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3일 처음으로 고(故)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가 재판장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혐으로 장 중사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3월 2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착수 73일, 성추행 피해 발생일로부터 164일 만이다. 장 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자동차 뒷자리에서 같은 부대 소속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 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장 중사는 이 중사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추행했다. 장 중사의 추행이 지속되자 이 중사는 "장 중사님 내일 늦게 출근하십니까"라며 일부러 말을 걸었다. 하지만 장 중사의 추행은 멈추지 않자 이 중사는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재차 직접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추행은 최소 20분동안 지속됐다. 이 중사가 부대에 도착해 내린 뒤 얼마 후, 장 중사도 차에서 내려 이 중사가 간 방향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 중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군사경찰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누락했다. 성추행 이후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갔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위한 상관들의 회유·압박이 있었고, 전출 간 부대에도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남편의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검찰은 지난 6월 2일 장 중사를 구속했고, 같은 달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면담강요죄' 대상에 수사기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양씨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외 나머지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중사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와 관련된 법의 범위가 주요쟁점이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사건 은폐 논란 등이 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를 수사하던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근거 등을 물어보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 검사도 면담 강요 조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전씨 측과 특검의 주장은 엇갈렸다. 특검은 이날 “원심은 수사 검사가 이 사건 법률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수사 담당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관계라는 점에만 주목해 군 검사가 관련 보호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했다"며 “군 검사가 객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시 군 검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필요한 수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 검사가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많은 직역 종사자가 포함돼 가벌성 범위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력에 의한 수사방해죄 신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전씨 역시 최후 발언을 통해 “제가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것은 적절한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럴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전화 그 한 통으로 그런 목적 달성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면담 강요 혐의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된 금전 등을 말하는 데 법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 전 실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한다. 그러나 군 검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국회의원들께서 '전익수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김모씨와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2차가해 등을 당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고소한 사람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희망을 품고 전속을 간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 중사의 모친이 법정에서 실신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무죄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숨쉬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뒤 이 중사의 부친은 피고인들을 향해 "잠깐 나 좀 보고 가라", "어떻게 무죄냐" 등이라 소리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 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범행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부대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았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지만 모두 같은 부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폐쇄적·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조직 내 고립돼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군20전투비행단에 소속됐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로 인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정모 장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 전 실장은 "저의 행동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군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도받고도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준위는 당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의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발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 중사를 협박했거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부서장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피해자는 상당한 좌절과 함께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성범죄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부대원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번 주(10월 24~28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진)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일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의 재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기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의원은 지난 2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계획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초동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가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변호사(35)까지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8명이다.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