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인매장에서 한 손님이 '잔액 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 한 뒤 물건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7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를 착용한 손님 B씨가 한참 물건을 고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간 뒤에야 결제기로 다가가 결제를 시도했다. 기계에 카드를 꽂고 결제를 시도한 B씨는 '잔액 부족' 알림이 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제되지 않은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이날 범인이 착용한 모자와 동일한 모자를 쓴 손님이 지난 2월에도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이번에 입은 피해액은 약 5만원으로, 지난번과 합쳐 총 약 1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절도범이 또 찾아올까 불안하다"며 "경찰에 재차 절도 피해를 신고했고, 절도범이 인근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원룸촌을 돌며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절도죄는 적발 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승객의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며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경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A씨는 당황해하는 B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A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고 말한 후 B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A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세수 부족이 3년째 이어지는 등 나라 살림이 팍팍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잔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2005년 당시 40조9000억원이던 것이 10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적자국채 잔액은 2017년에는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국채 신규 발행액은 2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잔액이 20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을 마감했고, 이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적자국채란 정부의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일반회계의 부족분, 즉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가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적자국채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당시 63조원에서 97조(2009년)→119조7000억(2010년)→135조3000억(2011년)→148조6000억(2012년)→172조9000억원(2013년) 등으로 각각 늘었다. 또 정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국채는 올해 233조7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302조4000억원으로 잔액이 '300조 시대'를 맞고, 2018년께면 325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규 발행액도 올해 34조2000억원을 비롯해 2016년 37조6000억원, 2017년 31조1000억원, 2018년 23조5000억원 등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만기가 7년짜리인 적자국채는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이월금액을 빼고 난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조기상환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쌓일 수 밖에 없어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또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더욱 늘릴 수 밖에 없다. 세수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1조원까지 늘었다. 적자국채의 가파른 증가는 국가채무에도 악영향을 준다. 중앙정부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세금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각각 나뉜다. 이 적자성 채무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적자국채가 포함된다. 또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금액이 국가채무이다. 세금 부족→적자국채 증가→중앙정부 채무 증가→국가채무 증가로 파급되는 셈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당시 359조6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570조1000억원으로 이 기간 210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선 2009년 31.2% 수준에서 올해 35.7%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도 346조원에서 544조6000억원으로 훌쩍 증가한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고, 경기가 받쳐주지 못해 세수가 당초 예상을 밑돌 경우 '나라빚'에 대한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해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며 "(법인세 등을)증세하면 가뜩이나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내수 활성화→기업 및 가계 소득 증가→세금 추가 확보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역대 정부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적자국채 순수 증가액을 집계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절 26조4000억원이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선 29조2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93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현 정부 5년 동안엔 153조8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 주된 이유로 '잔액 부족'과 '단말기 미작동'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통행요금 미납은 지난 2011년 498만8000건에서 2012년 683만8000건, 2013년 786만2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2013년 164억400만원이며 이 중 132억3100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미납되는 주요 이유는 2013년 기준,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232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말기 미작동 184만6000건, 단말기 미부착 103만1000건, 카드 미·오삽입 83만3000건, 입구정보 이상 48만5000건, 통신이상 35만8000건, 차종불일치 3만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1년 20회 이상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 및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 발생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 이상 급증하여 왔으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최초로 미납발생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현대증권(대표이사 윤경은)은 이달부터 잔액부족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매월 계좌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인출 시점에 일정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결제계좌의 잔고를 비교해 자동 인출 시 잔액 부족이 예상되면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미리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현대증권 계좌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로자동이체, CMS 출금이체 시에도 제공된다. 기존 현대증권에서 지로자동이체 및 CMS 출금이체 신청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사전 알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고객은 4대 공과금(국민연금, 사회보험료, 통신료, 전기료)을 포함, 지로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향후 미납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재형 PB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현대증권은 지급결제 업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과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외환은행이 체크카드에 신용 결제 기능이 더해진 '외환 하이브리드 체크 서비스'(사진)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결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30만원의 소액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체크카드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내국인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체크카드만을 소지한 개인회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모든 체크카드에는 기본적으로 '체크 겸용 하이브리드 체크 서비스' 기능을 탑재 가능해 기존 고객 역시 서비스 신청 후 별도의 체크카드 교체 없이 하이브리드 체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서울시내에서 티머니 교통카드(Smart T-money)를 사용하는 시민은 앞으로 잔액이 부족해도 1회에 한해 버스 승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적립된 포인트로 다시 충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통개선기획단은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 교통카드를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승차제’ 및 ‘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이너스 승차제는 티머니 교통카드의 충전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버스승차가 가능토록 한 뒤 부족금액은 다음번 충전시 차감하는 제도다. 이용객이 교통카드를 충전하지 않아 생기는 손실금은 교통카드 발행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담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프로그램개발 등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께부터 시작된다. 교통 마일리지제도는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버스 등의 요금을 결제할 때 마일리지를 적립,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교통카드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일리지 적립 비율은 사용금액의 최소 0.1%이며, 특별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 비율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또 OK캐쉬백, GS칼텍스, KT 등의 제휴회사는 물론 편의점, 극장, PC방, 온라인 몰 등 1만여개 티머니 교통카드 가맹점에서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은 다음달부터, 사용은 10월부터 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티머니 교통카드를 현금영수증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티머니 교통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인증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카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현금서비스 중단조치가 휴일인 23일까지 계속됐다. 현금인출기에 LG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엘지예금잔액 부족’이라는 안내문만 나타날 뿐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IPFF·IP financial forum)'을 개최했다.  ‘IP금융 10조원 시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업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투자 △보증대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이번 포럼의 주요 논의 사항은 △IP금융 10조원 시대,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소개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IP를 활용한 정책자금 융자사례 △벤처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IP투자의 현주소 △IP금융을 통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등이다.  그간 정부는 IP금융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물적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허청은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IP가치평가 지원 사업’,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IP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벤처투자자,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IP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10조원(잔액기준)을 돌파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이 자금을 활용해 자금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올해 출시할 딥테크(기술금융)펀드를 통해 기술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잠재된 IP를 매개로 10조원 넘는 자금이 기업의 성장 발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IP금융을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7일 지식재산(IP)금융 10조원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IP) 금융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허청과 금융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IP금융 10조원 시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관계 금융기관 등 14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IP금융 10조원 달성의 성과와 정책 방향 소개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IP를 활용한 정책자금 융자사례 △벤처투자자의 시각에서 본 IP투자의 현주소 △IP금융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 등이 포함됐다. 그간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온 결과, 지난 8월 국내 IP금융 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10조 211억원을 돌파했다. 특허청과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IP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허청의 ‘IP가치 평가 지원 사업’, ‘은행의 담보IP 회수 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 IP회수지원 사업’ 등이다. 아울러 IP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출시할 딥테크(기술금융)펀드를 통해 기술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잠재된 IP를 매개로 10조원 넘는 자금이 기업의 성장 발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IP금융을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