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재난지원금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면서 ‘착한소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6일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지난 주말(10~12일)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3~5일) 대비 200%가량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배달특급을 포함한 전국 공공배달앱이 포함된 데 이어, 배달특급이 온라인 결제 기능을 지원하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한 번에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 신청 이후 배달특급 신규 회원도 2만8000여명이나 늘면서 추석명절을 앞둔 경기도내 배달특급 가맹점주에게는 매출 회복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민간배달앱은 재난지원금 즉시 결제가 불가능하고 오직 가맹점 현장 결제만 가능한 점도 배달특급 회원 유치에 큰 힘을 보탰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배민은 안 되고 특급은 되는군요”, “배달특급 깔아서 써야겠네요” 등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 보이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도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달특급을 통해 ‘착한소비’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9일 하남시를 포함해 총 26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총 30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21대 국회에선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후보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부회장을 지냈고, 최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지냈다. 닮은 듯 다른 두 소상공인 후보의 이야기를 12일 들어봤다. ■정당 달라도 소상공인 문제 우선 총선을 3일 앞둔 두 후보는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 선거유세를 다닐 수 없었지만 현장을 찾아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기 때문.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민주평화당(현 민생당)과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의외였다"고 지적했고, 최 후보는 "정부는 노동정책이 중심이다. 여당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당적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복지법 추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일까.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지역경제는 새로운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나도 소상공인 영역에서의 당정청 TF는 유지하자고 제안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해 육성될 수 있도록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상황에 소상공인이 '구호 사각지대'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서류로 보완하는 독일과 달리, 행정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게 우리 정부의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보다 못한 소득과 노동환경을 보완하고자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민 사태 "공공앱" "독과점 차단" 최근 수수료 체제를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산 배달의민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배달앱 자체는 지역 기반이다. 앱 구성도 소비자에게 인근 지역의 가맹점을 소개해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결시켜서 공공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반면 최 후보는 "공정거래법이나 상생법 등을 활용해 온라인 내에서의 독과점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도 수수료 개편과 당장의 이익 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공앱에 대해선 "민간 영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선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동주 후보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부회장을 지냈고, 최승재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했던 한상총련 출신의 이 후보는 여당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했던 소공연의 얼굴인 최 후보는 제1야당으로 갔다. 닮은 듯 다른 두 소상공인 후보의 이야기를 12일 파이낸셜뉴스가 들어봤다.  ■정당은 다르지만 소상공인 문제 우선  총선을 3일 앞둔 두 후보는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 선거 유세를 다닐 수 없었지만 현장을 찾아 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 때문.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민주평화당(현 민생당)과 창당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의외였다"고 지적했고, 최 후보는 "정부는 노동정책이 중심이다. 여당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당적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복지법 추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일까. 이 후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는 별개로 '중소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희망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의 주체로 인정 받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속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포함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온라인 시장 등에서 중소유통산업을 진흥하는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역경제는 새로운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들어가서 중소상공인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호·육성 정책을 만들고 싶다. 일단 코로나19가 끝나도 소상공인영역에서의 당정청TF는 유지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 재난상황에 소상공인이 '구호 사각지대'라는 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근로자 보다 못한 소득, 근로자 보다 열악한 노동환경, 전무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현재 정부의 대책은 물에 빠진 사람에 튜브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밝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독일에선 아예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서류로 보완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부과세만 비교해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다. 공과금이나 세금 등을 우선 유예해주고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 사태? "지역기반 공공앱" vs "독과점 막아야"  최근 수수료 체제를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산 배달의민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배달 앱 자체는 지역 기반이다. 앱 구성도 소비자에게 인근 지역의 가맹점을 소개해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연결시켜서 공공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와 다르게 최 후보는 "공정거래법이나 상생법 등을 활용해 온라인 내에서의 독과점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도 수수료 개편과 당장의 이익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공앱에 대해서도 "민간영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 규모다. 전 국민의 약 88%, 총 2018만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봄에 모든 국민이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선(최대 100만원)이 없다.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지급대상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사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처는 카드·상품권 등 지급수단과 관계 없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쓸 수 있다.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 국민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첫날(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9월 6일 월요일은 끝자리 1, 6 △7일 화요일은 2, 7 순이다. 휴일(토, 일)은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 신청 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히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그래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 다소 혼란스러웠던 사용처는 이번에는 지급수단과 무관하게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선택한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지원금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이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본사 직영이 아닌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배달앱(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 현장 결제 땐 가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국민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연휴를 뒤로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생생협의체 구성과 입법지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상생협약을 중재했다. 협약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소통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단골손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광고노출 기준 조정 및 악성 후기 피해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점포 노출 기준을 합리적인 선에서 공개하고 프랜차이즈 프로모션 진행 시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률을 가맹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동의할 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가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등의 조건도 계약서 등에 명시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협약식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이다"라며 "기업과 가맹점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맞물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지원방안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해온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관련 법에 '수용곤란'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제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간 논쟁은 불가피해보인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5일까지 상생연대3법 중 손실보장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정도는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실상의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해 3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상생연대 3법' 중 영업제한손실보상법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장하는 법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개별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