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9일 미군 병사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라며 미측이 소통 채널을 통해 북측에 신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날 새벽 발사한 단거리미사일(SRBM) 사거리에 비춰 부산에 정박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의식한 도발로 보고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 신 차관은 이날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과 관련 "그 병사가 미국 본토로 송환 예정이었는데 무단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추가로 확인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자세히는 알고 있는데 미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한 것 이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며 "미국으로서도 의외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측이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송환을 위한 협상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병사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송환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전날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그런 것들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에 의해 피격, 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약 2년만에 뒤집혔다. 2020년 9월말 대북 유화정책을 펴던 문재인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이 자진월북을 하려다 북한 군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6월16일 대북 강경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전 정권은 물론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각각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이모씨가 월북을 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표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정부는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실은 이날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안보실에게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2년만에 수사결과가 뒤집히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건 은폐, 왜곡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여야간 충돌은 물론, 대통령실과 거대야당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당시 벌어졌던 북한의 피격을 놓고 현재 여권에선 당시 정권이 사건을 급하게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랑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오간 문건이 있을 것"이라며 "안보실에 있는 문건은 없지만 그렇게 국방부와 오간 문건은 국방부에 남아 있다. 국방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월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당시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회의사를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입장을 내놨으나, 이미 이씨의 '자진 월북' 논란이 확산됐던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또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란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반발했다. 북한 당국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다음날인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날 공개 예정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A씨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일대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A씨 시신을 불태웠다. 이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A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 A씨 유가족들과 만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발표할 경우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으며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전임 정부 때 A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에 대한 수사 등 진상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 실족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당시 A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추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다면 일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과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최근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법률·보안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정부 지시 등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강동림(30) 씨라는 남한 주민이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 월북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강 씨에 대해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남조선군 21사단 56연대 3대대 9중대 2소대에서 근무했다”면서 “삼성 반도체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의거하기 전까지 벌교읍의 어느 한 돼지공장(양돈장)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군복무중 여러차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여 의거하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자기의 의거 염원이 실현된 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못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그러면서 “지금 그는 해당기관의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며 동상 건립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시장 "좌파 집권할 땐 정율성 동상도 조성"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집권 때는 대한민국에 적대적이었던 자진 월북인사 정율성 동상과 공원도 국민 세금으로 500억원이나 들여 조성했다"며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은 좌파 눈치 보면서 망설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러다 다시 좌파가 집권하면 이번에는 제주 양민 희생을 추모하는 4·3평화공원에 북한 애국열사능에 묻힌 김달삼 동상도 세우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다"고 지적하며 "외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평온해진다"고 강조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강력 반발 앞서 홍 시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그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이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의사를 드러내자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에 바탕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대구는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독재 정권 시기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은 역사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와 몸과 정신 속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동상 건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홍 시장은 "100% 찬성하면 북한"이라며 "반대가 있다고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비극적 사건에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북한 눈치나 보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첩보자료를 삭제하고, 근거도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며 사생활까지 추가 공개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관계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종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말을 여전히 생경하다"며 "이제는 사실 앞에 분명한 사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며 국가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씨의 표류를 자진 원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과 방관, 음모와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떤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며 "진실은 이러한 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임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