다. 제도 자체를 '불편한 것'으로 치부하고, '밸류업'만 잘 해내면 가점을 줘 이 굴레에서 빼내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이 기업가치 제고와 대척점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삼성전자도 조건만 제대로 맞춰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이 비단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지표상 수치를 띄우는 데만 있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 횡령, 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에서 얼마나 깨끗한지도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다. 제도의 효과를 두고도 의견은 갈릴 수 있다. 다만, 회계사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자유 선임으로 인해 서로 오래 알고 지내게 되면서 부득이 사적 관계를 맺게 되는 일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주기적 지정제가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면 완화하거나 강화하면 될 일이다. 감사-피감사인 간의 붙어먹기를 경계하기 위해 안착시킨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의 희생양으로 던져져선 안 된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를 '잘' 받기 위한 자금 혹은 인력 지원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오는 19일 선출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어깨도 무겁다. 당장은 후보로 나온 3인 모두 금융위의 이 같은 방향성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는 20일 이후 2년 동안 같은 입장이 유지되길 바란다. taeil0808@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바이오 USA 2024'가 열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리아 캐피탈 마켓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바이오 USA 2024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다. 지난해 기준 85개국 약 9100여개 기업들이 참가했다. 거래소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인베스트서울과 함께 2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및 외국 기업의 코스닥 상장 프로세스를 안내했다. 또 서울시 진출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해 코스닥 상장 제도와 심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기업공개(IPO) 전문 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한국 벤처캐피탈(VC) 업계 동향과 IPO 사례 분석 및 상장 관련 회계·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민홍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상장은 바이오 기술 생태계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향후에도 한국 자본시장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