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됐으며,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데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울산교육청 장학사의 자녀가 저지른 학교 폭력 사안이 미온적으로 처리되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학폭위 개입 사실 여부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월 울산에서 발생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 학생은 두 번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이는 울산시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울산시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다"라며 "(징계 결과에) 장학사 아버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폭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는데, 장학사의 부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다"라며 "교육 당국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장학사와 그 가족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장학사 가족을 비호하려고 했다면 국민적 철퇴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학폭위 심의에 저희가 개입한 바는 없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 그렇게 낮은 징계는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라며 "또 해당 장학사가 학교에 연락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해 학생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학폭위에서 다 알고 조치를 했다"라며 "심의 결과를 믿고 있고, 거기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장학사가 자기 자녀 일로 학교에 개입했다면 완벽한 이해관계 충돌이고 일벌백계 징계 대상인데, 교육감 발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별거 아닌 양 넘어가려고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태도를 느낀다"라며 "책임 있는 교육감이라면 이런 일이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해 모든 분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천 교육감에게 "조사가 불충분했을 수도 있고 철저히 더 조사하겠다 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며, "문 의원이 제안한 감사에 동의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학폭위 결정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며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장학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김석중씨(전 서울 홍은초 교장·전 서울서부교육청 장학사) 별세·홍영희씨 상부·김영재씨 부친상=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후 1시. (02)2227-7560 ▲조영희씨 별세·홍영민 영수 민균씨(티쓰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모친상=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61

▲김석중씨(전 서울 홍은초 교장·전 서울서부교육청 장학사) 별세·홍영희씨 상부·김영재씨 부친상=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후 1시. (02)2227-7560 ▲조영희씨 별세·홍영민 영수 민균씨(티쓰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모친상=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61

▲ 김석중씨(전 서울 홍은초 교장·전 서울서부교육청 장학사) 별세· 홍영희씨 상부· 김영재씨 부친상=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후 1시. (02)2227-7560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원과 파견교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 수업 지원에 나선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 협의회에서 지난 3월 29일 자발적 협의를 거쳐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오미크론 대응 학교 수업 지원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이 자발적으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시·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교사 확진으로 긴급 인력지원이 필요한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급별, 과목별로 보강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4월 한 달간 운영한 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교사의 수업 경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기존의 학교폭력전담교사 지원 계획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오미크론 방역과 교육과정 정상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큰 규모의 시·읍 지역 중·고교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방안이 교육과정 정상화와 오미크론 방역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학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오미크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의 배움을 최우선에 두고 학교예산의 탄력적 집행, 학사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교육청은 새 학기 적응 주간(3월 2일~11일)이 끝났지만, 오미크론 감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도 수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꾀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교사 확진자의 급증에 대비해 수업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장학사), 파견교사, 학습연구년제 교사 등 비상 인력풀을 구축해 비상시 수업 지원을 통해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교사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업 공백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는 교사 간 보강, 강사 채용, 기간제 교원 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비상시 가용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장학사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수업 대체인력의 신속 지원을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에 있어 퇴직교원의 경우 1개월 미만 임용 시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하며 상한 연령도 만 67세까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 7일 현재 전체 등교 학교는 95.2%이며 밀집도 조정 학교는 1.9%, 전면 원격 수업 학교는 2.9%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전체 등교 학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새 학기 적응 주간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 등교를 한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도내 모든 학교가 한마음으로 방역과 안전에 힘쓰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있음에 감사한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도 현장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이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선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전남교육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교육전문직원 현장 중심 지원제 운영 협의회를 갖고 본청 소속 중등 장학사들을 도내 고등학교 147개교(각종학교 포함)와 매칭해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현장 지원에는 도교육청 각 실·과에 소속된 중등 장학사 50명 전체가 참여하며, 이들은 1인당 2~3개 고교를 맡아 학교와 교육청의 소통창구, 학생 학력 향상, 생활지도, 현안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장학사들의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매 분기별 한 차례씩 교육전문직원 학습공동체를 운영, 전남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토의 및 전문성 신장 연수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중등 장학사들의 고교 매칭 맞춤형 현장 지원이 이뤄지면 학교와 도교육청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돼 공교육 신뢰도가 높아짐은 물론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교교육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서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의 소통,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중등 장학사 현장 지원은 교육소외 지역 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향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환경이 조성되면, 점진적으로 고등학교 업무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청의 역할도 현장 지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협동, 공감, 갈등 관리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가정에서 학습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생과 학부모를 위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책을 발간한 이는 전북교육청 소속 김성효 장학사다.  김 장학사가 펴낸 ‘초등 알짜공책(해냄출판사)’은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학습 계획 세우기부터 독서와 글쓰기, 미루지 않는 습관까지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공부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학습서이다.씨앗편은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게 독서와 글쓰기 습관을 배우는 활동을 소개한다. 꽃편은 읽고 쓰기 습관이 점점 몸에 밸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나무편을 통해서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 열매편은 아이들이 방학 동안 다양한 실전 글쓰기와 체험 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행문 쓰기, 보고서 쓰기, 독후감 쓰기, 나만의 이야기책 만들기 등을 통해 독서와 글쓰기 경험을 넓혀나갈 수 있다.무엇보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김 장학사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아이들과 함께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로만 채웠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또‘셀프 학습 체크리스트’와 ‘황금 습관 달력’을 둬 아이들이 직접 시간과 목표를 관리하며 자신의 공부와 생활을 계획하고 선택해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특히 저자는 알짜공책이 숙제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예쁜 것은 물론 아이들의 자발적인 동기 유발을 위해 ‘미션 스티커’를 만들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김 장학사는 “알짜공책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글을 쓰며 도전해 나갈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아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함께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이의 학습지도가 어려운 부모가 있다면 저자의 또 다른 책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해냄출판사·이하 초독글)를 추천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학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감사관(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의혹 조사를 담당하면서 같은 청 소속 장학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날 오전 감사팀 사무실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A씨 오른쪽 팔목을 붙들고 3m가량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해 8월 한 카페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A씨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감사관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7월4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이 버릇없다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성추행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