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택금융공사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증권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단기자금 차환발행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에 애로를 겪는 건설·증권사들이 기존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상품을 17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까지 자금을 조달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총 1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토지매입 완료 전이라도 사업계획 승인시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 후 사업장도 보증대상이다.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대출은행의 부담을 줄였다. 공사는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은 정상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증권사가 기존 대출에서 부담한 신용보강 조건을 유지해 사업진행 책임도 그대로 지도록 했다.  공사는 17일 건설·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상품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최 사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차환 리스크를 해소해 PF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3조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대응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사업성 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정상 사업장의 경우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3월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음달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며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상품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이달에 나온다. 금융당국이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동원해 부동산 PF 차환리스크 해소를 위해 출시 예고한 3조원짜리 대책 중 하나다. 6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핵심은 주로 증권사·건설사 보증 만기 3개월 이내 PF-ABCP를 장기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증권사·건설사에는 자금보충 의무를 부과한다. 대책은 이달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과 HUG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힘입어 기업어음(CP), PF-ABCP 금리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PF-ABCP의 경우 A2 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하는 등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긴 힘든 형편이다. 다음 달 중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상반기 내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까지 협약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신속성을 위해 자율협의회 내용별 의결 기준을 차등화한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추진 주체를 확보한다. 또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나 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 증가한 28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대출 현황,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통합 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유예 조치 연장 여부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택담보대출자에 대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지원과 관련,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며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 지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은행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최소 1년 전부터 임차임과 시기, 절차, 대금납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부 임대단지에서 임대기간동안 주변 집값이 급등해 분양전환가도 같이 상승하면서 자금조달 문제로 분양전환을 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절차·대금 납부방법·주택수선·보수 등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협의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건설사업자는 분양전환시에 임차인의 사전검토 및 자금조달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해당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의 대출규제를 안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자격충족자)의 경우 추가 4년을 더 연장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r 10년 이상 장기물 MBS 공사채 입찰 부진 등에 원활한 입찰 진행 불투명 미매각 물량은 은행 몫 시중은행 부담 커질듯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정부 주도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유동화를 위한 34조1000억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입찰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비경쟁 입찰로 은행이 전액을 매수하는 1·2·3·5·7년물과는 달리 10년 이상 장기물에 보험사 등 장기투자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사다.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장기투자자들은 당장에는 장기물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장기물 입찰 부담이 확대되면서 헤지수요 증가로 채권금리 상승 등 연쇄 반응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MBS 입찰 관건은 10년 이상 장기물7일 동부증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6월 말까지 34조1000억원의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6%짜리 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을 유동화한 MBS가 모두 발행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판매를 고려하면 해외발행이 없다는 전제하에 8주간에 걸쳐 매주 4조~5조원가량의 입찰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비경쟁 매각으로 진행되는 MBS 1~7년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스프레드가 결정되면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들이 그 스프레드로 전액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선경쟁 10년 이상의 장기물 MBS다. 선경쟁 후비경쟁 지분매각으로 진행돼 시장을 통해서 우선 경쟁 매각한 후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취급 은행이 비경쟁 지분매각으로 배분 받는다. 하지만 최근 공사채 입찰 부진과 장기물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MBS 매입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사채 입찰도 부진하고 일부 공사는 발행을 줄이거나 단기물로 발행만기를 변경하기도 한다"면서 "MBS 상한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장기투자기관에 가격메리트를 어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이 적극적으로 MBS 인수에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장기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일단은 MBS 금리 추이를 지켜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문 연구원은 "보험 등 장기투자기관이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데다 아직 2·4분기 중순이기 때문에 장기투자기관이 분기 말로 맞춰야 할 건전성 지표나 자금집행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서 "MBS 장기물의 금리 스프레드를 크게 높이지 않는다면 장기투자기관이 첫번째 입찰부터 적극적으로 응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은행 부담 현실화 가능성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MBS 매입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심전환대출용 MBS 발행물량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최소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매각 물량은 그대로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문제는 현재 시중은행의 자산 부채 듀레이션이 1.6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물의 편입은 미스매칭(돈을 빌리는 기간과 운용하는 기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8일 입찰하는 MBS 만기구성을 가중평균한 듀레이션은 7.3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bp(1bp=0.01%포인트)당 가격이 7.3bp로 변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34조1000억원을 모두 은행이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시중금리가 50bp 상승했을 때 1조2500억원, 100bp 상승 시에는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이 같은 은행 부담을 감안했을 때 은행의 헤지 욕구가 높아진다면 국채선물 매도 등에 따라 중장기 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고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MBS 발행에 따른 부담감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문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MBS 가중평균 만기를 고려했을 때 은행의 헤지 만기는 5~7년으로 집중될 것"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물량 편입이 결정된 이후부터 헤지에 들어가 국채선물 매도가 늘어나며 중장기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r

