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15일 금투협에 따르면 신설 된 자본시장 밸류업 TF 단장에는 이창화 전무를 임명했다. 이 전무는 자산운용, 부동산 본부장을 겸직한다. TF 반장은 허욱 부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김효실 소비자보호부장이 신규 보임했고, 김동오 홍보부장이 전보됐다. 정환철 증권2부 중소형사지원팀장, 최정현 소비자보호부 약관광고심사팀장도 전보 인사 발령을 받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 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고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TF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 투자자, 기업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놓았다"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의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 투표제,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진 의장은 "인수 합병 과정, 기업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상법 개정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면 이젠 자본시장 전체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법률적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부도 말만의 밸류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촉구한다"며 "그 점을 지켜보면서 이후 자본시장법 개선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감 의견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구체적인 안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 '충실' 대신 절충안으로 '노력 의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 의원은 "노력 의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노력 의무' 조항을 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법안이 당론이라고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상속세에 대한 파격적인 완화책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대안 마련 통로로 마련한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세율 인하와 더불어 세율을 결정하는 상속 규모도 그간의 물가·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3일에 상속세·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재로 상법 관련 대안을 취합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논의한 상속세·소득세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상속세율·구간 완화해야...OECD 평균치 목표발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OECD 평균 수준의 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OECD 상속세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최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시 30%로 최고세율 50%에 이르는 현행을 완화하는 식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구간 역시 그간의 GDP 증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1억원 이하'는 1999년 세법 개정 당시 정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255% 이상 GDP가 늘어난 만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본래 취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최대 3배까지 과세표준을 상향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상속 시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도 9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율 할증 역시 폐지하고,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5~10%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밸류업 기업에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중견·대기업까지 대상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활동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에도 10~30%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밸류업 핵심은 '배당'...법인·주주 세제지원상속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밸류업' 기준으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와 연평균 배당 성향이 정책이자율을 넘는 지, 혹은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하는 지 여부 등이 꼽혔다. 특히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확대안에 더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소개했다. 공급자 측면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재부는 '배당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액 전체에 대한 공제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밖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거나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간접지원 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제시한 정부안에 더해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거나,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 역시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상장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22일 거래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7개 기관이 모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유관기관 각 수장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거래소는 내달 첫째 주부터 자산 10조 이상의 대표기업 대상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장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5월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를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거래소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며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5월 중 확정 발표하고, 상장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구성했다"며 "금융투자업계 차원에서도 기업 밸류업과 더불어 자본시장 전체의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ESG기준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등급 평가 등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을 점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한국ESG기준원의 ESG등급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제단체들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고 약속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에서는 현재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재가 아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우선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가 정합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실무 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IB 10여곳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외국계 IB 2곳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논의 중이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오는 6월말까지로 예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을 개최, 감독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가 진행한 자유토론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이 참여했다. 거래소에서는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전문가 패널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증시의 중요한 축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깊어져 왔던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금융발전심의회를 발족하고 7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금발심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로 이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도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안동현 금발심 위원장 공동주재로 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위원으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 권재민 S&P 한국대표, 문혜영 세종 변호사, 박영호 BCG 파트너 등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해에도 금융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서, 특히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엄정한 시장 규율 확립 노력 등을 지속하여 우리 증시가 재평가 받는, 레벨업 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안을 넘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도약은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요인으로,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이 우리경제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며, 청년층·생산연령인구의 경우에도 과거와 부채·소비구조가 크게 다르게 때문에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금융부문이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기술과 금융'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박영호 금발심 위원은 "BOA는 기업금융 직군 8000명이 기후 전문가로 변신하여 기업의 탈탄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국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AI 도입으로 애널리스트 15명의 4주치 작업을 5분만에 처리하게 됐다"며 AI 등 첨단기술이 금융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데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위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아래 '인구 TF', '기후 TF', '기술 TF' 등 세 개 조직을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안동현 금발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기후·기술은 전례 없는 구조적·근본적 변화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발심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고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