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원순환 공공청사’ 만들기에 나선다.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영역으로 ‘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잘하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하남시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실천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자원순환 공공청사 만들기’를 4월부터 추진한다. 자원순환 공공청사 조성은 생활패턴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견인하겠다는 계획 아래 단기 방책으로 자원순환 공공청사 조성을 밝힌 바 있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잘하기 문화 정착을 목표로 잡고 실천행동에 뛰어든다. 올해 3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발생실태 조사에서 1회용품 중 컵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머그컵을 사용하고 다회용 컵을 준비해 민원 응대나 회의 시 활용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사무실 내 개인 쓰레기통은 모두 치우고, 행사나 축제 개최 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부서마다 재활용 책임 관리자를 지정해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상시 관리토록 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으로 폐기물 감량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자원순환 개념과 재활용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원순환 역량강화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는 18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이후에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제한하는 등 ‘자원순환 청사 만들기’를 본격 시행한다. 임국남 자원순환과장은 3일 “공직자부터 시작한 ‘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잘하기’ 문화가 민간 영역으로 널리 확산돼 지역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04 06:08: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현판식’을 갖고 1회용품, 음식물쓰레기, 자원 낭비 없는 친환경 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친환경 자원순환 3무(無) 청사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별로 행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매월 10일을 ‘1회용품 제로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종이컵을 대신할 다회용 컵과 대나무 칫솔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1회용품 없는 청사 조성을 위해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사무실 내외 개인컵 사용, 회의·행사 개최 시 1회용컵 제공 금지,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기 요청, 1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교육청 카페 내 1회용품 제공 금지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1회 용품 줄이기 등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15 15:09: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10개 군구, 시 산하 공사·공단이 1회용품·자원낭비·음식물 쓰레기 등 3가지가 없는 ‘친환경 3무 청사’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0개 군·구, 시 산하 공사·공단 등 인천지역 16개 공공기관과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협약에는 1회용품 없는 청사, 자원낭비 없는 청사, 음식물 쓰레기 없는 청사 등 이른바 ‘친환경 3무 청사’를 골자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담겼다. 시와 군·구 등은 1회용품 없는 청사 추진을 위해 1회용품에 대한 청사 내 사용 및 반입, 청사 내 입점 업체 또한 1회용품 제공 및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1회 용기 사용 배달음식점도 이용이 금지된다. 청사 주변 음식업체·카페 등을 대상으로 1회용기 사용 제한 관련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회의 및 행사 개최 시 외부 참석자가 개인 컵 또는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에 안내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원낭비 없는 청사를 위해 개별 쓰레기통을 없애고 층별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통합 분리수거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이용 시 음식을 먹을 만큼만 담고 남은 음식물 처리는 RFID(전자태그) 기반 대형 감량기기를 설치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음폐수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시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 후 내년 2월부터 ‘친환경 3무 청사’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 10개 군·구, 시 산하 직속기관 및 출장소 등 63개 기관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인천 소재 종합병원과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장례식장 이용객들에게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1회용품 없는, 자원낭비 없는, 음식물 쓰레기 없는 청사를 조성해 ‘환경특별시 인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2-31 10:45:03【파이낸셜뉴스 세종=장인서 기자】 여름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2일 처서(處暑)를 맞이했다. 아침저녁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가을이 어서 와주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그간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 한바탕 즐긴 후라면 들뜬 심신을 가라앉힐만한 공간으로 차분한 나들이를 떠나보자. 