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일반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결국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손을 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B씨는 지난 2022년 1월 시아버지 차량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대신 적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증명서는 무효가 됐지만 그는 주차증에 손을 댄 것이다. 이후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비치하고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주기에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다. 타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 사용은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 행위로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공무원일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일정 기간 재임용도 불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송도(인천)=정대균골프전문기자】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안되느냐고?" 프레지던츠컵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대회 개최지인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입구에서 경비업체 직원과 갤러리가 격앙된 목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실랑이는 이날 수 차례 목격됐다. 이날은 선수들의 연습 라운드가 있는 날이었다. 대회조직위는 갤러리 반입 금지 품목을 홈페이지(http://2015presidentscup.com)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고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이 대회가 국내 골프대회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갤러리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대회조직위가 고지한 반입 금지 품목은 음식물, 로고 표시된 우산, 비디오 카메라, 사진기, 셀카봉, 플라스틱컵, 금속컵, 유리컵, 유아용과 의료용을 제외한 깡통 및 상자, 휴대용 컴퓨터, 폭죽이나 레이저 프린터, 이동식 의자에 부착된 방석, 자전거, 애완동물(서비스용 동물 제외), 칼, 소형 화기 및 무기, 백팩, 카메라 가방, 불투명 비닐 가방, 15㎝×15㎝ 이상의 이동식 의자 및 운반용 가방, 그물망, 쌍안경 케이스, 대형 토트백(상부가 벌어져 있는 핸드백이나 쇼핑백), 일정하게 프린트된 플라스틱 백, 접이식 의자 가방(단 접이식 의자는 반입 허용) 등이다. 그중 반입된 우산은 우천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랜드스탠드에선 다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갤러리와 선수의 안전과 최적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따라서 대회조직위는 갤러리의 모든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대회장 내에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별도 보관하는 장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위는 갤러리들이 이들 품목을 숙지해줄 것을 강조해왔다.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총괄을 맡고 있는 매트 카미엔스키 PGA투어 부사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갤러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골프 코스 개조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인천시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리더라도 관전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프레지던츠컵은 전세계 10억 인구가 지켜보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한국의 수준 높은 골프 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매너와 배려가 돋보이는 갤러리 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레지던츠컵 사무국이 사전에 공개한 갤러리를 위한 교통편과 주차 관련 정보 및 갤러리 참관시 유의사항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회운영본부에서는 다양한 교통편의 서비스와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 또는 강남에서 M6405 버스를 이용해 센트럴파크역에서 하차한 뒤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 버스를 타고 잭니클라우스GC 1번 게이트에서 하차하면 된다. 택시 이용객은 대회장 앞 아카데미로에 인접한 R3 주차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자가용 이용객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출발 지역으로부터의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 장애인 차량은 R1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 단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승자 전원은 입장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자가용 이용객도 마찬가지다.

프레지던츠컵 개막을 할 앞둔 7일 대회 개최지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서 연습 라운드를 하고 있는 조던 스피스에 대한 인기는 예상대로 높았다. 스피스가 16번홀에서 티샷을 날리는 모습을 운집한 갤러리가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이날 연습 라운드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었다. 【송도(인천)=정대균골프전문기자】"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안되느냐고?" 프레지던츠컵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대회 개최지인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입구에서 경비업체 직원과 갤러리가 격앙된 목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실랑이는 이날 수 차례 목격되었다. 이날은 선수들의 연습 라운드가 있는 날이었다. 대회조직위는 갤러리 반입 금지 품목을 홈페지이지(http://2015presidentscup.com/wp/?page_id=9741)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고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이 대회가 국내 골프대회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갤러리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대회조직위가 고지한 반입 금지 품목은 음식물, 로고 표시된 우산, 비디오 카메라, 사진기, 셀카봉, 플라스틱컵, 금속컵, 유리컵, 유아용과 의료용을 제외한 깡통 및 상자, 컴퓨터, 랩탑, 폭죽이나 레이저 프린터, 이동식 의자에 부착된 방석, 자전거, 방석, 애완동물(서비스용 동물 제외), 칼, 소형 화기 및 무기, 백팩, 카메라 가방, 불투명 비닐 가방, 15cm(가로)×15cm(세로) 이상의 이동식 의자 및 운반용 가방, 30cm×15cm×30cm 이상의 플라스틱, 메시(그물망) 백, 쌍안경 케이스, 대형 토트백(상부가 벌어져 있는 핸드백이나 쇼핑백), 일정하게 프린트된 플라스틱 백, 접이식 의자 가방(단 접이식 의자는 반입 허용) 등이다. 그 중 반입된 우산은 우천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단 그랜드스탠드에서는 다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반입 금지 품목은 갤러리와 선수의 안전과 최적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따라서 대회조직위는 갤러리의 모든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입구에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대회장 내에 별도의 보관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품을 차로 돌아가 놓고 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그 품목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직위는 재차 강조한다.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총괄을 맡고 있는 매트 카미엔스키 PGA투어 부사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갤러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골프코스 개조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인천시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리더라도 관전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프레지던츠컵은 전세계 10억 인구가 지켜보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한국의 수준 높은 골프 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매너와 배려가 돋보이는 갤러리 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레지던츠컵 사무국이 사전에 공개한 갤러리를 위한 교통편과 주차 관련 정보 및 갤러리 참관 시 유의사항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회운영본부에서는 다양한 교통 편의 서비스와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 또는 강남에서 M6405 버스를 이용해 센트럴파크역에서 하차 한 뒤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 버스를 타고 잭니클라우스GC 1번 게이트에서 하차하면 된다. 택시 이용객은 대회장 앞 아카데미로에 인접한 R3 주차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자가용 이용객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출발 지역으로부터의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http://jacknicklausgolfclubkorea.com/pages/about/location.asp). 장애인 차량은 R1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 단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운전을 해야한다.그리고 탑승자 전원은 입장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자가용 이용객도 마찬가지다. golf@fn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때 입금 통장 내역에 ‘입양’이라는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 중 양육수당 지급표시 개선 등 75건의 제도개선안을 관련 부처가 수용했다. 권익위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입양’을 표기할 경우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입양 사실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본인 자동차와 보호자용 자동차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부채증명서 발급 때 발급비 과다청구 방지,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력제한 규정 삭제, 전기·수도·보일러 등 계량기에 전력량 사용금액을 표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정부는 7일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장애인이 수령하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이 해당 복지시설 장에게 지급돼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장애수급비 및 장애수당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장애인 정책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38건의 제도개선안을 접수했으며, 접수된 제안 가운데 장애수급비 지급절차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장애인 주차증 부착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운행제한시 장애인 예외인정, 장애인 복지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판정 중복검사 방지 등 여러 제도개선안이 접수됐다”면서 “이번에 들어온 각종 제안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