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하루에 20시간씩 잔 적도 있고... 뭐, 눈 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특히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6%, 24만5000명 급증했다. 이중 청년층인 20~39세 ‘쉬었음’ 인구는 모두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자 감소 원인으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은 다르다. 취업을 위한 고용의 질이 낮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일자리가 양분된다. 80년대만 해도 두 집단의 임금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근래 들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6%로 격차가 벌어졌다. 노동시장의 비중이 대기업 정규직(10.8%) 보다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89.2%)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쉬거나, 고립되거나, 은둔하거나 한때 게임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문희민씨(가명·34). 하지만 마트에서 5개월간 일한 것 이외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10년째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의 사연은 지난 6월 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을 통해 공개됐다. 문씨는 “자기소개서 쓰는데 경험한 게 없어서 도저히 글이 안 나오더라.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잘 해결한 사례를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라며 움츠러든 이유를 털어놨다. ‘쉬었음’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했다. 문씨처럼 제한된 장소에 머무르며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를 ‘고립’, ‘은둔’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고립, 은둔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24.1%), ▲대인관계(23.5%) ▲기타(27.6%) ▲건강(12.4%) ▲가족관계(12.4%)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10명 중 6명은 1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박영민씨(가명·38)도 마찬가지. 여러 차례 취업 실패를 겪은 그는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다. 박씨는 “하루에 20시간씩 잔 적도 있다. 뭐 눈 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력서를 내는데 계속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다”며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난 뭘 해도 안돼’라는 절망감이 있으니까 타임머신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청년 1인 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6월 ‘2023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 가구 738만8000가구 중 취업 가구는 465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문제는 청년 1인 가구(15세~29세) 취업자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 취업난 등이 겹치며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을 선택한 여파로 풀이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탕핑족’(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는게 낫다는 세대), 유럽의 ‘니트족’(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세대), 일본에서는 ‘사토리세대’(소극적이며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세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쉬었음' 사유 다 달라.. 맞춤형 고용서비스 부족 최근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올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 활동 유형 중 하나로, 특별한 근로 의욕이 없다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쉰 상태라고 하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로 구직을 단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마다 ‘쉬었음’ 사유가 따로 있다. 왜 쉬었는지 이유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구직 의욕을 북돋아줄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 수요가 적은 원인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 외에도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이 강한 것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짚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중장년층 조기퇴직과 여성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블랙리스트에 '노조 직함'이란 항목이 있다는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 "노조직함이란 항목은 실제 인사평가 자료에 없다"며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택배노조가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등을 빌미로 시위에 나섰지만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수년간 쿠팡을 타깃으로 묻지마식 소고발을 이어가면서 회사가 입는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정면 반박...형사 고소 예고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권영국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암호명 '대구 센터' 등 비밀기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쿠팡이 성희롱이나 폭언, 도난 등을 이유로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제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가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변호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간부와 조합원 20명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집단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공개한 명단에는 '노조 직함'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CFS측 인사자료에는 그런 직함으로 인원을 분류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CFS는 이날 "CFS의 인사 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줬다"며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CFS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조작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했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어떠한 비밀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CFS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의혹을 받아온 마켓컬리·CJ대한통운도 모두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노조의 지나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이 근무했을 때 성희롱이나 폭언, 무단결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전직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안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쿠팡 향한 민주노총 고발, 대부분 무혐의 판결 이번 물류 택배업계에서는 노조의 '블랙리스트' 공격은 지난 3년간 민주노총이 쿠팡을 타깃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들과 유사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부당해고나 직장 괴롭힘, 과로사 어젠다를 여론화시켰다가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2021년 현장 관리자 B씨로부터 노조 가입에 관해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조 전 간부A씨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B씨의 재심 취소청구소송에서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쿠팡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고,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병 등으로 인한 '심장비대' 소견을 내자 노조도 이슈화를 멈췄다. 