서울에서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관광, 문화탐방, 자연관찰, 역사걷기 등 테마별 여행 코스를 추천하며 방문객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SNS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응다리 등 핫플레이스를 거닐다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점잖은 소개말 아래 가려진 말랑한 매력과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이응다리서 물빛 찬란한 산책 이응다리는 금강 북측의 중앙녹지공간과 남측 수변공원을 연결해 세종시청 건물 앞에 조성됐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둘레 길이를 1446m로 설계했다. 보행 전용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이다. 세종의 환상형 도시 구조를 형상화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전체 모양이 한글의 '이응(ㅇ)'과 꼭 닮아 이응다리로 이름 지어졌다. 복층 구조의 순환형 도로인 다리의 상부층은 폭 12m의 보행자 전용, 하부층은 폭 7m의 자전거 전용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보행교를 따라 계절 꽃으로 꾸민 화단을 비롯해 나무 벤치, 각각의 테마가 있는 쉼터 공간들이 사이좋게 이어진다. 걷다 쉬다 반복하며 무념무상의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다리 위에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조형물로 표현한 '뿌리깊은 나무', 세종의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한글 열매가 달려 있는 휴게 공간 '행복한 한글나무' 등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높은 스팟들이 자리잡고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즐기는 'LED 눈꽃정원', 소나무 조형물로 내부 키오스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랑 약속나무', 빛나는 달 위에 앉은 듯한 감성을 선사하는 '빛의 해먹', 금강의 도깨비 설화를 AR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AR 망원경' 등도 주요 볼거리다. 북측 진입로에는 높이 15m의 전망대가, 다리 주변에는 클라이밍 체험 시설과 익스트림 경기장 등이 갖춰져 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인 어울링도 배치돼 있어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이응다리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일몰 이후에는 레이저·무빙라이트 기술로 도시와 빛, 금강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세종수목원과 대통령기록관 이응다리와 정부세종청사 사이 중간 지점의 우측으로 자리한 세종중앙공원에는 축구장 90개 규모(65㏊)를 자랑하는 국립세종수목원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 세종시 한가운데 위치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기후와 식생대별 수목 유전 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조성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전시온실을 비롯해 한국전통정원과 분재원 등 한국의 정원 문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20여개 이상의 전시원에서 2453종 161만 그루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수목원을 대표하는 사계절전시온실은 우리나라와 기후대가 다른 지중해식물과 열대식물 전시·교육을 통해 식물 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이다. 유리로 된 온실의 디자인은 외떡잎식물인 붓꽃의 3수성(꽃잎)을 형상화했으며 지중해전시온실, 열대전시온실, 특별기획전시관으로 나뉜다. 32m 높이 전망대가 있는 지중해식물 전시원에는 물병나무, 올리브, 대추야자 등 228종 1960본을, 열대식물전시원은 5.5.m 높이의 관람자 데크길을 따라 나무고사리, 알스토니아, 보리수나무 등 437종 6724본을 관찰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한국전통정원은 궁궐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구성됐다. 궁궐정원은 창덕궁 주합루와 부용정을 실제 크기로 조성해 볼수록 멋스럽다. 주제별 기획전와 스탬프 투어, 정원 해설 및 야간 관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수목원과 가까운 세종호수공원에 자리한 대통령기록관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와 사진, 영상, 집기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보존하고 있다. 초대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통령직을 거쳐간 12명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한국 정치의 계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록 수집 분야에서는 역대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과 내용이 담긴 정책 기록을 시작으로 연설, 정보 공개, 회의록, 접견 인사, 편지, 해외순방 등에 대한 시기별 자료를 DB 형태로 구축해 원문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생생한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어린이체험관, 대통령기록문화 체험교실, 진로탐색교실 등에 참여 가능하다. ■동식물의 향연 베어트리파크 세종시에서 충남 천안 방향으로 이동해 전동면에 이르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베어트리파크를 만날 수 있다. 2009년 5월 문을 연 베어트리파크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곰과 식물이라는 테마를 콜라보한 동물원 겸 수목원이다. 33만578㎡(약 10만평) 대지에 1000여종, 4만여점의 식물과 160여마리의 반달곰, 공작과 꽃사슴을 볼 수 있어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동물 테마 시설로는 베어트리파크의 상징이기도 한 곰동산과 반달곰동산, 새끼반달곰과 토끼, 기니피그, 원앙, 공작새, 앵무새 등을 만날 수 있는 애완동물원이 있다. 이어 식물 테마 시설로는 향나무와 소나무에 둘러싸여 포근한 기운이 가득한 베어트리정원, 사시사철 푸르고 화려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만경비원, 여름철 화려한 꽃들로 꾸민 하계정원을 비롯해 열대식물원, 장미원, 분재원, 송백원, 송파원, 자혜원 등 각각의 의미와 특색을 지닌 정원들이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낸다. 1000여 마리의 비단잉어들이 반기는 오색연못, 고목들로 조성된 송파정, 조경 디자인이 우수한 곰조각공원도 발길을 붙든다. 이외에도 수목원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대, 베어트리 카페와 라운지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곰, 비단잉어 등 파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8-22 18:29:1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세요." 