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핀다’, ‘포스페이스랩’과 함께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대상 공동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핀다’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 솔루션과 함께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스페이스랩’은 프랜차이즈 기업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각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용 솔루션을 공동개발하고,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사의 빅데이터와 AI기술 역량을 집중해 중장기적인 사업모델 개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3사는 먼저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월평균 3억 9000만건에 달하는 신한카드의 거래 데이터와 프랜차이즈 개별 매장에서 수집된 배달 데이터 등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에게 상권 트렌드, 소비패턴 등을 담은 상권분석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적의 신규 출점지를 추천하고, 신규 출점할 경우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상권분석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며, “각사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AI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7000원짜리 칼국수가 1만원이 넘는다. 예전에 1만원을 내면 곱빼기를 먹고도 남았다. 지금은 돈은 더 내지만, 느끼는 포만감은 7000원어치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소비자는 불안해져서 소비를 줄인다. 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으로 꽂힌다. 2023년 전국에서 99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했다. 올해 2·4분기 서울에서 1만5810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팬데믹 때보다 20% 많은 수치다. 사실상 문을 닫았으나 폐업신고를 못하는 이도 상당히 많다. 폐업하면 사업자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해 준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연간 배달비와 전기료를 각각 30만원, 20만원 지원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 25만여명이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자영업자 지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2023년 국가가 징수한 세금은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33.7%)가 가장 많고 다음이 법인세(23.4%), 부가가치세(21.4%)다. 적어도 자영업자 지원의 3분의 1은 월급쟁이가 낸 세금이라고 봐도 된다. 그러면 월급쟁이의 형편은 자영업자보다 나을까? 국가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통계는 각 연도 3월 기준)를 보면 알 수 있다. 2023년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월급쟁이)인 가구의 자산 평균은 5억6907만원이고, 자영업자 가구는 6억6432만원이다. 상용근로자 가구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8% 감소했지만, 자영업자 가구의 자산은 0.3% 증가했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용근로자 가구(20%)가 자영업자 가구(18.2%)보다 높다. 상용근로자 가구의 부채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월급쟁이의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부채와 소득이다. 부채는 자영업자 가구가 상용근로자 가구보다 737만원 더 많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보다 1411만원 더 번다. 이유 하나를 더 보태면, 상용근로자(1639만명)가 자영업자(572만명)보다 더 많다. 월급쟁이(상용근로자)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등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만큼 지원해 달라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만큼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은 정치적 관심을 경제정책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적어도 경제정책은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의하는 자영업자와 통계청,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함께 만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영업자가 다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겹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를 전담하는 부처는 아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가 '깜깜이' 자영업자 통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내년 하반기가 목표인데 서둘렀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 했다. 건전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더 지원하라고 압박한다. 정치는 민생의 아우성에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행할 땐 지향하는 바를 꼭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앞으로 연금을 더 내야 하는 월급쟁이를 설득할 수 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약력 △55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 △중소벤처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6일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서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 기획·집행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행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 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도 밝혔다. 먼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능력 근본적 제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지속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형 금융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도 언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섰다. 5일 페이히어에 따르면 창립 5주년 감사제를 열고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모션 패키지를 출시했다. 8월에 테이블 오더를 새로 도입하는 모든 매장에 △3개월 이용료 무료 혜택 △태블릿 거치대, 보조 배터리 등 필수 기기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사장님을 위해 △전국 방문 설치 및 교육과 △초기 세팅을 위한 메뉴 사진 촬영을 무료로 지원한다. 페이히어 포스를 연동하면 추가 관리비 없이 테이블 오더의 메뉴, 사진, 가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테이블 오더 도입 대수에 따라 웨이팅, KDS(주방 주문 관리 시스템) 등 포스와 연동할 수 있는 매장 관리 솔루션과 3개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메뉴 번역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솔루션 패키지도 준비했다.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계속되는 구인난과 높은 인건비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5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5만 개가 넘는 가맹점 사장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조 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한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도 새로 선보인다. 여기에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부산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단체 대표 등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금융지원, 경영지원, 재기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0억원 증액해 총 1조 3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 규모를 500억원 더 늘리고 대출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 규모도 1000억원 늘린 3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상권육성,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최대 100만원),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요식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그너처스토어' 5곳을 발굴해 1곳당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할 2곳의 상권을 선정, 상권별로 5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첫 지원상권으로는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 남구 유엔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을 선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사업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최대 360만원 지급하고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내년에는 60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통합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을 관계기관과 내실 있게 추진해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은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영업자 재취업 교육 현장을 찾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을 폐업 예정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이나 사업정리 단계부터 재취업 성공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한 김 차관은 수강생 및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각종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방문,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소상공인 대책 전달체계 이행점검 회의 주재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재취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들이 교육·구직 등의 과정에서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폐업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자영업자의 정보를 연계해 빠르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 유인책도 마련한다. 재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요건 충족시 1명당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재취업자 역시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더불어 최대 190만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점포 철거, 사업 정리, 채무 조정 등 폐업 관련 지원도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현장의 실무자 분들”이라며 관계자들의 격려에 나섰다. 아어 “사례별로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제도들을 보다 쉽게 수요자들께 연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지원·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세분화 작업에 나섰다. 업종별, 지역별, 매출별로 자영업자를 세분화하고 자영업자 차주 상환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와 은행권이 쏟아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감면, 대출이자 하향, 만기연장 등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자영업자들의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함께 자영업자 차주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결합 및 분석업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업종별 분석만 있었다"며 "이를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어떤 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가 지난달 28일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이에 대한 실무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41%) 대비로는 0.20%p 급등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6%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말 이후 11년4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 말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기간 저금리로 빌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 등 정책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공급과잉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대형업체 영향력 등도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불편을 느끼는 지점)'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영업은 소자본·프랜차이즈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며 "과거에는 은퇴 이후 창업했지만 지금은 2030세대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소상공인 간 경쟁을 야기해 창업 이후 높은 폐업률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공통 뇌관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말 자영업자대출은 총 1033조76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680조2000억원, 가계대출이 353조5600억원이다. 전체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비중은 38.8%,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9.1%에 달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영업자 부채 같은)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이 부채 디레버리징을 시도할 때 금융기관의 민간부문 대출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용돼 민간부문 채무상환이 문제가 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동반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대폭 늘렸지만 "근본 해법 아냐" #OBJECT0#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양극화 해소하는 과감한 지원책 必"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