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6월 1.0%까지 낮췄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세수 감소로 인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5인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3%, 종사자 수의 41%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연구소는 10곳 중 6곳 이상이 연구원 5인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하다. 중소기업 정책이 평균이라는 렌즈로만 설계되면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과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의 현실을 동시에 왜곡할 수 있다. 특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둘째, 국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올해 경기가 외환위기(일명 IMF) 때보다 안 좋다는 푸념이 많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채무이슈는 조정이건 탕감이건 한 번은 털고 가야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호흡기를 제공해줄 수는 있어도 자생력까지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선한 정책의지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지원'이라는 현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원활한 폐업을 통한 과당경쟁 해소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등 소상공인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현장에 청년 근로자가 많아져야 한다. 인공지능(AI) 전환 대응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50세 이상의 고령인력이며, 외국인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자산형성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24년부터 예산 배정이 중단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도 검토하면 좋겠다.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지원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위기 극복은 중소기업 혁신에서 시작된다. 네이버, 쿠팡 등 경제위기 이후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혁신활동을 한 적이 없고, 2023년부터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혁신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기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조세지원을 꼽는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형태로 조세지원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기업, 출연(연)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과 대기업과의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아픈 사람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것보다 병이나 상처부위를 직접 치료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처방 위주의 정책이 아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게 복지에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브 '부모님 연구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사회,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수준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① "내 집에서 임종까지" 노인 돌봄의 전환가족→공공 중심으로, 시설→자택 중심으로  초고령화로 진입한 후 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고령층 급증으로 인한 돌봄 대란과 의료비 가중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인프라를 기존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 돌봄 통합 지원센터 구축은 물론 방문간호, 식사배달, 안부확인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 시스템과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여건 마련도 구체화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적 해법은 '이민 정책' 비자 쿼터, 고용허가제 개선... 2세 지원도 확대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노동력 보완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먼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예: E-9 비자) 쿼터를 확대, 산업 맞춤형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주택 지원, 정착금 지원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외국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소재 기업과 외국 인력을 지접 매칭하는 방안도 있다. 기존 지역 주민과 이민자 간의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및 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자녀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학습 보조 등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취업 연계 교육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하다. 이민 정책이 너무 엄격하거나 제한적인 경우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이 어려워지고, 불법 이민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을 고려,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돈버는 노인들의 나라' 경제활동 촉진 정년 65세 연장하고, 유연근무제 도입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용률은 4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4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7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시대에 일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인구에도 변화가 생긴 것. 시니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간제·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노노(老老)케어' 같은 고령친화 직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인을 케어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케어는 가족 등이 맡지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시설이나 방문케어를 이용하게 되고 자연스레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리를 노인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70세까지 고용 유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또 '생애 현역 사회'를 목표로 고령자 직업훈련, 재취업 박람회, 고령자 인력은행 등을 운영 중이다. '백세시대'라고 한다. 모아놓은 자산도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긴 노후는 재앙이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황혼을 맞이한 노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느낄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는 노인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산불피해 확산에 따라 산불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만6000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월 252만원 이하 → 305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김문수 장관은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 보니 어느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만난 중소기업 A 대표의 하소연이다. 사람을 채용해 사업 확장에 나선 A 대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뒤에는 실업급여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5년으로, 올해 꼭 30년을 맞는다. 도입 당시 수령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였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21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만 지급했다. 2019년 10월에 확대 시행된 실업급여제도는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취업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다. 이로 인해 취업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는 없어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태만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고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22년에는 1024건이었지만 지난해 7월까지만 약 5만6000건이나 된다.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일수가 2015~2019년은 평균 125일이었으나, 실업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된 2020~2023년에는 158일로 33일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나 늘었다. 연구진은 실업급여제도 변화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취업 소요기간, 실업기간 등을 모두 늘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와 노동시장 재진입 지연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인 184만3365원보다 약 5만원 더 많다. 실업급여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이런 역전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시럽급여'라는 말로 혼용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많고, 채용 뒤에는 출근하지 않는 가짜 구직자들이 판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작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각각 월평균 보수의 0.9%씩을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제한 반복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비양심적인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알고 실업급여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악의적으로 타 먹는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복수급뿐만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 연장과 하한액 수준도 낮추는 등 실업급여제도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kjw@fnnews.com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하루에 20시간씩 잔 적도 있고... 뭐, 눈 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특히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6%, 24만5000명 급증했다. 이중 청년층인 20~39세 ‘쉬었음’ 인구는 모두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자 감소 원인으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은 다르다. 취업을 위한 고용의 질이 낮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일자리가 양분된다. 80년대만 해도 두 집단의 임금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근래 들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6%로 격차가 벌어졌다. 노동시장의 비중이 대기업 정규직(10.8%) 보다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89.2%)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쉬거나, 고립되거나, 은둔하거나 한때 게임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문희민씨(가명·34). 하지만 마트에서 5개월간 일한 것 이외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10년째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의 사연은 지난 6월 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을 통해 공개됐다. 문씨는 “자기소개서 쓰는데 경험한 게 없어서 도저히 글이 안 나오더라.