광주광역시가 시청 및 산하 4개 기관에 컵 내장형 세척기,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등 다회용 컵 살균세척기 11대를 추가 설치하며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살균세척기가 설치된 곳은 광주시청을 비롯해 광주시인재교육원, 역사민속박물관(마한유적체험관 포함),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광주소방학교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설치된 11대 포함 총 19대를 운영을 통해 개인 컵 이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청 행복회의실 앞 등 총 3대와 역사민속박물관·마한유적체험관 1층에 각 1대의 컵 내장형 세척기를 설치했다. 시청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일회용 종이 고깔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해 일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인재교육원,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광주소방학교 등 3개 기관에 각 2대씩 총 6대의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공직자들의 다회용기 사용을 권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 청사 내 회의·행사에 다회용기 대여, 일회용품 없는 축제·행사 시범 운영, 시청 1층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인카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다회용 컵 위생 관리 등 인식 개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캠페인, 교육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사용은 편리함이 있지만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서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9 10:48:18[파이낸셜뉴스] "노잼도시 대전은 잊어라" 지난해 처음 열려 1993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 최대 방문객을 기록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이름을 올린 '대전 0시 축제'가 9일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대전 0시 축제는 8월 17일까지 9일간 중앙로 일원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1㎞)과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매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자정까지 진행되며, 행사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축제기간 2일 늘고 콘텐츠 대폭 보강"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은 2일 늘어났고, 미흡했던 콘텐츠는 대폭 보강됐다. 더 강력한 재미를 갖고 돌아왔다. 행사장은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축제라는 주제에 맞게 과거·현재·미래 존(Zone)으로 나눠 그에 걸맞은 콘텐츠를 연출한다. 과거존은 1905년 대전역이 생기면서 성장한 대전의 과거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객 참여형 연극 공연(immersive)이 매일 진행되고, 기차영상쇼, 깔깔깔 코미디쇼, K-트로트 공연이 펼쳐진다. 현재존은 모든 세대가 춤추고 노래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다. 지역 문화예술인·대학생이 펼치는 길거리 문화공연, 9일 9색의 퍼레이드, K-팝(POP) 콘서트, 아트프리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미래존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대덕특구 출연기관과 지역 혁신기업의 성과물을 직접 접할 수 있다. 혁신 과학기술 전시·체험, 100m에 이르는 꿈씨 가족 포토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테마파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지역문화예술인 3900명 동시다발 공연 놓치지 말아야 할 콘텐츠들도 많다. 개막일인 9일 오후 6시에는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가 개막을 축하하는 에어쇼를 펼친다. 지난해 3일만 진행된 퍼레이드는 군악대·패션모델·오토바이 등 매일 색다른 소재로, 상설 퍼레이드단과 함께 9일 동안 진행된다. 지역 문화예술인 3900명은 길거리 공연무대·소극장·갤러리 등 원도심 27개 문화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대향연을 펼친다. 1993 대전엑스포 상징인 꿈돌이는 자녀·동생·반려견 등 10명으로 구성된 꿈씨 가족과 함께, 포토존, 굿즈 상품, 휴대폰 이벤트 등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옛 충남도청사 공간은 가족 테마파크로 조성돼, 루미나리움·캐릭터랜드·키즈랜드·과학체험존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발라드·힙합·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실력있는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매일 출연하는 K-POP 콘서트는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 이 밖에 대전부르스 창작가요제, 길거리댄스 페스티벌,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해외도시 예술단 공연, 외국인 장기자랑대회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대전맛집 129곳 '착한가격'에 손님맞이 축제에서 먹거리는 빼놓을 수 없다. 행사장 인근 원도심 맛집 120개 점포가 참여하는 6곳의 먹거리존은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가격으로 친절한 손님맞이에 나선다. 축제 로고와 꿈돌이 가족을 활용해 만든 티셔츠와 관광기념품은 새로운 굿즈 상품으로 부상할 준비를 마쳤다. 이장우 시장은 8일 행사장을 직접 누비며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축제의 성패는 안전에 있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인파 밀집 사고 예방과 폭염·우천을 대비한 대책을 꼼꼼히 살폈다. 행사 구간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됨에 따라, 교통통제로 인한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는 모든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하철을 새벽(오전 1시)까지 연장·증편 운행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노점상 진입은 원천 봉쇄된다. 병의원 이용 환자 등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심야시간 택시 임시승차대 운영 등의 시민 편의 대책도 마련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보다 더 강력한 재미를 갖고 돌아온 만큼 올해는 방문객 200만 명, 경제적 효과 3000억 원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08 17:25:29[파이낸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정 심의 기구가 신설된다.