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 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15일 금투협에 따르면 신설 된 자본시장 밸류업 TF 단장에는 이창화 전무를 임명했다. 이 전무는 자산운용, 부동산 본부장을 겸직한다. TF 반장은 허욱 부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김효실 소비자보호부장이 신규 보임했고, 김동오 홍보부장이 전보됐다. 정환철 증권2부 중소형사지원팀장, 최정현 소비자보호부 약관광고심사팀장도 전보 인사 발령을 받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 인력 투입, 공공 의료기관 휴일·야간 진료 등을 통해 비상 진료 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의 하나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방안으로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 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수 기업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밸류 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교통 분야 및 민생·상생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혁신적 조달 기업 성장 지원 방안, 기후 환경 녹색 산업 육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비은행권 이자 환급 및 은행권 임대료 등 지원책도 각각 3월29일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녹색 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그린 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 제재로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 익일 02시) △세제 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상반기 거래소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래소는 회원사들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간담회에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지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증시 활력 제고 △금융시장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인프라 확대 등 증권시장 및 밸류업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한 뒤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노력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 합리화 등 증시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회원사와 함께 나눈 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돌고, 공모주로 돈이 몰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자산운용과 흥국자산운용, KCGI자산운용 등이 공모주 펀드를 잇달아 출시했다. 하나자산운용은 '하나 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내놨다. 펀드 자산의 45% 이상을 하이일드 채권(고수익·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이자수익의 비중을 높이고, 공모주에 투자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흥국자산운용은 지난 19일 '흥국국채플러스공모주목표전환형1호’ 펀드를 선보였다. 이 펀드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한다. 금리인하 시기에는 채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공모주에는 순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투자하며, 설정 3개월 이후로는 보호예수(락업) 종목은 편입하지 않고 상장일 당일 매도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수익확보 전략을 구사한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지난달 공모펀드 ‘밸류시스템 세이프 증권투자신탁’ 1호와 2호를 각각 출시했다. 이들 상품은 7개 테마(신성장·글로벌리더·펀더멘탈·고배당&인컴·롱숏·하이일드 공모주·일반공모주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손실 10%대 구간까지 운용사가 우선 충당하는 손익차등형 구조다. 목표수익률 20% 달성 시 조기 상환한다.  KCGI자산운용도 지난 4월 공모주와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하는 'KCGI 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내놨다. 이 펀드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기준에 따라 일반 공모주 투자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확보할 수 있고, 금리 하락시 추가적인 수익률 낼 수 있다. 또 납입금액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부각됐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돌아 공모주 수익률이 좋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모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채권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재차 부각된 연방준비제도의 피벗 기대감이 미국 및 한국 금리의 하락을 견인했다"면서 "반면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주된 요인은 중국 경기 불안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및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의 독주에 기인한다. 이어 그는 "여전히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곧 국내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포문을 열었던 신한자산운용이 5번째 상품을 내놨다. 이번엔 국내 금융지주에 집중 투자하는 콘셉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OL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SOL ETF의 다섯 번째 월배당형,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첫 상품이다. 해당 ETF로 국내 기업들 중 가장 먼저 분기배당을 정례화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금융지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첫 배당은 오는 8월 1일 이뤄진다.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9종목과 함께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13년만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한 NH투자증권을 포함해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6개는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된다. 특히 국내 금융주 중 가장 높은 주주환원율(50%)을 목표로 공시한 메리츠금융지주(8.08%)를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이 ETF는 신한금융그룹이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맞춰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 최초 분기배당을 도입했고, 분기 현금배당의 균등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총 주주환원율의 점진적 상승을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시장 고도화를 이끌어온 한국 금융시장 발전의 상징으로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금융시장 선진화 물결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금융지주 중심으로 종목구성을 가져가되 자사주 매입 히스토리와 예상 배당 수익률 데이터를 활용한 종목 선별을 금융섹터 종목 중 배당 정책이 개선되는 종목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금융지주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며 하반기 세법 및 상법 개정 논의를 통해 세제 혜택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ž소각을 통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한 만큼 투자매력도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기존 은행주 ETF, 고배당 ETF와 차별화된 종목 구성을 통해 매력적인 배당과 함께 주주가치 상승, 자본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경제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핵심인데,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 주주들이 반기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경제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공동건의서까지 내 방어에 나선 것이다. 거대 야당도 상법 개정에 우호적이다. 경제단체가 개정에 반대하는 큰 이유는 법 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사법 리스크도 걱정한다. 