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을 백지화 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으로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1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를 이례적으로 배제했고, 2차 협의에서는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서로다른 협의 공문을 보내는 등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꿨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협의 공문 사업개요의 경우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27km 규모에 상사창·상산곡·남종 등 나들목 3개소가 포함됐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 29km 규모에 강하나들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가)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해임 건의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말 한 마디에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으로,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대통령께 직접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기도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야당 등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검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장관은 다음주 외부일정을 소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월요일인 12일부터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이번이 역대 두번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한나라당은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김 전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위원 183명 중 182명이 찬성,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지난 10일 창립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 통해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할 것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 등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극렬한 입장 대립을 보이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는 이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을 할 때 전원 퇴장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퇴장과 동시에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젊은 생명 158명이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다.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국민 시선을 돌리고 방탄을 위해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 갓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대통령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 요구와 유가족의 절규를 민주당이 인내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단사퇴를 예고했다. 이만희 국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원내대표를 찾아 국정조사 위원을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위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예산안 등의 부분도 남아있으니까 지도부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15일에 예정돼있는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여야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어제부로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며 "접근할 만큼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발에 나섰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처리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특별결의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서, 해임건의안과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 결의는 못봤다"며 "대형 참사를 정쟁화하고 진실 규명은 멀어지는 국회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진행해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쟁화를 일삼아서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을 불복하고 방탄국회로 만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비리를 덮는 책략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짓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회의장도 합의없이 의사일장을 올려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며 단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와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거대 의석만을 앞세운 횡포"라며 "지방권력을 이용해서 대권 전략을 위해 거대한 부패 저수지를 만들었다. 정진상, 김용 다음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최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상태인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런 민주당과 함께 의사당에 몸을 담고 있는데 모멸감을 느낀다. 서민복지와 국가예산, 경제위기 등을 언급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뿐"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오로지 정권 발목잡기와 정권 흔들기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참석 후 표결시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탄핵 소추안 발의도 예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께 당론 발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직 명확한 진상규명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야당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압박에 나선 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先)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 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며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여야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에 합의한 만큼 예산안 처리에 우선 협조하되 이후 국조를 통해 정치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면 될 일을 민주당 스스로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정치공세로 국조무용론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가 만약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해놓고도 이 와중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 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민주당 스스로 사실상 국조를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다만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민주당을 겨냥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 명의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런 조치 없이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은 12일 "국민들이 이미 586그룹을 '낡음'으로 규정하고 30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경쟁하는 민주당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생) 당권 주자인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낡음과 새로움이 바뀌는 전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 구도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흐르는 데 대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갖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 광주에서 폭발적 흐름을 일으켰듯 당을 아끼던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무엇인가에 폭발할 것"이라며 "새로움을 통해 당을 통합과 혁신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이자, 리더십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이 약속 깨는 걸 밥 먹듯이 했다.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하더니 만들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 비위 이후 두 곳에 공천을 했다"고 짚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국민들과 멀어졌다"면서 "이제는 도덕적 우위마저 가지지 못한 정당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출마 과정에서도 당 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나서게 됐다. 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라며 "당이 추구하려는 게 있는데 여론조사가 우리의 나침반인 것처럼 됐다. 당 리더십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과거를 평가하고 책임지는 리더십 △계파 간 싸움을 막는 통합의 리더십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듣는 혁신의 리더십을 내세웠다. 강 의원은 이날 당 대표의 공천권한을 내려놓고, 당 윤리심판원을 100%로 외부인으로 구성하며, 민주당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겠다는 혁신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 제1 야당이 제대로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가 실망스럽다. 1호기에 아무나 태우고, 제2부속실 폐지와 같은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고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국민이 들으면 경악할 얘기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한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는 "우리가 피를 흘려가며 지켰던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행안부,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안 정당으로서 자신의 정책 구상도 밝혔다. △AI(인공지능)·로봇·바이오·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 △중산층 복원과 확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증여세 부과기준 현행 5000만원에서 상향 △고령층 주택연금 적극 활용 방안 구축 △'일하는 청년'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 등이다. 그는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바꿔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중요한 건 장소 이동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분권형 개헌안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책임 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감사원의 역할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이 친문계로 분류되는 데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에서 수혜를 받기도 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했는데, 했어야 할 쓴소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고백했다. 97그룹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엔 "단일화를 피할 수는 없다"며 "제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고 했는데, 새 술이 탁주인지 증류주인지, 색과 도수가 어떤지 등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우리 당의 가치와 비전, 혁신안을 알리고 컷오프(예비경선) 이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다시 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손준성 검사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며 '추·윤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14일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 후보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의혹에는 비판적 시각이었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심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바로 "네"라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눈과 귀가 됐던 손준성 검사와 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윤 전 총장은 권력 탄압에 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정작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추 전 장관의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후보를 향해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추 전 장관은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면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오히려 이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을)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단칼에 잘랐다.  이 전 대표는 "김종민 당 검찰개혁 특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추미애 후보와 만나서 상의하도록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다. 당 대표 발언을 두고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검찰에 대한 발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빅데이터 자료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강조한 것. 그러자 추 전 장관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손 검사 인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다.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며 "저는 끝까지 지켰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은 장관이 책임 하에 몰아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것은 추 전 장관답지 않다. 담당 장관이라면 미안해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이미 수차례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향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며 반박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