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지급 시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용유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당초 '3조원+α'에서 대폭 늘어난 9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준하는 재정을 시장에 쏟아붓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비상금에 속하는 내년 예비비 예산 가운데 절반 규모를 연초에 끌어쓰면서 추가적인 재난재해에 대비할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21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 예비비를 확보했다"며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당초 '3조원+α'를 고려했으나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원 등이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은 올해 총예비비 8조6000억원의 56%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알렸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서둘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 설 전까지 90%가 혜택을 받게끔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경제회복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