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측 비판에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세 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행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 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25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2023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5%로 분석했다. 작년(3.6%)보다 1.1%p 감소한 수치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AMRO는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의정부=노진균 기자】 역대급 재정 위기에 봉착한 경기 의정부시가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난 극복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기업유치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정부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여기에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외부 재정 의존도 증가를 가져와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이 줄어들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과 기업유치 노력 부재, 경기도 내 최대 비율의 복지비용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올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당장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3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기업유치와 재정건전성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무분별한 투자사업이 문제2023년 기준 의정부시가 확보하는 지방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의 비중이 7.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시·군 지방소득세(법인분)의 평균 증가율이 8.3%인 반면 의정부시는 2.5%에 그쳤다. 시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높은 비중의 사회복지예산,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투입시기 동시 도래, 경직성 경비 과다 지출 등을 꼽았다.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과거 해지시 지급금 소송 결과에 따라 1720억원을 지급했다. 경전철 운영 관련 매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당시 벌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최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 시기가 도래했다. 이미 벌인 투자사업 관련 지난해 160억원, 올해 337억원, 내년 445억원, 2026년 이후 총 5662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등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전출금과 출연금 또한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3년 간 거리에 꽃을 식재하는 '의정부시 G&B City 프로젝트'에만 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인 점도 재정난에 큰 몫을 차지했다. 재정 악화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의 보편적 복지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으로 타계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숫자도 늘리지 않고, 행사성 경비 대폭 축소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슈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의정부시에 예정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출범이 예정된 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3년 안으로 개발이익을 시 재원으로 유입시킬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계획에는 기업유치가 핵심으로 대두된다. 이미 시는 기업유치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바이오간솔루션과 업무협약 △의정부농협복합시설 500억원 이상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수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투자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은 빠짐 없이 추진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잠정 보류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이를 시정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향후 시정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의정부=노진균 기자】 역대급 재정 위기에 봉착한 경기 의정부시가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난 극복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기업유치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정부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여기에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외부 재정 의존도 증가를 가져와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이 줄어들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과 기업유치 노력 부재, 경기도 내 최대 비율의 복지비용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올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당장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3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기업유치와 재정건전성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무분별한 투자사업이 문제2023년 기준 의정부시가 확보하는 지방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의 비중이 7.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시·군 지방소득세(법인분)의 평균 증가율이 8.3%인 반면 의정부시는 2.5%에 그쳤다. 시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높은 비중의 사회복지예산,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투입시기 동시 도래, 경직성 경비 과다 지출 등을 꼽았다.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과거 해지시 지급금 소송 결과에 따라 1720억원을 지급했다. 경전철 운영 관련 매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당시 벌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최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 시기가 도래했다. 이미 벌인 투자사업 관련 지난해 160억원, 올해 337억원, 내년 445억원, 2026년 이후 총 5662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등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전출금과 출연금 또한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3년 간 거리에 꽃을 식재하는 '의정부시 G&B City 프로젝트'에만 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인 점도 재정난에 큰 몫을 차지했다. 재정 악화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의 보편적 복지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타계책은 '기업유치'와 '재정건정성'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숫자도 늘리지 않고, 행사성 경비 대폭 축소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슈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의정부시에 예정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출범이 예정된 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3년 안으로 개발이익을 시 재원으로 유입시킬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계획에는 기업유치가 핵심으로 대두된다. 이미 시는 기업유치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바이오간솔루션과 업무협약 △의정부농협복합시설 500억원 이상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수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투자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은 빠짐 없이 추진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잠정 보류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이를 시정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하고, 단발기 확보 등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국 장비 등 외국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하지만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재무적 투자자(FI)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5G 28㎓ 대역 경매결과 후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이통3사 및 시설관리 기반의 필수설비 개방 범위 확대 등을 고시 개정하고, 상호접속료(무정산 원칙) 등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스테이지엑스가 풀MVNO와 핫스팟 형식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로밍 관련 제도 고시 개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로밍은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게끔 인세티브를 주는 한시적인 제도"라며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자가 어떤 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 정도를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 유인책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이 지원되는 단말기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8㎓ 단말은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 등과 이미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단말 공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밝혔다. 애플 등 해외 기업과와의 논의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희망하고 요청하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최대 4000억원은 정책금융 기관의 재정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장비 등 외국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국장은 "중국 장비 등에 대해선 보안규정이라든지 법·제도적인 허들이 있다"며 "외국 장비가 들어올 때 안전성 등이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허용 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건전성 부실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먹튀' 논란에 대해선 "(예상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스테이지X는 주파수 할당 이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김 국장은 "신규 사업자와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기업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지X의) 사업모델(BM), 사업계획, 망 구축 등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 구축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은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기간통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이번 신규 사업자 적격성 평가에서도 재무건정성 검토는 제외됐다.