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잘 해결한 사례를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라며 움츠러든 이유를 털어놨다. ‘쉬었음’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했다. 문씨처럼 제한된 장소에 머무르며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를 ‘고립’, ‘은둔’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고립, 은둔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24.1%), ▲대인관계(23.5%) ▲기타(27.6%) ▲건강(12.4%) ▲가족관계(12.4%)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10명 중 6명은 1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박영민씨(가명·38)도 마찬가지. 여러 차례 취업 실패를 겪은 그는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다. 박씨는 “하루에 20시간씩 잔 적도 있다. 뭐 눈 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력서를 내는데 계속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다”며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난 뭘 해도 안돼’라는 절망감이 있으니까 타임머신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청년 1인 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6월 ‘2023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 가구 738만8000가구 중 취업 가구는 465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문제는 청년 1인 가구(15세~29세) 취업자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 취업난 등이 겹치며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을 선택한 여파로 풀이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탕핑족’(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는게 낫다는 세대), 유럽의 ‘니트족’(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세대), 일본에서는 ‘사토리세대’(소극적이며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세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쉬었음' 사유 다 달라.. 맞춤형 고용서비스 부족 최근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올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 활동 유형 중 하나로, 특별한 근로 의욕이 없다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쉰 상태라고 하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로 구직을 단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마다 ‘쉬었음’ 사유가 따로 있다. 왜 쉬었는지 이유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구직 의욕을 북돋아줄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 수요가 적은 원인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 외에도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이 강한 것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짚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중장년층 조기퇴직과 여성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블랙리스트에 '노조 직함'이란 항목이 있다는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 "노조직함이란 항목은 실제 인사평가 자료에 없다"며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택배노조가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등을 빌미로 시위에 나섰지만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수년간 쿠팡을 타깃으로 묻지마식 소고발을 이어가면서 회사가 입는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정면 반박...형사 고소 예고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권영국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암호명 '대구 센터' 등 비밀기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쿠팡이 성희롱이나 폭언, 도난 등을 이유로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제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가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변호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간부와 조합원 20명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집단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공개한 명단에는 '노조 직함'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CFS측 인사자료에는 그런 직함으로 인원을 분류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CFS는 이날 "CFS의 인사 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줬다"며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CFS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조작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했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어떠한 비밀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CFS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의혹을 받아온 마켓컬리·CJ대한통운도 모두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노조의 지나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이 근무했을 때 성희롱이나 폭언, 무단결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전직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안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쿠팡 향한 민주노총 고발, 대부분 무혐의 판결 이번 물류 택배업계에서는 노조의 '블랙리스트' 공격은 지난 3년간 민주노총이 쿠팡을 타깃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들과 유사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부당해고나 직장 괴롭힘, 과로사 어젠다를 여론화시켰다가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2021년 현장 관리자 B씨로부터 노조 가입에 관해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조 전 간부A씨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B씨의 재심 취소청구소송에서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쿠팡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고,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병 등으로 인한 '심장비대' 소견을 내자 노조도 이슈화를 멈췄다. 오히려 주요 노조 간부들은 시위나 점거 도중 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6월 쿠팡 본사 로비를 점거한 공공운수노조는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시위 도중에 CLS 직원을 '헤드락' 폭행한 택배노조 간부 등은 폭행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가 그동안 일으킨 논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쿠팡에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의 무단 점거나 시위로 인한 배송 피해나 근로 손실, 소음 유발 등의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3년(2009년~2022년 8월) 간 기업이나 국가 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51건(전체 2752억원)으로 민주노총이 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금액의 99.9%를 민주노총이 차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 위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될 경우 2040년 총인구가 4916만명으로 감소해 5000만명 선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부터 0.9%로 하락, 0%대에 고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영아기에서 중고등기에 이르는 자녀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도 효과가 없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런 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지원만 제공한다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것을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고학력에 고임금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자녀를 낳아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답한다. 결국 출산기피의 원인은 자녀양육 주기에서 종착점인 대학과 직장에 관한 문제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 과정에서 사교육이 유행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이유는 대학 입학경쟁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 외국의 언론은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독특하고 잔혹한 학업경쟁 문화'를 지적한다. 입시생이 감소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많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일류대학의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이런 대학의 정원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늘리지 못한다. 제한된 정원을 놓고 수많은 학생이 경쟁하니 수능시험을 아무리 쉽게 출제해도 사교육 열풍은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취업을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하다 안 되면 취업을 포기하고 자발적 실업에 들어간다. 2023년도에 일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백수'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양육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학과 일자리에서 잘 풀리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그 전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재정을 퍼부으니 출산기피 심리가 개선될 리 없다. 결국 저출산대책의 일차 해법은 일류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류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지방 대학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충적 제약을 해소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가령 지방 대학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울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이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서울 명문대학에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고 인재가 몰리는 서울대학교가 지방 국공립대학과 연계해 지방캠퍼스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차 해법은 노동규제도 대폭 완화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서 좋은 직장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다. 대기업 입사경쟁률만 낮아져도 청년들의 좌절감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녀가 좋은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출산기피 심리도 대폭 해소될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보다 '경력단절'을 꼽는다. 자녀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이전 경력을 살려 재취업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노동규제가 완화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규제와 노동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인기를 끌지 못할 정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감소 추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