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앞으로 112전화를 걸어 거짓신고나 장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왔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112전화를 걸어 거짓신고나 장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왔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또한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거짓·장난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 명령 등 현장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러시아 유튜버의 장난 전화에 속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보반’과 ‘렉서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러시아 유튜버 2명은 이날 멜로니 총리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아프리카연합(AU) 의장 행세를 하며 멜로니 총리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15분 분량의 통화 녹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20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피곤해하고 있다”며 “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 문제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출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이탈리아가 올해 12만명의 아프리카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 유튜버가 공개한 통화 녹음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총리가 속은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반’과 ‘렉서스’는 이전에도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 영국 가수 엘튼 존 등에도 속임수 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 라 레푸블리카는 두 사람이 세계 지도자들과 쉽게 전화 통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러시아 보안 기관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다수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한 여성 BJ가 술을 마시며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119 긴급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BJ블리는 아프리카TV에서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장난전화를 시도했다. 당시 119 상황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블리는 "지금 그 어디지? 전화 다시 할게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는 시청자에게 "바로 받을 줄 모르고 전화했다. 그런데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119에서 한차례 전화가 오자 블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블리에게 "장난전화는 하지 말라"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블리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너네 너무 꽉 막혔다"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 시청자가 블리의 행동을 공익제보하겠다고 말하자 블리는 "이것까지 공익제보 당하면 개인 방송 어떻게 하라는 거냐. 특별한 거 공익제보하는 줄 알았다"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퍼지면서 블리를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체 119 신고 건수 중 무응답(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신고와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오접속 신고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 또는 119에 장난 전화를 할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19의 경우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1년간 900통이 넘는 장난전화를 112에 걸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단속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0분경 112에는 A씨(64)로부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나 잡아가라"라는 등의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 A씨의 과거 112신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00여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 또는 119에 장난전화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해 그 주변을 순찰하던 중 한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앞에 있음에도 112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A씨가 벌금 수배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A씨는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인사를 사칭해 주요 정상들에게 국제적인 장난전화를 걸기로 유명한 러시아 코미디언들이 이번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준은 통화가 사실이지만 기밀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미 현지에서는 연준의 보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연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를 통해 “파월이 지난 1월에 자신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속인 신원 미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힘든 시기에 우크라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맥락에 따라 우호적인 대화가 진행됬다”며 “민감 정보나 기밀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러시아 국영 방송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와 알렉세이 스톨랴로프가 파월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통화 발췌본을 방영했다. 쿠즈네초프와 스톨랴로프는 앞서 유력 인사를 사칭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악명높은 코미디언 팀이다. 이들은 주로 정상들을 속였으나 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통화했다고 밝혀 최근 경제 지도자를 노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파월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을 사칭한 인물이 미국의 통화 정책 및 경제 전망에 대해 묻자 이에 대답했다. 파월은 당시 통화에서 지난 1년간의 금리인상이 경기둔화 내지 경기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파월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를 ‘유능하고 성공적인 기술관료’라고 칭찬하며 그의 노력 덕분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 효과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의 통화 내용이 그가 기자회견 등 공개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연준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공개된 영상이 편집된 것이며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적절한 사법 기관에 이번 사건을 전달했으며 사법기관의 노력을 존중하여 더 이상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NBC는 파월 본인이 현재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코미디언 팀이 들키지 않고 파월과 직접 통화했다며 연준의 보안 절차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발표한 가운데, ‘푸틴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32)가 징집을 거부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반정부 유튜브 채널 'Popular Politics'의 진행자가 라이브 방송에서 페스코프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다. 진행자는 자신을 ‘징집 사무실 소속 안톤 마트리노프 소령’이라 소개하며 니콜라이에게 “동원령 대상으로 선정됐으니 다음날 10시까지 징집 사무실에 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니콜라이는 "나는 내일 10시에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은 내가 '페스코프'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짧게 말해서, 나는 이를 다른 수준에서 해결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해야할 뿐“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니콜라이에게 "흥미로운 위협이다. 다른 수준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니콜라이는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니콜라이는 또 “나는 조국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나는 특정한 정치적인 뉘앙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 힘을 빌려 동원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행자가 "어떠한 정치적 뉘앙스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설명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니콜라이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면, 걱정 마시라,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다. 그러나 내일 내가 징집되어야 하는지는 또다른 문제"라 대답했다. 다만 니콜라이는 푸틴의 징집 명령이 있다면 그에 복종하겠다고 답했다. 영국 더선에 따르면 니콜라이는 러시아 전략로켓군에서 복무했으며 이론상으로 동원령의 유력한 후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동원 대상은 전체 2천5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중 3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올 1·4분기에 119상황실에서 걸려온 장난·거짓전화가 7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장난으로 신고한 장난전화는 68건,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후 거짓으로 확인된 거짓허위 신고가 2건이다. 장난전화(68건)는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119 장난전화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진다. 거짓 허위 신고의 경우 1·4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0건, 2019년 14건, 2020년 5건이었다. 거짓 허위 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이처럼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 신고할 경우 소방청은 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정병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장난전화와 거짓 허위 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112에 장난전화를 걸어 "오늘 자정 경찰서에 폭탄이 터진다"는 허위 신고를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학생 A(13)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분부터 12분까지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112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오늘 자정에 중랑경찰서에서 수소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신고 전화를 했다.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찰은 중랑경찰서 건물 내부를 긴급 점검하고, 해당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A군은 신고 약 6시간만인 이날 오후 8시 5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서로 연행돼 보호자인 아버지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은 A군은 "폭탄이 터진다고 하면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허위·장난·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경찰 출동 건수는 연평균 42만 7023건으로, 하루 평균 1170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소모가 예상외로 크다.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지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난전화 #중학생 #입건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