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13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8352건, 피해액은 1272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만733건, 853억원) 대비 피해건수는 28.5% 줄었지만 피해액은 50%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권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반면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은 총 165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 2건, 2월 7건, 3월 11건, 4월 16건, 5월 21건 등으로 실적이 미미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지난해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60대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악성앱에 노출됐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했으며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 발급으로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265억 원)보다 857억 원(67.8%)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이자이익 성장과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에도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자율배상 추정액(1329억 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영향이다. SC제일은행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5억 원으로 61억 원(3.6%) 늘었다.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개선에도 자산 규모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다. 비이자이익은 소매금융에서 자산관리(WM) 부문의 판매수수료가 증가한 반면 기업금융에서 시장 변동성 완화로 외환파생상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에 그쳤다. 비용은 정기적 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관리와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2306억 원)보다 24억 원(1.1%)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동기에 발생한 기업대출 충당금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선제적인 추가 적립 충당금이 기저효과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보다 187억 원 감소한 1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상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관련 충당금 영향으로 149억 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 건전성은 견실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9%로 전년 동기보다 0.32%포인트(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09%로 전년 동기보 6.58%p 각각 감소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 동기보다 0.16%p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보다 39.29%p 하락한 204.9%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 말(85조7008억 원)보다 9171억 원(1.1%) 증가한 86조617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1.10%로 지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5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6.95%를 기록하는 등 감독당국 요건을 웃돌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자산관리(WM)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로 내세워 국내 시중은행과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연계해 중요한 영업기반인 WM 비즈니스를 선진화하고 있다. SC그룹 투자 전문인력이 도출한 투자 테마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별화된 글로벌 투자전략과 최신 시장전망을 매년 1월과 7월에 WM 고객을 위해 세미나를 열고 제공하고 있다. 또 엄격한 ‘집합투자상품카운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운용사 및 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중을 확대한 수익률 다각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디지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업종을 넘어서는 비즈니스 제휴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현대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협업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부문에서 강점과 노하우를 결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 세계 53개국 SC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투자와 교역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SC그룹 글로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매년 국내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지역의 경제전망 및 시장동향을 소개하는 ‘글로벌 리서치 브리핑(GRB)’을 개최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이 1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SC제일은행은 투자자 불만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을 초청해 조정위를 열었다. 이날 조정위 결론에 따라 SC제일은행은 다음주부터 자율배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우리은행도 H지수 ELS 투자 손실을 본 소비자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ELS 계좌 40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비율 동의를 얻얻었다.이중 2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손실률은 46.41%다. 우리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약 415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29일엔 하나은행, 지난 4일 신한은행도 자율배상 조치를 취했다. SC제일은행이 4번째가 될 전망이다. 지날 15일 배상을 예고했던 KB국민은행은 영업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 지급을 한차례 연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금 자율 배상조치가 본격화되더라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두고 케이스마다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율배상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8일 "손실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은 고객의 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서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오는 15일)하는 건 지난달 29일 은행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약 2주 만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다른 은행들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율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협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후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을 안내했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성사돼 배상금을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중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개별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 도래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율배상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8일 "손실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은 고객의 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서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오는 15일)하는 건 지난달 29일 은행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약 2주 만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다른 은행들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율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협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후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을 안내했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성사돼 배상금을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중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개별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 도래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자율배상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의 기관·인적 제재와 과징금 감면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수용한 배경도 제재규정상 '사후 수습노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금감원이 이런 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가 관건이다. ELS 판매한도를 결정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은행 각 부문 최고책임자(C레벨)들이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C레벨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의견서에 은행권 촉각2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이 지난주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면서 ELS 사태가 금융당국 제재심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를 받아들기에 앞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우선 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22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검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정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법 행위자, 감독자 △구체적인 위반 양태 등이 담긴다.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내고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게 된다. 다음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등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 정례회의가 한 달 약 두 차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C레벨 대거 참여한 비예금상품위 은행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C레벨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다. 은행들로서는 금감원의 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선 점이 '사후 수습노력'으로 인정받아 기관·제재 감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뿐 아니라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건은 사후 수습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다. 실제 ELS 판매 한도 등을 결정하는 각 은행 비예금상품위원원회에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 리스크관리총괄임원(CRO) 등이 참여한 점은 은행들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감원이 비예금상품위원회 C레벨 임원들이 금융소비자 이익에 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자'가 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은행장이 '감독자'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CCO가 '비토(veto)'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CCO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사후 수습노력' 얼마나 참작되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ELS 판매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수수료 이익은 2806억8500만원 수준이다. 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와 동시에 '선취 수수료'를 받는 걸 고려할 때 2021년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를 한 경우, 상품 광고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LS 상품 광고에서 운용실적, 수익률을 표시할 때 H지수가 상승했던 기간의 실적·수익률만 표시하고 지수 하락 시 수익률을 누락했던 경우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사회 개편 시기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빠르게 결정을 한 이유는 제재와 과징금 산정에서 '수습노력'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천억원대 과징금을 맞으면 충당부채만으로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은행권 중 최초로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7일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합의를 거친 결과다.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8일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하루 만에 투자자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법령과 소비자보호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확인을 거쳐 개별 배상안을 마련했다. 또 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해 원활한 배상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 중 금감원 기준안 수용은 우리은행(22일)이 가장 빨랐지만, 배상금 지급은 하나은행이 첫 타자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상품 만기가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반면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도래해 평가 손실이 확정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잔액은 약2조300억원으로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해 손실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이 모두 금감원의 분쟁기준안을 수용했다. 은행들은 협의회 및 전담팀(TFT)을 꾸려 개별 배상금액을 투자자와 합의한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본격화한다. 은행들은 배상협의회 등 전담팀(TFT)을 꾸려 금감원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서둘러 자율배상을 나선 데에는 금감원의 과징금·제재 압박 카드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와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날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의 금감원 기준안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하되, 배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는 전담팀(TFT)을 설치한다. 국민은행의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또한 전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기준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는 35% 내외에 머문다"면서 "크게 잡아도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권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조단위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