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38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2일 공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빚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정책금융 부채가 계속 늘어 2028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8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2028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가 75조7000억원, 금융분야 부채가 1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를 웃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방만경영을 바로잡고 재무건전성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부채비율이 간신히 2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로 온 나라가 빚수렁에 빠졌는데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빚 팽창은 주인 없는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탈원전 정책 후유증이 큰 에너지 기업들의 정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제때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의 여파도 이들 기업 재무구조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한전은 누적된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다. 한 해 내는 이자만 5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지난 5년 중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업손실을 봤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 482%에 이른다. 무리한 정책사업, 방만한 경영은 매번 나오는 지적이다. 적자를 보면서도 고액연봉, 성과급 나눠먹기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파도 여전하다.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3만명이나 증가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6만5000명), 이명박 정부(1만4000여명) 기간 증가인원을 합친 수치보다 월등히 많다. 비대해진 공기관에 지출은 많고 구조조정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헐값 매각은 지양하되 비핵심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경영 효율화, 수익성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전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행실적과 개선도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철저한 사후점검은 필수다.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정부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자제하고 유능한 인물을 선임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그대로 나랏빚이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요금을 올리고 혈세를 부어 적자를 메워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공기업은 빚 청산에 전력을 쏟기 바란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핵심은 부채비율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35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서며 내년 예산(677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서다. 2022년 630조원대였던 부채규모는 2년 사이 7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재정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14곳의 자구계획을 15조1000억원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물가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운 한국전력, 주택공급 확대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본연의 역할을 가진 공공기관의 특성상 재정안정화는 '말뿐인 목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에너지공기업 부채비율 551% 국회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의 올해 평균 부채비율은 551.6%(추정치)다. 에너지 공기업의 양대 산맥은 한전이 517%, 한국가스공사가 430%로 예상됐다.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올해 2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35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한다. 문제는 35개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인 207.3%(2024년 추정치)보다 높은 양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태는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23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총괄 분석'에서 "한전은 올해 손익규모에 따라 부분자본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전은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비용만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매출액 감소, 천연가스 연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등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부채비율 482.7%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던 432.8%보다 49.9%p나 높은 것이다. 에너지공기업뿐만 아니라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LH의 재정건전성 우려 또한 높다. LH의 올해 예상되는 부채비율은 221.4%이지만 5년 후인 2028년에는 되레 상승한 232.2%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8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을 대행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추진 기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자구노력 강화하겠지만…한계 뚜렷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자구노력 강화를 재무건전성 악화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14개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규모를 15조1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이를 통해 35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올해 20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190.5%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발전 5사, LH,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레일 등이다. 기존에 이들 공공기관이 밝힌 자구안 규모는 42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 15조1000억원을 더해 57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는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재무건전성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각 기관이 직면한 내·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관리계획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한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지만 물가부담으로 선택이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건전재정 강화로 정부의 재정지출 폭도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도 재정건전성 개선의 한계요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올해 전망인 207.3%에서 오는 2028년 190.5%로 낮춘다.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곳이 대상이다. 이중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14개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치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약 15조원 상향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재정 건전화 실적 25조1000억원을 제외한 32조1000억원의 재무 구조개선을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자산 매각 9조1000억원, 사업 조정 19조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 등의 목표를 세웠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5000억원 줄이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 구매비용을 1조 3000억원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1212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1040조5000억원)보다 17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오는 2028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795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701조9000억원)보다 93조 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부채 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으로 2024년 207.3%에서 2028년 190.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SOC 분야 부채 규모는 75조 7000억원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6.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으로 인해 부채 규모는 2조9000억원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168.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 확대로 금융 분야 부채 규모는 11조2000억원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4.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계획과 비교하면 연도별 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 부채 상승 압력에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이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35개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24∼2028년 연평균 12조 5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오는 2026년 이후 2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말레이시아 전동열차 개량 컨설팅으로 해외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코레일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해외사업에서 연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해외사업 매출 증가율은 27.5%를 보이며 ‘KTX급 성장속도’를 내고 있다. 코레일의 올해 목표 매출액은 214억원으로, 해외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7년의 매출액인 8억 원 대비 26배, 2022년 매출액보다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누계 수주액은 총 3833억원(코레일 지분 1696억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장기적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확장은 코레일의 해외사업 추진전략과 그간 쌓아온 철도운영유지보수 기술력과 노하우에 따른 결과다. 