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재난의 위협에 노출된 경북 영주시의 재난위기가정을 위해 887세트, 1억5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키트를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구호키트는 세면도구, 속옷 등 생필품과 위생용품, 식료품 등 재난 발생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총 29종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영주시의 요청을 받아 지원을 결정했다. 물품은 영주시 10곳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한다. 이날 영주시청에서 진행한 전달식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은 “폭염과 같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다차원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희망브리지는 창의성과 섬세함, 자발성이라는 민간 특유의 강점을 살려 사전예방·지속돌봄 관점에서 선제적 구호활동 거버넌스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지속 중이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최장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일수는 지난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이었다. 최근 기후위기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기인한다. 온난화를 막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일회용품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해도 앞으로 수십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예측 필요 주민 참여로 대처 능력 길러줘야 -송영갑 센터장 물막이판 설치, 침수위험지로 낙인 사회적 인식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오윤경 실장 조기경보로 인명 피해는 줄이고 경제에 '10배 투자수익' 불러와 -변영화 팀장 땅꺼짐 부추기는 무분별 개발 막고 中·日 인접국과 재난데이터 공유를 -석재왕 교수 14일 본지는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봤다. 4인 일문일답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기후적, 인구밀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한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대응도 재난 예측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기후변화의 위험을 직면한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별개의 이상현상이 아닌 모든 활동에 내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현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위험'의 발전·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조기경보체계다. 실제 세계기상기구(WMO)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 약 10배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조기경보체계를 꼽았다. WMO 통계에서도 재난재해 보고건수는 1970년대 약 700건에서 2010년대 약 3000건으로 온난화에 따라 크게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55만명 정도에서 18만명으로 줄어 조기경보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건축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의해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폭력 등의 증가는 도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도시 복원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 실장=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슬픔, 두려움, 무력감, 상실감 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복합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변 팀장=기후변화는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폭염 증가 및 가뭄과 연관된 수질 악화 등은 보건 측면에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및 어린이·노인·병자·빈곤층의 취약성 심화, 호흡기·온열질환 악화 등을 일으킬 것이다. 홍수와 가뭄은 급수 측면에서 빗물 유출,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와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 증가를 야기할뿐더러 교통 분야에서 수송방해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을 위해선 재해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합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과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험평가 및 기후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석 교수=재난과 사고로 인한 도시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 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협회와 협의, 변호사 봉사의무 시간 의무화(연간 10시간 정도)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폭우에 의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변 팀장=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특성과 산림 및 지형 인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과거 산불에 대한 정보, 연료, 날씨 등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와 연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지역의 건물 및 토지사용계획, 사람에 의한 실화 감소계획 등을 체계화해야만 산불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 교수=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카메라를 통해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일정 부분 함수율에 도달할 경우 차량 및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산불은 AI 카메라 설치 및 취약지역 감시를 통한 조기 징후 포착, 등산객 및 주민 산불 방지교육, 임도 설치 확대, 저류소 설치, 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송 센터장=산사태는 주택을 매몰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차단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경보발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발생한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송 센터장=폭우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스템을 확충하고,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배수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거나 지역사회가 재난대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실장=재난 발생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적인 인식에 가로막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대책을 마련했지만, 물막이판 설치된 곳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낙인효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 센터장=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협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후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오 실장=주요20개국(G20)은 2023년 처음으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이 워킹그룹은 재난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 대책의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 기업, 전문가 등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리드하는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사례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변 팀장=기후행동의 효율성은 준비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기술의 연계가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제3차 유엔세계컨퍼런스'를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체계를 구동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재난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상호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석 교수=중국·일본·태국 등과 미세먼지, 태풍 등 재난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재난안전 장관급 협의체를 실국장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태경 윤홍집 기자