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4301억원을 할당대가로 베팅하고 주파수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일각에선 '승자의 저주', 제4이통 지위만을 악용하는 '먹튀'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국장은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 중도 포기 상황에 대해선 "시장 퇴출의 경우 여러 절차가 있는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파수 할당 시 등록조건에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포함시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야심차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세부계획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남은 11개월 동안 실질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부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개정법률은 당초 28개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이에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여기에 권한이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신중한 행정 결정도 요구된다. 그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지던 외국인 비자 권한까지 도지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막강한 권한이 오용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제 시작, 신중해야 할 때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두고 도내 각계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128년 만에 이름까지 바꿔가며 호남에서도 변방 취급 받던 지난날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특별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전북특별법 개정안 실행되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재정자립도 확보가 숙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중 재정 관련 조문은 18개 포함됐다.하지만 전북특별법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사기에 따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전북특자도지원특위 위원장인 강태창 도의원은 "특자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특자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가 어렵다"라며 "행정에서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도민들의 관심이 특자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말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했던 국세 지방이전 확대용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전북판 카이스트인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 보다 많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 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막강해진 권한, 견제 장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독자권역 지위를 인정받은 지방정부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창원과 청주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율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 학교가 전북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학생이나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무엇보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례로 체류기간을 늘리고 가족 동반 입국 등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무부 권한을 전북도지사가 일부 가져오는 셈이다. 이같이 고도화된 자치권은 전북도지사의 권한 오용으로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보장받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도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력을 강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글로벌 기준으로 손봐야 하는 세금 제도가 분명 있긴 하지만 감세를 상쇄할 세수 확보책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한달간 쏟아낸 정책만으로도 당장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내년 세수가 8000억원 줄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으로 3000억원가량이 세수에서 빠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등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대통령이 직접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상속세의 경우 전면개편 시 감세 충격이 상당하다. 상속세는 현행 과세표준 5구간으로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 실질적 최고세율은 60%나 된다. 이 때문에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나 후속 재원 대책에도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상속세를 지금처럼 유산 전체에 매기는 형식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 세수가 펑크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할증 폐지, 공제 확대, 최고세율 조정 등 전방위로 개편이 이뤄지면 감세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는데 정부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재정준칙 준수, 건전재정 기조도 무색해지고 있다. 한달간 발표된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만 적용해도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정부 스스로 재정준칙 상한을 허무는 꼴이다. 재정부담 측면에서 야당 책임도 말할 것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연평균 10조원 안팎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2년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향후 5년간(2023~2027년) 92조원, 연평균 18조여원에 이른다. 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심성 재정 입법의 여파로 볼 수 있다. 경쟁력 잃은 낡은 관행과 제도는 개선을 위해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하지만 재정이 위협받아선 안 되는 일이다. 정부의 세수 확보책은 지금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기 활성화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 말로만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 터널 초입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2.8% 증액)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정부의 2024년 예산 국회 통과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 590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국비 확보는 전년 대비 10.3%인 2416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3.4%, 2023년에 7.7% 증가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 사업’ 또한 역대 최대로 총 90건에 1600억원을 챙겼다. 국회 증액 과정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공조 체제를 통해 신청 사업 27건 1137억원 중 18건 318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중 미래먹거리인 신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산업 분야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302억원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45억원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 사업 20억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 30억원 등이다. 도로·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27억원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기반시설 구축 54억원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5억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동구 일산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0억원 △울산 상개복합체육시설 조성 1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2억원 등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5억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 △선암수변 치유의 숲 조성 28억원 등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25억원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17억원 등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명촌교 등 계속 사업도 차질 없이 내년 국비를 확보해 다수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95억원) △울산신항 개발사업(1388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040억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150억원) △제2명촌교 건설사업 (20억원) △반구대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1단계 (5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157억원)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알뜰살뜰 긴축예산 편성기조로 인해 국비확보가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국비확보 성과를 거둔 것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 외에도, 열일 제쳐두고 지역 예산확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2010년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공사업(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하중동에서 월곶동에 이르는 총 175필지, 17만8842㎡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올해 3월에도 8380㎡(약 21억원)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를 발굴하기 위해 다량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더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의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늘려 시흥시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