코레일은 교류·연수부터 건설·기술 자문, 운영유지보수(O&M) 자문, O&M 직접 수행까지 이어지는 ‘해외사업 표준모델’ 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말 마지막 4단계인 O&M 직접 수행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최종적으로 설계·건설단계부터 철도운영 방안 자문, O&M까지 수행하는 ‘EPC(엔지니어·조달·건설)+O&M’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서 쌓은 신뢰,사업 수주로 연결  코레일은 지난 2012년 마닐라 경전철(LRT-1) 철도시설 개량사업을 시작으로 필리핀에 진출했고, 2-16년 마닐라 도시철도(MRT-7) 시스템 설계 및 건설 자문사업으로 발주처 산미구엘과 첫 교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MRT-7 시운전, 시스템 검증 등 O&M 전반에 대한 자문과 핵심인력(기관사, 관제사) 양성 교육 등을 수행하며 내년 MRT-7 개통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MRT-7 발주처인 산미구엘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MRT-7의 안정적인 개통과 운영을 위해서는 코레일의 O&M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코레일과 산미구엘은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O&M 계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130년의 한국철도 역사, 50년간의 광역철도, 20년간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으로 축적한 코레일의 우수한 기술역량과 지난 9년간 발주처와 쌓아온 탄탄한 신뢰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코레일은 앞으로 O&M 직접 수행 사업 수주를 통해 해외에서 장기 수익원을 확보하고, 향후 연계 노선 철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에 울린 코레일發 ‘기적소리’ 지난 7월 25일 탄자니아의 경제수도인 다르에스살람에서 행정수도인 도도마를 잇는 ‘표준궤철도(SGR) 개통’ 기념열차가 출발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해당 구간 철도사업의 타당성 조사, 건설감리 자문, O&M 자문사업을 맡아왔다. 첫 해 5명의 엔지니어 파견을 시작으로 점차 파견자를 늘려 현재 코레일 직원 16명이 현지 지사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7년간 이어온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코레일은 탄자니아에서 2014년 ‘음트와라～음밤바 베이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탄자니아의 대규모 철도사업인 중앙선(총연장 1219㎞) 표준궤 철도 건설감리,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 등을 수행하며 한국철도의 선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코레일은 탄자니아 철도공사 사장과 SGR 운영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분야 참여방안, 기존선(MGR) 개량사업 등 철도사업 확대를 논의했으며, 7월에는 탄자니아는 물론 동아프리카 내 주변국까지 연결되는 철도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레일은 탄자니아 철도공사와 그간 구축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탄자니아 철도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 개통 후 기술지원과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손잡고 해외 ‘동반진출’  코레일은 올 상반기 6개 국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총 680억 규모의 방글라데시, 몽골 신규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코레일은 철도산업의 맏형으로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엔지니어링사 등 24개 국내 기업과의 해외사업 협력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사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며 해외철도시장 공동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해외사업의 의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에 그치지 않는다. 코레일 나아가 한국의 철도기술을 도입한 국가의 철도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코레일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해외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신유형 제시" 선택지 확 늘린다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공공청사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산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8일 인산가에 따르면 자사주 69만2000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보유한 자사주 1500% 이상으로 취득 예정 금액은 10억원 규모다. 인산가는 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단주 처리에 따른 자사주 매입은 있었지만,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입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로 코스닥 시장을 통한 직접 매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은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주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회사 재무 건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주주친화 정책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윤세 인산가 대표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현재 회사 사업 구조와 내용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내 직접 취득을 통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해 주주들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죽염종가 인산가는 죽염 창시자 인산 김일훈 선생 차남 김윤세 회장이 김일훈 선생의 '활인구세(사람을 살리고 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한다)' 철학에 따라 1987년 설립한 이래 30년 이상 죽염 및 천연 자연물 약성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어왔다. 인산가 관계자는 "현재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내 신규 죽염 공장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공장을 완공하면 죽염 생산량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어나 효율성과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KAC)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반영해 글로벌 공항그룹으로서 전문역량을 높이고자 중장기 미래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디지털·스마트공항, 신공항건설, 미래모빌리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과 경영혁신 실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인 국제항공여객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시설 확충 등 공항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X-ray·손정맥 보안인증 결제서비스·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스마트기술을 공항 운영 전반에 확대·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의 정체성에 국정과제를 반영해 공항별 특화 콘셉트를 개발하고 관광플랫폼으로서의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의 핵심사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KAC-건설정보모델링(BIM) 사업을 지속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며 △수익개선 방안 고도화 △국내외 항공정책과 업계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 등 내부 경영 내실화 과업을 수행한다. 공기업으로서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액션플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입찰공고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업계·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사가 나아갈 미래혁신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대내외 경영환경변화를 포괄한 신 경영전략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산업을 리드하는 대표 공항운영 전문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E&A는 올해 2·4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 6863억원, 영업이익 2626억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해 2·4분기 일회성 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3.6%, 2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5조710억원, 영업이익 4719억원을 달성해 연간목표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삼성E&A 관계자는 "다수의 종료단계 화공 프로젝트에서의 정산과 원가 개선, 산업환경 부문의 안정적 수익구조로 견고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2·4분기말 수주잔고는 24.1조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기준 2년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했다. 2·4분기 수주는 사우디 파딜리 가스 등 대형 화공 플랜트 수주로 9.5조원을 달성했다.   삼성E&A 관계자는 "풍부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철저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기본설계(FEED) to 설계·조달·공사(EPC), 수행 혁신 등을 적용해 수익성 중심의 수주전략을 이어가고, 에너지 트랜지션 분야 사업 참여를 확대해 중장기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프로잭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정기예금 등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의 절반이 3개월 안에 만기를 맞는다. 약 70조원 이상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고금리 장기화,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차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림자금융'의 비대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코스닥CKECK에 따르면 석 달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화증권은 약 72조3920억원(1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동화증권 잔액(158조3470억원)의 45% 수준이다. 유동화증권은 대출채권, PF 대출채권, 매출채권, 정기예금, 회사채, 주식, 수익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사채(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형태로 발행된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신용공여를 통해 신용도를 보강해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기초자산을 살펴보면 정기예금 약 40조원, PF 대출채권 약 38조원, 대출채권 약 23조원, 매출채권 약 19조원, 회사채 약 17조원 수준이다. 이 밖에 수익증권은 약 8조원, 신용파생은 약 4조7000억원, 주식이 1조5000억원 등이다. 특히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PF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PF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은 총 38조3610억원으로, 이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22조5320억원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몰려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PF 대출채권 유동화는 올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신규사업 감소 등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계속되면서 유동화증권에서의 조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유동화증권에도 강제상환옵션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강제상환옵션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일종의 특약이다. 유동화증권은 원활하게 차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을 제공한 금융사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고금리 장기화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면 부동산 PF의 구조과정은 필연적"이라며 "부동산 PF 잠재부실 정리가 본격화되면 많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은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