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시의 부담이 더 높아졌다. 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최근 정부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 재정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가운데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정충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을 추출해 전년도와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된 조사통계월보 8월호에 실린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 시산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정은 지난해 기준 수입 404조원, 지출 380조원으로 경상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약 22∼23%이다. 이처럼 최근 정부 재정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는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작성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더라도 부분적이어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재정충격지수는 조세수입, 재정지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 종합적으로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도 간편하여 투명성이 높고 속보성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며 "재정수지와 질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GDP 성장률에 미치는 크기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도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시산한 결과 재정충격지수는 조세·지출 정책변화를 대체로 잘 포착하는 등 재정활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은 2000년대 후반 경기확장기에 대체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크게 부진했던 기간에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폭의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정충격지수를 해석하고 활용할 때는 지표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재정충격지수는 재정활동이 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파악하는 지표로 정부 역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며 "지수 계산을 위해서 세입·지출 승수 등 추정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수원시민세금지키기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추진협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우 시의회 의장,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과 시민 결의문 낭독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4월 2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악안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 캠페인, 법적·정치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발대식에 참석한 염 시장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일이 있어났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1천800억원이 강제로 감축되어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지혜택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염시장은 “자기집 곳간이 털리는데 멍하니 바라볼 주인이 어디 있겠냐”며 "수원시민의 복지와 재산을 지켜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정부를 막아내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비상대책추진협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 복지·문화·체육 등 각계각층의 131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100만인 서명운동, 주민교육 및 홍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대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랑나눔 김장봉사활동'에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복권홍보대사 김환과 방문규 복권위원회 위원장, 제7기 행복공감봉사단 등 70명이 함께 1000포기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주변 저소득가정 200가구에 배달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eachyoon@starnnews.com윤예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복권위는 장애인 32가구에 에어캡을 설치해주고 전기장판도 나눠줬다. 탤런트 이상윤씨(앞줄 왼쪽 여섯번째)와 복권위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복권위는 장애인 32가구에 에어캡을 설치해주고 전기장판도 나눠줬다. 탤런트 이상윤씨(앞줄 왼쪽 여섯번째)와 복권위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철규 기획조정실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사랑의 집'을 방문해 난방용 땔감을 자르고 있다. 재정부 직원 20여명은 이날 장애인과 결손가정 자녀 25명이 함께 살고 있는 이곳을 찾아 집 청소, 초·중·고생들 학습 지도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열린 '2024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 부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가공헌대상'은 ESG 경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부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사회 상생 경영 및 ESG 민간 확산 노력 △경영자의 ESG 경영 철학 △ESG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ESG 전담 부서 신설과 ESG 경영을 선포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 가능한 전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일과 결부시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먼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 도민발전소 운영 확대, 전 임직원 탄소중립 챌린지 참여 등 국가적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연간 3904t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향후 해상풍력사업(727MWh) 추진으로 연간 85만t 이상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 가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당기순익의 10%(누적금액 180억원)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의 5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펀드 8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ESG 경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균 4.0% 이자를 감면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와 함께 인구 감소 16개 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000호를 신축·공급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특히 지역 사회 ESG 경영 민간 확산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10개사와 ESG 경영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ESG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사의 ESG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과 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충돌 방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체 현장 확인 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심사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 경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도의 ESG 생태계 조성과 도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지난 6월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ESG 경영전략에 기반한 성장 과정 및 주요 성과, ESG 분야별 활동과 성과,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체 수준 진단, 이중중대성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의 ESG 정책 및 활동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 비축량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만 목표재고일수 대비 7.8일분을 초과 비축했을뿐, 2021년 2.3일분, 2022년 11.4일분, 2023년 9.7일분이 각각 목표치에 미달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비축물자 재고가 목표치에 4.3일분 미치지 못하고있다.  조달청은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6대 비철금속 재고 현황을 보면, 국제 수준의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납(연)과 아연만 초과비축하고 있을뿐 알루미늄·구리·주석·니켈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목표재고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비철금속의 운영재고 역시 알루미늄 10일분·구리 16일분·주석 14일분·니켈 5일분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부족했다.  비축물자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조성하는 비축창고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목표로 하는 비축물자의 재고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총 9만4300㎡(2만8524평)면적의 비축창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면적은 4만7000㎡(1만4200평)로, 필요 면적 대비 49.8%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비축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1만826㎡(3275평) 규모의 군산 비축창고를 신축 중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임대창고(2만4988㎡·7559평)의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창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에 따른 증가 면적 3557㎡(1076평)를 감안해도 앞으로 확보 가능한 면적은 8만6314㎡(2만6110평)로 필요 면적 9만4294㎡(2만8524평)보다 총 7980㎡(2414평)가 부족하다.  정 의원은 "자원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재고 부족 문제는 원자재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몇십년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내고 안 받겠다"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어차피 고갈되는데…낸 돈 돌려주고 폐지해달라?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제시했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수지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은 207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유지시(수지적자 2041년·기금소진 2056년)보다 각각 13년, 16년 적자와 소진시점이 늦춰진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안이 기금 고갈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40대 직장인 가입자 A씨는 "기금 적자와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를 미루는 것이 해결책이냐"라며 "지금까지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직장인 B씨도 "고갈 시점 지연할 바에는 폐지해야 한다. 개혁을 해도 어차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며 "낸 것을 다 돌려주고 탈퇴도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50대 C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납부하면 국가에서 투자 수익으로 소득대체율만큼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내가 낸돈은 다 어디로 가고 인구 감소 때문에 연금 재원이 바닥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악속된 금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고 싶은데…국민연금의 강제성을 두고도 불만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한 20대 D씨는 "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반대는 사람도 많은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강제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이를 개선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혁안, 실행될지는 미지수정부안으로 이렇게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연금 개혁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그러나 여야는 초반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 개혁인 2007년 이후 17년 만의 개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