매년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산불 등 재난으로 통신망이 소실될 경우 긴급통신망을 활용하고, 지상통신이 닿지 않은 곳은 저궤도위성통신을 활용해 통신 연결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포털과 메신저를 서비스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체 서비스 서버 기반이 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홍수, 지진 등에도 견딜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상기온에도 통신 끊김없이 지원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구축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기지국·중계기 등 통신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다. SKT의 경우 지난해 TCFD(기후변화 재무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했다. 산불·폭염·폭우(침수) 등 재난별 위험 요인을 1년 단위로 분석,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LG유플러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LG유플러스의 종합 분석 결과, 재난별 예상되는 통신장비손실률은 △이상기온 8.5% △홍수 11% △산불 3% △태풍 1% 순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재해별 대응 방안 수립, 물리적 위험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SKT는 산림청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산불지역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 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산불 등으로 통신망이 소실된 지역에서 긴급 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저궤도위성통신을 활용하면 추후 지상통신이 닿지 않는 음영지역에서도 통신 연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도 전사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전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통신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 부산에 인터넷3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몰린 통신 주요 거점에 대한 위험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통신거점이 마비돼도 KT는 부산 3센터를 통해 국내·외 통신 연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IDC 안전 강화로 재난에 대비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IT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IDC를 철저히 관리,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IDC '각 춘천'을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간 무사고로 운영하고 있다. 지진, 정전, 화재 산사태, 홍수 등이 발생해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시설을 구축했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수준의 내진 설계, 전원공급장치(UPS) 사용 등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가동하기 시작한 두 번째 IDC '각 세종'은 내진 설계를 구조체뿐 아니라 서버랙 단위까지 적용했다. 진도 9.0, 규모 7.0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카카오는 첫 자체 IDC '데이터센터 안산'을 올 1월부터 가동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선보인 첫 자체 IDC인 만큼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진, 홍수, 해일, 태풍 발생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난 설계를 적용했다. 카카오는 특히 화재 조기 진화에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UPS실과 배터리실을 분리 시공하고, 모든 전기 패널에 온도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화재대응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서 시민 14명이 들어찬 물에 생명을 잃는 등 매년 여름철 홍수기 도로침수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송과 같은 대형재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극한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오송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대상을 431곳으로 확대하고, 연내 285곳 설치를 완료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국 침수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우 시 차량이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역에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운전자가 침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이 고안됐다. ■내비게이션으로 침수위험지 알려 집중호우 시 침수 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을 지나는 차는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보를 받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들은 휴대폰으로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홍수 경보 반경 1.5㎞, 댐 방류 반경 1㎞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환경부가 홍수 경보 발령 지점으로 지정한 전국 223개 지역이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으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지 내비게이션이 직접 우회도로를 안내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올 초부터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목표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전담반을 구성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홍수 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를 맡는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1일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에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중점관리지역 100곳에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저화질 CCTV 6106대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합 개설했고, 낙석·붕괴에 대비해 7만4000여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4500명은 대피 도우미 일대일 매칭과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하반기에는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 연내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5년→1년) 및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월 1회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난관리인력 확충 시급 행정연구원 오윤경 선임연구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2023년 집중호우와 같은 기록적 강우가 반복 또는 심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존 계획 내 과제들이 단위 과제별로 제시돼 있어 종합적인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한 기능 및 규모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상향을 위한 추진 기한을 정할 것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사방시설 설계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재난 위기관리를 처벌보다는 협력과 연계, 지원과 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사고, 예산 산사태에서 공통적으로 위험도 등급(지하차도 위험도 3등급), 위험지구 지정(산사태위험지구 외 지역) 등 위험도 평가 결과가 실제 사고지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사, 산불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취약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화 현상'이라고까지 일컫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봄철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중인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를 산림재난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까지 불면 산불 발생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기 마련. 대형 산불이 발생해 나무들이 불에 타 생명력을 잃으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산불 피해목은 산림병해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돼 숲이 병든다는 게 남 청장의 설명이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은 서로 연계해 발생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화·일상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산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는 평지보다 심해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연계돼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는 산림 생태계 보호와 산림 환경 증진, 산림 재난관리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르고 있지만 확산하는 산림재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이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남 청장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를 키운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남 청장은 "임도가 기상 조건을 바꿀 수도 없으며 바꾼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전국 임도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연평균 0.2%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남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바람, 온도, 습도 3가지로 보면된다. 20도 경사지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26배 빠르게 산불이 확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하면 산불발생위험이 8.6%증가하고 2도 올라가면 13.5%나 위험도가 높아진다. 