자본조달, 인수합병(M&A) 등 통상적 경영활동마저 위축시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충실의무를 확대해석해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위협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한다.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가 겨냥하는 우리 기업은 지난해 77곳으로 4년 새 10배가량 늘었다. 경영 불확실성 가중, 민형사 소송 남발 등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소송이 늘면 기업인의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 경영권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장치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상법·형법 등에서 이사의 주의 충실의무를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은 도전적 신규 투자 등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상법 개정 취지는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명확해야 한다. 효율적인 시장 감시체계와 함께 균형적 방안이 따라야 한다. 이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도 요구된다.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상속세 인하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밸류업 차원에서 중요한 주체인 주주 이익이 강화되고,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계열사 합병,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등 기업가치와 반대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기업이 자초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2022년부터 오너 일가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을 규제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동 중이다. 그러나 주주의 권익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소중한 가치다. 밸류업은 기업과 주주 모두 윈윈하는 구조여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합병 등과 같은 사안에 한해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거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명시하자는 학계의 의견도 검토해 볼 만하다. 더 깊은 숙의로 두 주체를 공히 존중하면서 법적 허점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찾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국내 자본시장 가치 제고 및 장기 투자문화 구축을 응원하기 위해 ‘Again BUY KOREA’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사적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본시장의 오랜 숙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한국증시 저평가)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주주 환원 확대를 강조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KB증권 또한 상생과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자본시장 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며 CEO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Again BUY KOREA’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프리셋을 신규 오픈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금융주, 자동차, 지주사 관련 프리셋정보를 제공했다. 3월에는 ‘다시 저평가된 한국기업을 사자’는 메시지를 담아 ‘Again BUY KORE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4월부터 ‘대한민국의 기업 가치가 커지는 투자’라는 메시지를 담아 ‘Again BUY KOREA, 커져라 뚝딱!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광고 슬로건을 선보이며 대고객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가능한 저평가된 우량 기업 위주의 ‘KB Again BUY KOREA’ 관련 종목을 MTS KB M-able(마블)에 게시했다. 오는 28일에는 KB증권 PRIME CLUB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세미나를 추진하며 리서치본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홍구 KB증권 사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며, 긴 호흡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증권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체계적인 고객 투자 솔루션 확산을 위해 직원들도 공감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직원 세미나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에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상속세에 대한 파격적인 완화책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대안 마련 통로로 마련한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세율 인하와 더불어 세율을 결정하는 상속 규모도 그간의 물가·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3일에 상속세·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재로 상법 관련 대안을 취합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논의한 상속세·소득세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상속세율·구간 완화해야...OECD 평균치 목표발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OECD 평균 수준의 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OECD 상속세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최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시 30%로 최고세율 50%에 이르는 현행을 완화하는 식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구간 역시 그간의 GDP 증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1억원 이하'는 1999년 세법 개정 당시 정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255% 이상 GDP가 늘어난 만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본래 취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최대 3배까지 과세표준을 상향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상속 시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도 9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율 할증 역시 폐지하고,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5~10%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밸류업 기업에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중견·대기업까지 대상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활동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에도 10~30%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밸류업 핵심은 '배당'...법인·주주 세제지원상속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밸류업' 기준으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와 연평균 배당 성향이 정책이자율을 넘는 지, 혹은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하는 지 여부 등이 꼽혔다. 특히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확대안에 더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소개했다. 공급자 측면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재부는 '배당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액 전체에 대한 공제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밖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거나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간접지원 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제시한 정부안에 더해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거나,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 역시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