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담은 1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민간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네이버가 최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8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회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1차 활동보고서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이후 1년 간의 활동 내역을 담았다. △분쟁조정기구 △이용약관 개정 △검색상품 광고상품 노출 알고리즘 개선 △중소상공인(SME) 및 크리에이터와의 상생 △판매자 관리 △다크패턴 개선 △허위·악성리뷰 대응 총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네이버의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이행현황이 다뤄졌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4개 분과(이용자분과, 갑을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분과)에서 논의된 방안 뿐 아니라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네이버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검 결과를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자율규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소비자·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리스크관리(RM) 대표는 “보다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신지만 리더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 꽃’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SME와 창작자들에게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별도의 전담조직까지 신설,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SME들을 발굴 및 지원해 함께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꽃’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 다양한 분야의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및 사용자들 역시 ‘프로젝트 꽃’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욱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양한 SME 및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핵심 가치 아래 영상 크리에이터 등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역시 내부적으로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역시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해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며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의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 AI 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여했다.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18일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가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 점검을 제안했다. 1월 3차 회의에서는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 2월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정책 개선 의견을 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네이버 쇼핑검색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리더, 손덕만 쇼핑 검색서비스 검색백엔드기획 부장,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강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정보의 다양성 확보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세 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최적화해 배열한다. 위원회는 실제 사용자의 선호도와 상품에 대한 평가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여갈 것을 권고했다. 관련 설명도 함께 보완해 네이버쇼핑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상공인(SME)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네이버 데이터랩 콘텐츠를 보강하고 판매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선보인 네이버 데이터랩은 분야별 인기 검색어는 물론, 지역별 관심도, 댓글 통계, 쇼핑 카테고리별 검색 트렌드 등 통계 정보를 제공해 판매자들의 창업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2차 회의에서 각각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쇼핑, 커뮤니티 등 네이버 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  18일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분과 등 4개 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한다.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와 함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선활동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잘 정립하고,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네이버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위원회와 머리를 맞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원칙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분리돼 설립을 준비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가 9일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규제안은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도록 했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해야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학습하고,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자산건전성 규제는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핵심사항 중 최우선 조항이다. 나머지 내용도 8월 중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 및 자산운용사 등의 준법감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ㆍ준법경영 우수사례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증권의 ‘삼진아웃제도’, SK증권 ‘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제도’, 우리투자증권 ‘윤리경영평가제도’ 등 사례발표에 이어 제레미 볼랜드 BNP파리바 아시아지역 이사가 ‘조사분석관련 준법 리스크 및 해외사례’를 발표하는 등 내부통제 주요 관심 사안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현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각 회사의 우수 실천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해외 조사분석 준법사례를 통해 국내 내부통제수준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성인모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윤리ㆍ준법경영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한국직접판매협회는 직접판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업체는 육성하고 불법·편법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 대내외 신뢰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법조계, 업계 전문가, 관련 공직 경력자, 학계 등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협회 회원사에 대한 자체 심의와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비 회원사 및 불법업체(피라미드)에 대해서는 민원내용 정리 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경찰에 통보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승신 건국대 교수(전 한국소비자원장)가 위원장을 맡고 박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신종원 실장(서울YMCA시민중계실), 남광 변호사(남광법률사무소), 배기정 고문 (직접판매협회)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yoon@fnnews.com윤정남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인증하는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태광산업 장충동 본사에서 태광산업 성회용 대표이사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강장진 원장, 김태우 표준인증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태광산업이 획득한 ‘ISO 37301’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관련 국제 표준이다. 준법경영 프로세스와 정책,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에 맞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태광그룹은 지난 2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선포한 있으며, 이후 태광산업은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우선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 3명이던 사내·외 이사를 각각 한 명씩 늘려 이사진을 7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관 일부를 개정해 이사회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도 신설했다. 태광산업은 ‘ISO 37301’ 인증을 위한 법적·규제적·윤리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준법경영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준법경영방침’도 제정했다. 또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스쿨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태광산업은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ESG기준원(KCGS)의 올해 KCGS ESG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았다. 태광산업은 ESG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SO 인증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다수 공장들이 2022년까지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받았고 울산 소재 5개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도 받았다.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는 “이번 ISO 37301 인증 획득은 태광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여야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다. 야당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경쟁 및 장려금 축소 등 부작용을 키워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조금 사라질수도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취지와는 달리 통신 시장 왜곡을 키울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동통신사·제조사·유통사 등의 자율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통신비 인하 요인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다.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역·나이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의 각종 프로모션 정책이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일제히 줄어든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유럽·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은 지원금 지급 기준 및 규모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소비 제품도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논리라면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의 가격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에서 모두 같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장려금 제출 의무시 해외 경쟁력 악화2017년 일몰된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 부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도록 했다. 보조금 정보 제출을 강제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법안 의도와는 반대로 글로벌 제조사들이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 악화도 불가피하다. 판매장려금을 운영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에서 국내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을 법안에 명시해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 반면 국민의힘이 낸 안에는 이 같은 의무 조항이 없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과거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이 문제가 됐다.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단말기 인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