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유공자·단체 39명(개)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올해는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과 ‘2024년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을 통합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유공자와 단체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을 신설했다. 8월부터 9월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저작권 보호 기여도와 콘텐츠 산업발전 기여도,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도, 사회적 영향력 등을 면밀히 평가해 음악·영상·출판·소프트웨어·웹툰·만화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힘쓴 개인과 단체 8명(개)을 선정했다. 그 결과 △국제 공조 수사에 큰 성과를 거둔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불법 웹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한국만화가협회 △자체 개발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국내외 불법복제 웹툰 유통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 네이버웹툰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 SLL(에스엘엘중앙) 등이 첫번째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올해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부문에는 저작권 정책, 저작권 수사 단속·보호, 저작권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총 31명을 선정했다. 주요 수상자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와 건축저작물 안내서 마련 등으로 저작권 정책 수립과 발전에 힘쓴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구성희 저작권 교육 강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종원 미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 박희경 문화방송(MBC) 차장 등이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저작권보호기술 개발 지원,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수상자들의 노력과 성과가 저작권 보호와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8일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30)가 “자신이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 E사와 가맹점주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며 “E사는 박씨의 안무를 이용해 강습하거나 이를 촬영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무가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하고, 박씨에게 48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시크릿의 히트곡 ‘샤이보이’ 안무는 고유의 창작물로 E사에서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인 만큼 25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한글 서체(글자체)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침해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서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1997년 '패스트(FAST)'란 명칭의 서체를 창작한 뒤 옛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서체 프로그램을 등록, 서체 판매대행업체인 F사와 H사에 서체를 판매해왔다.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 운영자인 김씨 등은 2005년 8월께 F사 사이트에서 박씨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 폴더에 저장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쇼핑몰에서 이 서체를 이용, 상품을 제작하고 광고문구를 작성해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에 박씨는 "서체를 허락 없이 이용해 상품을 제작해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체 파일'은 독특한 형태의 서체 도안을 작성한 뒤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모니터상에서 마우스를 이용, 윤곽선을 연결하는 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체파일이 F사에 저작권이 귀속된 것으로 기재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데에는 파일 관리를 소홀이 한 원고 책임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김씨 등은 박씨에게 16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체를 이용해 만든 상품은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새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서체 도안' 자체는 민족 문화유산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 박씨의 서체도안(왼쪽)과 김씨 등이 사용한 서체도안(오른쪽) 한글 서체(글자체)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침해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인 박모씨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서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ㆍ판매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1997년 ‘패스트(FAST)’란 명칭의 서체를 창작한 뒤 옛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서체 프로그램을 등록, 서체 판매대행업체인 F사와 H사에 서체를 판매해왔다.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 운영자인 김씨 등은 2005년 8월경 F사 사이트에서 박씨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 폴더에 저장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쇼핑몰에서 이 서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광고문구를 작성해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서체를 허락 없이 이용해 상품을 제작해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체 파일’은 독특한 형태의 서체 도안을 작성한 뒤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모니터상에서 마우스를 이용해 윤곽선을 연결하는 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체파일이 F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것으로 기재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데에는 파일 관리를 소홀이 한 원고 책임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김씨 등은 박씨에게 16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체를 이용해 만든 상품은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새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체 도안’ 자체는 민족 문화유산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중남미·유럽·아프리카 9개 국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의 저작권 집행 정책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각국 저작권 보호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27일 열린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2005년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과 창작자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IP 기반 부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총동원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 및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2023년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이다. 네이버웹툰은 이 밖에도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15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동을 멈췄다. 올해에는 소환장 조치 세 건을 통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 진행으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환장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멈춘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얻은 성과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라 불법 사이트 운영에 큰 위협이 된다. 네이버웹툰은 실제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에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한 곳과 도메인 등록 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행했고 현재까지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에 달한다. 네이버웹툰은 현재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위드’의 일환으로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웹툰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기술적인 조치 외에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 끝 없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케이-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융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다각적 지원 추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는 △청와대 국민 개방 △콘텐츠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케이-컬처 확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 △국내여행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다.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151조원((2020년 128조원)·수출액도 132억달러(2020년 119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2021년 5039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스포츠 재도약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오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새로운 세상,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라는 주제로 '2024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6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과 문화향유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1부에서는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과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지난 5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총 260여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총 23개팀(대상 5점, 우수상 9점, 장려상 9점)을 선정했다. 이중 대상 5개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시상식 후에는 송길영 작가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송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 문화와 데이터 기술의 소통'을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와 인간의 마음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찰한 새로운 개인 시대의 문화향유에 대해 강연한다. 2부에서는 법·제도, 체육·관광, 예술·콘텐츠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장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체험하고, 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과 문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두 기업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