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6월 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가구 중위소득 120% 예술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평택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자는 제외키로 했다.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예술인활동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과 함께 이메일 또는 평택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국제강은 26일 인천시 동구 인천공장에서 노사가 '2020년도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하고 직급체계 개편 등 인사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노사는 지난 2월 임금협약에 이어 올해 임단협을 조기에 마무리 하면서 1994년 항구적 무파업선언 이후 평화적 노사관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국제강은 이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들에게 17억원 상당의 '코로나19 위기 재난극복 지원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재난극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재난극복 지원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위기 극복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한 것에 대한 화답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강은 철강업계 최초로 월 1회 재택근무를 정례화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계신 사업장 인근의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 재난극복 지원금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 전액을 기부했다. 앞서 정 시장은 4개월간 급여 30%와 평택시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한 데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정 시장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일일 점검회의에서 정 시장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의 뜻을 밝히자, 부시장과 실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에 따라 공직자들의 기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면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공직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기본소득은 건전한 소비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지역 식당가와 상점들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愛 행복한 평택’캠페인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활용,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힘내세요 사장님’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진성준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보고에 의하면 취약계층 286만 가구 중 284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99.2%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정부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이 이뤄지면 기부의사 표시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검토하고 편재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을 지급 기준으로 했다면 더 신속하게 지원 이뤄지지 않았을까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용인 거주 20대 남성이 또 다른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 대변인은 "(해당 남성이)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 지역 방역 문제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초중고 단계적 개학이 이뤄지는 데 따른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등교 이후 방역, 감염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례처럼 학교가 집단 감염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우려 불식할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있고, 이 문제를 국가가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상황"이라며 "당·정·청 간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도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김성주 후보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감면도 3월분부터 적용되도록 결정했다.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치는 많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다만 중위소득 70% 경계선에 있는 세대는 몇 푼의 재산만으로도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 긴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큰 집이다”며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까지 포함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후보는 “야당들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생계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물론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여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당초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과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받자 극약처방에 나섰다. 현재 여권은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코로나 추경' 외에도 2차 추경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된다면 매머드급 '코로나 대응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제4차 코로나 대응 당정청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번주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등 실무적 절차를 완성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달라"며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됐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2차 추경 반영 여부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과 1000억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을 돕는 것은 결국 민생을 돕는 것"이라며 "코로나 도산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또 일부 업종에 제한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국가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망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투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감염자 역외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방역당국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규 확잔자 중 해외입국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검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입국자들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다"며 "정부는 해외입국자와 확진자들을 엄정하게 관리해달라.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난지원금 인상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앞서 세 차례 코로나19 추경 논의 당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유례없는 수해 앞에 제1야당이 정부안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유보한 4차 추경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수해 피해 상황 등을 지켜보며 재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논의는 조만간 여야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액을 (피해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며 "3~4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을 반대하지 않겠다"며 "이번 수해 피해액을 5000억원으로 예상하는 것도 너무 낮게 잡은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가용 예비비가 각각 3조원, 2조원 가량 남았지만 수해 복구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피해복구 예산 확보와 함께 전방위적인 수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항구적인 재난방지를 목표로 종합적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하수관 대책부터 산사태 방지까지 종합적 치수 대책을 검토하고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국적 피해액 산출 후 4차 추경 편성 및 규모를 추가 논의할 입장이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모든 정치일정을 중단하고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철원 등 강원지역 수해현장을 찾았고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충남 금산에서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충북, 전북, 강원지역의 수해현장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통합당 지도부는 전북 남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통합당의 '호남행'은 지난 11일 전남 구례에 이어 두 번째다. 통합당에게 호남은 현역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절대적 열세지역이지만, 재난 발생 이후 민주당 보다 먼저 호남을 찾으며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대형마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에 따른 여파를 타개하기 위해 파격행사를 갖는다. 유통업의 본질인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4일 유통가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6~7일 이틀간 최대 반값 세일에 돌입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6~7일 단 이틀간 80억원 규모의 물량을 파격가에 선보이는 ‘통큰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 업의 본질적 가치인 품질과 가격에 집중한 행사이다.  더워진 날씨에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산 마스크도 파격가에 준비했다. 단 이틀 동안 총 200만장 물량의 국내산 마스크를 장당 580원의 가격에 판매한다. ‘국내산 마스크 50매’ 의 카드 할인 가격은 2만9000원이다.   이마트도 이 기간에 장바구니 핵심 상품군에 대한 대대적인 1+1, 최대 50% 할인 행사를 갖는다. 알뜰한 소비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이마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마트는 올해 1월 1일 단 하루 초특가 행사인 ‘초탄일’을 통해 전년대비 매출은 73%, 구매 객수는 4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장바구니 핵심상품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업의 본질인 좋은 품질의 저렴한 상품을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민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