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장마철을 앞둔 5월을 '재해 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운영한다.  전남도는 우선 인명피해 우려 지역 535곳을 관리하고 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밀착 관리에 나선다.  또 전남지역 지하차도 20곳에 대해선 사전 통제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경찰 등이 참여하는 '5인 담당제'를 실시키로 하고, 차단시설 작동, 배수 소통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위험기강(50mm/h·90mm/3h) 발생 시 읍·면·동별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산사태에 대비해 지난 4월 취약지역인 광양 점동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2024년 산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정비해 도 13개 협업 기능 27개 담당 부서, 22개 시·군, 전남도교육청 등 26개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육군 31보병사단과 서해지방경찰청, 전남경찰청에 여름철 풍수해 대응 군·경 인력·장비 동원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 인명피해 우려 등 재해 취약지역을 확대 발굴하겠다"면서 "재해 취약지역·시설과 공사 현장 등의 재해 대책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 시·군과 공동으로 산사태 매몰사고 신속 대처 방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여름철 산사태에 대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인력으로, 올해는 각 시·도 652명, 전국 국유림관리소 108명 등 총 720명을 산사태 취약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의 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사방댐 등 사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관리지원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산사태위험 예·경보 발령시 취약지역 순찰 및 주민 대피 안내 △산사태의 예방·복구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이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또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林道),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는 한편,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75→223개소)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 안전도 도모한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약 2만6000여 개소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약 7300백여 개소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폭염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2024년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2023년 4만 3000원에서 2024년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밖에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호우와 태풍,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김진태 지사 주재로 원주국토관리청 등 9개 유관기관과 도 협업부서, 18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여름철 재난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여름철 자연재난은 기상청 예보를 통해 사전에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다”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보강과 사전 점검, 하천 준설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지원, 교통통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 등 시설물을 점검해왔다. 또한 인명 피해 우려지역의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둔치 주차장 및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침수 취약도로 10곳에 15억원을 투자해 오는 6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폭우와 폭염이 예견되는 만큼 풍수해, 폭염 재난 대책이 빈틈없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뒤 “재난상황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의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이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기장군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에 맞춰 호우, 태풍 등 각종 여름철 재난 대비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은 사전대비 기간 중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전 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상황관리총괄팀 등 13개 팀을 구성하고 재해취약지에 대해 시설물 정비와 보강 등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할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난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군내 주요 재해취약지인 침수취약도로, 해안도로, 붕괴 위험지, 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에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일광읍 화전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교량 하부도로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해당 구역은 호우 발생때 상습 침수 구간으로 지난해 군비 약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일대 배수로 정비 공사와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이다. 현장점검에 나선 정 군수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여름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지난 2011년 규모 9.0을 기록했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전역에서 약 1만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후다이’라는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만 발생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는 청년기에 거대 쓰나미를 경험했던 마을의 촌장 ‘와무라 고토쿠’가 주민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세웠던 15m 높이의 방조제 덕분이었다. 재난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의 예측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예방 예산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피해 복구 중심이 대부분이어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30%는 예방에, 70%는 복구에 쓰는데 비해 선진국은 70%를 예방에, 30%를 복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뿐만 아니라 산사태, 폭우 등 자연재난의 모든 유형에 이런 예산편성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게를 노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재정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달라 피해복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만으로는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역별 지원금의 차별 등 충분한 지원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면 일반 재난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게된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이 최근 3년 평균의 재정력지수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클수록 재정능력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재정상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따라 9.12 지진과 포항지진은 2차례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퇴소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 지자체 복구 지원금도 천차만별 이처럼 복구 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집행되면서 이재민들이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고베지진은 1995년 1월부터 6개월간을 긴급응급 대응기, 1995년 8월부터 3년간은 복구기(가설주택 생활), 1998년부터 2000년 4월까지는 재건기(영구주택 전환),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본견 재건기 등 총 10년의 피해 복구와 지역재건을 실시했다. 동일본대지진은 복구보다 동북지역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10년 기한의 정부 임시조직 부흥청을 만들었으나, 2021년 다시 10년 기한을 연장했다. 다른 지진들도 통상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우고 복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다는 주장이 높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만 재난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한다. 2015년 도입된 ‘안전신문고’의 전체 신고건수는 2022년 565만4000여건으로 7년동안 약75배 이상 증가했다. 호우, 산불 등 재난상황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영상을 통해 위험상황을 제보하고 있다. 이미 지역주민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이 그 해결책이다.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관련법 시행으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행안부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31일 오후 시청 충무시설에서 광주지방기상청·광주지방경찰청·31사단·503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폭염경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강력한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장마 기간 발생했던 토사유실, 침수 피해 등에 대한 대처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 하천 범람 대응 방안을 기관별로 공유했다.  광주시는 우선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의료기관을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폭염구급대 등 응급 구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폭염 저감시설은 그늘막 576개소, 도로 살수 분사 장치 2개소, 그린 통합 쉼터 2개소, 물안개 분사 장치 24개소, 도로 차열 포장 등 기타 48개소가 있다.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더위쉼터 2063개소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 '무더위쉼터'를 검색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긴급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알림,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 208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전화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보 기간에 매일 안부를 살피고 있다.  또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극락교~송정역 구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설치한 4㎞의 도로 살수 장치와 다중밀집 지역 주변 도로에 살수차를 총동원해 아스팔트 열기로 뜨거워진 도로 온도를 낮추고 있다.  기후변화로 강력한 태풍이 예고된 만큼 광주시는 기상 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24시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태풍 영향권 진입 전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위험지역 접근 금지 및 통제 등 국민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또 유관부서와 자치구를 통해 강풍 피해에 대비해 야외 시설물, 간판 등에 대한 고정·철거 등 사전조치를 하고, 대형공사장과 건축·철거 현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광주시와 유관기관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시민도 재난별 행동요령 실천과 안내사항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여름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 제로(ZERO)’를 목표로 내건 부산시가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14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지난 5월 22일 수립해 발표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의 전 분야에 걸쳐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점검회의를 가졌다.  시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비상 대응체계 점검부터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재해예방사업 및 저감시설 설치, 주민통제 및 대피계획, 취약계층 안전관리까지 여름철 안전의 핵심인 풍수해와 폭염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올해 시가 수립한 풍수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침수위험정보 등 대시민 정보 제공 서비스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신규사업인 맨홀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방재시설 성능 기준인 ‘방재성능목표’ 상향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지원 확대 등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 경감에 방점을 뒀다. 폭염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확충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관리 강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 예방이 핵심이다. 한편 점검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박 시장이 직접 침수우려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점검 지역은 지난 2020년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로 피해를 입었던 동구 자성대아파트와 동천 하구, 범일2지구 등 총 3곳으로 동구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이 현장점검에 동행했다. 첫 번째 점검지로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동구 자성대아파트를 방문해 위험징후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대피장소와 대피담당자 지정 사항 등 대피체계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 동천 하구를 방문해 최근 설치한 홍수방어벽 시설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범일2지구를 방문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봤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한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된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000만 원, 부상은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