습도가 25%이하로 낮다면 발화 가능성을 더욱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봄철에는 고온·건조·강풍 등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산불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2일에는 하루 동안 모두 3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하루 역대 3번째 많은 산불 발생건수다. 이 불 가운데 5건이 대형산불로 번져 하루 역대 최대 대형산불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산림 내 나무의 양이 50년 전에 비해 15배,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해 산불 연료가 증가한 것도 산불이 대형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불조심기간의 주요 활동은 뭔가. ▲산림청은 우선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임·농산물의 부산물의 파쇄·수거를 확대하고 산불위험지에 대한 입산통제에 나선다. 또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는 한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캠페인'을 펼쳐 민간 주도의 산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기반의 24시간 산불감시 '정보통신(ICT) 플랫폼'을 전국에 확대하고 산림·유관기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산불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12와 119로 접수되는 산불신고 체계를 개선해 산불 신고·접수시간을 4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시스템에 주요시설과 중요시설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피시설 등 취약시설 정보 탑재했다. 야간, 강풍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올해 11대 추가 도입, 모두 29대를 확보한 상태다. 해외 임차헬기도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헬기도 지속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산림재난 통합관리가 왜 필요한가.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림에서 상호 연계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안에는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림재난분야 통합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러시아산 산불 진화헬기 부품 공급 차질 대책이 있나. ▲일단 단기 대책으로 러시아 카모프 헬기 가동률 하락 대비해 담수용량이 큰 해외 대형임차헬기(CH―47) 7대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대형 임차헬기는 러시아 카모프 헬기보다 진화효율이 8배나 높다. 카모프 헬기를 보유한 국내 유관기관의 가용부품과 민간업체 보유 부품을 활용해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담수용량이 큰 산불진화헬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현재 48대인 산불 진화헬기를 오는 2027년까지 58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진화용 임도(林道) 확대가 필요한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한 도로인 임도가 있으면 2㎞ 기준으로 4분만에 진화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48분 걸려 현장 도착시간이 12배의 차이를 보인다. 수송면에서도 임도를 통해서는 진화차량 및 등짐펌프 등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많이 운송할 수 있지만, 임도가 없으면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는 만큼 장비를 옮기는데 한계가 뒤따른다. 특히 임도 유무에 따라 야간 진화 효율이 5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임도를 통해 진화자원을 투입하면 산불 확산 예측보다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피해면적이 감소한다. 일부 산불에서는 방화선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산불은 바람, 온도, 습도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임도가 기상 조건을 바꿀 수도 없으며 바꾼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전국 임도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연평균 0.2%에 불과하다. 산사태는 집중호우나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릴 때 발생한다. ―극한호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하고 현장점검 등 관리강화하고 있다. 현재 2만8988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에 나서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산지사업지구 300㏊와 계류보전지구 400㎞, 사방댐 510곳 등이 예방사업 대상지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후상황·산사태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격히 번지며 3차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했지만 집중 방제에 나서 올해는 소폭 감소하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피해가 심한 지역은 경남·북 일부 지역이며 이 일대가 전국 피해 면적의 64%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피해가 집단·반복적인 대구 달성 및 경북 포항 등 6개 시군 4만483㏊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 외 다른 수종으로 수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인체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철저하게 안정성을 검증한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사과와 오이 등 채소류, 과일류 등 농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일각에서 방제약이 묻은 송홧가루가 인체에 흡수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송홧가루는 크기가 40㎛이상으로 커서 인체에 흡수되지 않으며 설령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결과,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1일 섭취 허용량의 100만분의 1 이하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고 강조하는 의미는 뭔가.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저장 소재로, 목재 사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수확된 목재제품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저장고로 인정받고 있다. 산림에서 수확돼 목재로 이용되는 동안 탄소는 계속 저장되는 만큼 목조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목재를 이용하는 게 탄소중립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국산목재 활용을 위해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조전망대 등 공공부문 선도사례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 착수한다.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천여개의 시설이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역시 한 총리는 위기 현황 및 미래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오염 등 미래 위기 대응 태세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자원고갈 등을 가속화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며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마련하고 해양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해 마련했다. 한 총리는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해안지역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으로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에 경계 단계가 발령중이었다.  지난 7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농·산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 오후 1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섭씨 13~21도로 높아지는 등 산불위험지수가 상승한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주말에는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됐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농·산촌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