오히려 주요 노조 간부들은 시위나 점거 도중 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6월 쿠팡 본사 로비를 점거한 공공운수노조는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시위 도중에 CLS 직원을 '헤드락' 폭행한 택배노조 간부 등은 폭행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가 그동안 일으킨 논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쿠팡에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의 무단 점거나 시위로 인한 배송 피해나 근로 손실, 소음 유발 등의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3년(2009년~2022년 8월) 간 기업이나 국가 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51건(전체 2752억원)으로 민주노총이 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금액의 99.9%를 민주노총이 차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 위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될 경우 2040년 총인구가 4916만명으로 감소해 5000만명 선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부터 0.9%로 하락, 0%대에 고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영아기에서 중고등기에 이르는 자녀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도 효과가 없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런 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지원만 제공한다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것을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고학력에 고임금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자녀를 낳아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답한다. 결국 출산기피의 원인은 자녀양육 주기에서 종착점인 대학과 직장에 관한 문제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 과정에서 사교육이 유행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이유는 대학 입학경쟁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 외국의 언론은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독특하고 잔혹한 학업경쟁 문화'를 지적한다. 입시생이 감소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많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일류대학의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이런 대학의 정원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늘리지 못한다. 제한된 정원을 놓고 수많은 학생이 경쟁하니 수능시험을 아무리 쉽게 출제해도 사교육 열풍은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취업을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하다 안 되면 취업을 포기하고 자발적 실업에 들어간다. 2023년도에 일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백수'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양육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학과 일자리에서 잘 풀리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그 전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재정을 퍼부으니 출산기피 심리가 개선될 리 없다. 결국 저출산대책의 일차 해법은 일류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류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지방 대학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충적 제약을 해소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가령 지방 대학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울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이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서울 명문대학에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고 인재가 몰리는 서울대학교가 지방 국공립대학과 연계해 지방캠퍼스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차 해법은 노동규제도 대폭 완화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서 좋은 직장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다. 대기업 입사경쟁률만 낮아져도 청년들의 좌절감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녀가 좋은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출산기피 심리도 대폭 해소될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보다 '경력단절'을 꼽는다. 자녀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이전 경력을 살려 재취업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노동규제가 완화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규제와 노동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인기를 끌지 못할 정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감소 추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등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6대 핵심과제에는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담겼다. ■영유아~노인…전주기 복지체계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 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일·생활 조화…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등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6대 핵심과제에는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담겼다. ■영유아~노인…전주기 복지체계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동반 해외여행' '부부 동반 골프' '친구 모임에서 과감하게 지갑 열기' '손주들이 오면 넉넉하게 용돈 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이다. 여행은 물론 운동도 할 수 있으니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쓸 수도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확보한 삶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노후의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그냥 '꿈'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정말 옛말이다. 젊어서 놀면 거지꼴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히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4050세대는 물론 2030대 직장인들도 제2의 인생 준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에 노후준비 또는 제2의 인생 준비에 대해 알아본다. ■49.3세 빠른 은퇴…돈 없어서 계속 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55~64세 연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49.3세다.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이른 나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주된 일자리란 '생애 중 가장 긴 기간동안 종사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의 9.6%만 정년퇴직을 했고 권고사직·명예퇴직·직장 휴폐업 등 비자발적 조기퇴직 비중이 41.3%에 달했다. 자발적인 은퇴는 2.2%에 불과했다. 비자발적 조기퇴직은 2016년 이후 우상향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은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생활을 위해 제2의 일자리를 찾아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취업 직장에서의 평균 소득은 이전에 비해 36.9%나 감소, 근로소득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도 일을 하면서 생애주기수지 적자 시점은 지난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늦춰졌다. 생애주기수지 적자 시점이란 근로소득보다 소비 지출액이 더 많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2010년에는 56세가 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지만 2019년에는 이 시점이 4세 더 높아진 것이다. ■60세 이후 기대여명은 23년, 28년 생애주기수지 적자 시점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기대여명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의 기대여명은 남성은 23.4년, 여성은 28.2년에 달한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60세에 생애주기수지 적자가 시작되는데 벌어놓은 자산 또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남자의 경우 23년, 여성은 28년 이상을 경제적 빈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여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남성의 기대여명은 21.1년, 여성의 기대여명은 26.2년으로 10년간 각각 2.3년, 2년 늘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지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비자발적 조기 퇴직 후 소비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경제활동 연장 등으로 은퇴가 미뤄지고 있었다"면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확보해 조기 은퇴를 성취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적자 상태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은퇴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있다"면서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보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출생연도에 따라 늦게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금액이 평균 생활비를 밑도는 수준"이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개인연금을 부차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소 생활비 기준 1인당 3억2000만원 필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기준으로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약 194만8000원, 개인은 약 116만6000원이 필요하다.