동부증권은 27일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는 은행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는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저금리 적격대출"이라며 "은행이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매입해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택신보 보증료를 경감해 은행 손익부담을 다소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동부증권은 은행권 순이자마진(NIM)에 부담이 예상되지만 직접적 손익효과는 우려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환대상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로 대출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 금리 4% 내외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추정된다는 점과 △대출매각대금으로 수익성이 낮은 MBS를 사실상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점이 NIM에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다만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은행권의 연간 순이자이익 감소 효과는 마찬가지로 2000억원대로 정부가 추정한 주택신보 보증료 경감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다 큰 문제는 은행 주담대 영업권 훼손이라고 동부증권은 지적했다. 전환대출을 매각한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가계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MBS를 매입·보유하도록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결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은행권의 대출증가 및 수익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던진 것"이라며 "향후 가계대출의 중심은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정부출자기관 주택금융공사가 될 것이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부증권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단기 손익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20조원 규모 내에서 취급하겠다고 했지만 전환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 225조원에 달한다"며 "판매가 호조세를 보일 경우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판매와 △1%대 수익손익공유형 대출 판매 △장기금리 안정으로 인한 적격대출 금리 인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이번 금융당국 가계부채 개선책의 초점은 '대출구조 개선'과 '전세대출 중심의 시장 개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대출구조 개선은 상호금융에 대한 고정금리 비중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의 제2금융권 확대 등의 방안으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중심의 시장 개선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6억원 이상의 전세대출 차단 등으로 서민층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줄이되 일반 중산층은 월세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우스푸어에 이어 이번 가계부채의 문제로 떠오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총액한도대출)도 신청자격 등과 전환금리를 완화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장기 분할상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과 토지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특히 상호금융은 대출기간이 2~3년밖에 되지 않아 일시상환 부담이 커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장기 분할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유형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은행권과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해주고 있지만 채무불이행 직전에 몰린 장기연체자가 중심이다. 연체 1~3개월된 단기연체자들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받을 수 있어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다. 또 서민 중 저축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에 대한 수요도를 알아본 후 제2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규모별로 대출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협약(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아니면 저축은행만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신청자격 완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지난 2012년 11월 출시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1만3580명에게 1393억원을 대출해줬다. 월 평균 1130명, 116억원 수준이다. 한은이 당초 목표했던 월 평균 2500명, 25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원인은 개인 신용대출과의 혼재와 단기·신규대출 수요 등을 꼽았다. 사업자들의 경우 개인대출과 사업대출이 혼재돼 있는 경우도 많은 데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지 않는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들은 별도로 자영업자 등록증이 따로 있다. 대출신청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대출신청자격, 특히 20% 이상의 금리로 받은 대출만 신청받는 것을 15% 이상의 대출금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전환금리도 기존 8~12%에서 5~10%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과 현재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매유예제도 손본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도 개선된다. 경매유예제도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경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은행이 매매중개를 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299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은행들과 함께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은행이 있는 반면 차주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 은행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도할 예정"이라며 "최근 경매가 많이 줄어들어 채무불이행 직전에 몰린 다중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재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외환은행이 3개월 미만 단기연체 고객과 만기 도래 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출상품인 '장기전환신용대출'을 출시해 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3개월 미만의 신용대출을 단기연체 중인 고객 외에도 퇴사, 신용등급 하락, 다중채무 등으로 만기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의 정상 신용대출 고객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받고 있는 신용대출 원금 범위 내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된다. 대출 신청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자로 정보 등록된 고객, 공공기록 보유 고객, 특수채권 관련인 등은 제외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연 단위로 취급 가능하고 거치기간 없이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넘어, 해외 유수 인재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를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지원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TOP100'인재, 비자부터 체류까지 한번에 글로벌 TOP 100위에 드는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인재 10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국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의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TOP 100위권 학교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100위권 공대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다. 꼭 100위권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과 체류, 취업 편의를 제고한다.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비자를 신설할 방침이다. 동반 입국이 허용되는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도 2주로 대폭 단축한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입국 준비과정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교육과 주거 등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선 외국인 학교 입학도 허용한다.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는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과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도 종합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재 탐색·유치 전담데스크 운영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탐색과 유치 단계별로 전담데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세계 논문과 특허, 뉴스, 인재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발굴해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과 주거 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와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누적 약 1조9000억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 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총 자산의 20% 이내이지만 30%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도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