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특례를 부여해 본회의 전인 사전검토위원회 선에서 바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규제 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1266건 승인, 308건 규제 개선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 등으로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돼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대한 특례 부여 자체가 늦어진다고 판단,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조정·심의기구를 설치한다. 이해 관계자·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한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가 지연돼 규제특례위원회 상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에 1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월 현재 78건에 이른다. 위원회는 사업자나 주관 부처가 심의요청을 하면 조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한다. 규제 부처와 지자체 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동일·유사 사업은 특례를 부여한다. 다른 샌드박스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인다. 현재 다른 주관 부처에서 승인된 동일, 유사 사업이라도 전문위원회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거쳐야 해 심의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 부처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특례를 부여한 후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실증을 부여하는 단계에서 실증 목적에 맞지 않은 과도하고나 비합리적인 부가 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부가조건을 검토하고, 혁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부가 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심의해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에 표준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분야별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샌드박스 단계별 심의기준과 운영절차를 명확히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실증 완료 후 법령정비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책임을 부여한다. 실증기간 종료 후 규제 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기간을 연장해 규제 개선을 지연하는 지적이 나와서다. 앞으로는 법령 정비를 하지않고 실증 기간을 연장할땐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 법령 정비가 불가능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 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1 13:24:29【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는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카페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갈현동 스마트케이타워 은빛나루 카페에서 신계용 시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없는 카페'를 만들기 위한 시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에는 스마트케이타워에 입점한 은빛나루카페(1호점)와 페이브베이커리, 시청 정문 앞 복지카페, 시민회관 3층 커피타임 카페, 정보과학도서관 페이지카페 등 5곳에서 참여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다회용기 공급 업체인 ㈜더그리트, 참여 카페 두 곳이 입점해 있는 스마트케이타워 건물관리업체인 스마트케이타워 관리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페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은 카페 이용자가 드림패스앱을 설치해 보증금 환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한 뒤, 음료 주문 시 앱에서 다회용컵 이용을 선택해 음료를 마시고, 무인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반납 즉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직접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체험해 보고, 참석 시민 등과 사용 소감 등을 나누며 소통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용컵 없는 카페'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금 번거롭게 생각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2020년 3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와 개인컵 등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해 왔다. 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청사 내에 설치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텀블러와 개인 컵 등을 세척할 수 있게 했으며, 다회용기(컵)를 청 내 각 부서에 정기적으로 비치 및 회수해 회의나 행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시범 사업의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카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3 12:50:26[파이낸셜뉴스] 동서식품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순 동서식품 부사장과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서식품은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용품을 제작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커피 캡슐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환경부는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동서식품 박영순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커피 캡슐 재활용 프로그램 '카누와 함께 그린(GREEN) 내일'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7-18 15:21:41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 "건설업 근로자 전직 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상), 재사용(중), 재활용(하) 등으로 분류해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0 18: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