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는 월 267만8000원, 개인은 월 164만5000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는 모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한 것이다. 서울생활을 기준으로는 한달에 필요한 부부 생활비는 319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60세의 개인이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홀로 살아간다고 가정하면 최소 3억2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부부,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는 7억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만약 예상치 못한 질병이 있다면 생활비는 더 필요할 것이고 앞서 거론한 대로 해외여행, 골프, 모임 참석, 능력 있는 조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관광활동(67.7%)로 나타났다. 이어 휴식활동(35.0%), 취미·자기개발 활동(32.5%), TV 시청(31.5%) 등이 뒤를 이었다. 1차 조사당시에 비해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는 20.1%, 개인 적정 노후 생활비는 12.9% 상승했다. ■연금 적극 활용, 국민연금 가입은 빠르게 그렇다면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가장 첫 단계는 연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돈을 많이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후에 큰 돈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으니 미리미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라는 것이다. 또 목돈에서 매달 생활비를 빼 쓰는 것과 매달 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도 연금을 가입하라는 이유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장(상무)은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어려우니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미래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년에 '따박따박'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된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퇴직급여(퇴직연금)와 개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2229만여명에 달한다. 또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606만3664명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가입 기간으로 결정되는데 일찍 가입하고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같은 조건일 때 18세부터 납부한 사람과 28세부터 납부한 사람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단 형평성을 고려해 추후납부가 가능한 개월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추후납부 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수급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미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갖췄더라고 가입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적연금도 필수 국민연금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 65세 이상 노령층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54%에 불과하고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7%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7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94.4%나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2030세대의 가입이 눈에 띈다. 가입 비중은 여전히 40~59세가 54.7%로 높지만 증가세가 빠른 것이다. 지난 2020년 36만7000여명이던 20~29세 가입자는 지난해 62만3000여명으로 70.0%나 늘었고 30~39세 가입자는 102만3000여명에서 124만7000여명으로 21.9% 증가했다.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험사와 체결하는 연금저축보험과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 IRP는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개인퇴직 계좌를 만들고 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IRA 계좌를 만들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 단 납부금액 제한은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연간 납부금액은 1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동엽 본부장은 "결국 수명이 늘어나면서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수명이 늘어난만큼 돈의 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혜택 등 정부 적극 지원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를 고려해 정부는 연금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통해서도 최대 납입금액의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총 7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700만원에 대해 16.5%인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13.2%인 92만4000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총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경제부문장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연령은 69.4세로 실질 은퇴연령 평균 72.3세(2018년)보다 2.9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정리해고, 사업부진 등 비자발적 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장년은 70세 이전 은퇴를 희망하지만, 경제사정 및 노후 준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31일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연령은 69.4세였다. 2019년 본 센터가 실시한 구직활동 실태 조사시 67세보다 2.4세 상승했다. 구직자 10명중 7명(65.6%)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년 구직자의 10명 중 7명(72.5%)은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계약종료(53.1%) △사업부진, 휴·폐업(11.7%)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7.7%)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답했다. 정년퇴직 응답은 10.7%에 그쳤다. 중장년 구직자의 36.8%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 및 개인용돈 마련,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비율이 49.5%를 차지했다. 이어 △일하는 즐거움 22.2% △건강유지(11.3%) △습득한 전문 지식과 기술·노하우 전수(7.7%) 순이었다.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 시 희망하는 임금은 월 27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5월 본 센터가 조사한 중장년 희망임금 244만원보다 29만원 상승한 액수다. 희망임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4.5%) △500만원 이상(5.0%)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가 재취업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구인구직매칭'(32.3%)을 꼽았다. 이어 △채용행사 및 일자리 정보제공(21.4%), △취업연계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19.9%) △구직능력향상 교육(10.0%) 순이었다. 응답한 구직자 10명중 6명은 '재취업 시 주된 경력과 다르게 희망직종을 변경한다'(57.2%)고 답했다. 그 이유로 '연령 제한으로 기존 직종으로 재취업이 어렵다'(55.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박철한 소장은 “중장년 구직자는 당장이라도 일하고 싶어 하나, 희망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며 "자기분야를 고집하기보다는 눈높이를 낮추고 재취업 교육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