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사흘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의 첫 재판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사흘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의 첫 재판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6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을 단축해달라는 특별검사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최종 판결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 재직시절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 연방법상 '완전한 면책특권'이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 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달라는 법무부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법무부 요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은 일단 그의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 뒤에나 열리게 됐다.  트럼프가 면책특권이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4일로 잡혔던 트럼프의 선거개입 혐의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트럼프의 선거개입 혐의 재판이 6월이나 7월초에 통상 마감하는 현 재판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면책특권 심리에 관해 '즉각 심리' 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선거개입 재판을 담당하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앞서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고, 이에따라 트럼프는 워싱턴DC 중재항소법원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항소했다. 아울러 면책특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재판 일정을 중단해줄 것도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재판 일정 단축을 위해 항소가 워싱턴 중재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측은 재판부에 면책특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파급력이 큰 주제로" 법원 위계를 생략해 결정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트럼프측은 미국의 234년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재직시절의 행동으로 형사소추된 적이 없다면서 불과 19일 전만 해도 그 어떤 법원도 이같은 형사기소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현재 4개의 별도 형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스미스 특검은 대선 뒤집기 혐의 외에도 민감한 정부 문서를 잘못 다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고, 조지아주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뉴욕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에게 임막음용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몰래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4가지 소송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여름철을 맞아 휴정한다. 이 기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판이 멈추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마다 각각 쉬는 달라 소송관계자들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하계와 동계에 걸쳐 연중 2차례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에도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은 계속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을 비롯해 기일 연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진행된다. 24일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판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일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열린다.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26일 진행된다.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뇌물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재개될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에 일정이 잡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향후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주 2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은 책 한 권 분량에다 증거기록도 방대하고 기록 목록을 통해 참고인 등을 체크해 봤더니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합하면 350명 정도"라며 "처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서증에 대한 변호인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서증조사를 하는 게 심리 자체도 충실히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재판 일정에 여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은 "이 정도의 기록량이나 증인이 필요한 사건이 없지는 않다"며 "그런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재판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재판이 공정한지, 피고인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벌총수가 속한 기업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며 "그 사건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 경영 위해서라도 모든 자원과 물량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의 주장이 이 대표의 재판 여건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결국 재판부는 "협의해 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와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12월 12~16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 범행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식 매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12~16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 범행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식 매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11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 기일도 열린다.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전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기일이 진행한다. 2021년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0.26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두 차례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