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가 협회에 참여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협회와 함께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감시를 통한 실시간 침해 대응,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 조사,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정부 또는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문체부는 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민간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23∼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남아공,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등 10개국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관련 최근 판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우리 정부의 주요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을 각국에 소개하고, 저작권 침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알린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 및 주요 저작권 판례를 소개하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 발표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판례를 공유하고, 합법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도서 축제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 오는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서울국제도서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도서전은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530여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다. 주제는 '믿을 구석'이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100여개 출판사와 단체는 국제관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관에선 4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북마켓,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북토크를 진행한다. 올해 주빈국은 대만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매년 한 나라를 주빈국으로 선정해 그 나라의 문화 전반을 조명한다. 천쉐·천쓰홍 등 대만의 유명 소설가, 그림책 작가, 만화가 등 30여명의 작가와 26개 출판사, 기관이 참가한다. 첫날인 이날에는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희나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 심보선 시인과 서윤후 시인이 함께 진행하는 북토크, 신간 '요리를 한다는 것'을 선보이는 최강록 요리사의 강연, 소설가 강화길과 박서련의 신간 발표 행사, 대만 작가 우밍이의 강연 등이 잇달아 열린다. 프랑스,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판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시상자로 나설 예정이다. 작가와 독자 추천작 400권의 도서를 진열한 '믿을 구석' 주제 전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도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만큼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131개 국내 출판사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학 웹진 림의 '서윤빈 X 실리(silly) 랩:3차원(lab:3D) 미디어 아트 체험: 작가와 미디어 아티스트가 협업한 게임 형식의 아트 체험프로그램' △인문산책의 '궁궐 풍경 그리기; 컬러링 북을 응용해 궁궐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그리는 프로그램' △딸세포의 '나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박하람 저자 사인회'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핀드)'의 저자인 최진영 작가 사인회 △'아무튼, 인터뷰(제철소)' 은유 작가의 강연 등도 있다. 이외에 영상·카드 뉴스, 웹 배너, 포스터, 팬 상품(굿즈) 제작 등 홍보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K-북 저작권마켓'에 참가한 해외 30개국 출판사와 에이전시 등 100개사의 도서전 참관을 지원, 국내 출판사와의 교류와 한국 출판물 홍보, 추가 수출 상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가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5월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아지툰’ 운영자는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 받았다. 해당 운영자들은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 건의 웹툰을 불법 유통했다. 두 건 모두 실형이 내려지긴 했으나 업계는 법정 최고형인 5년에 미달하며, 추징금 역시 피해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케이툰’의 경우,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약 494억원으로, 그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하면 업계 피해액은 합법 시장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웹툰 시장은 전체 산업 규모인 2조원의 20% 수준인 4465억원에 달한다. 5일 웹대협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낮은 형량과 추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제2의 오케이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운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리디의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은 “불법 유통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닌 창작 생태계 기반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불법 유통 근절과 웹툰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엄중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케이-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융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다각적 지원 추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는 △청와대 국민 개방 △콘텐츠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케이-컬처 확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 △국내여행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다.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151조원(2020년 128조원)·수출액도 132억달러(2020년 119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2021년 5039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스포츠 재도약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오는 16일 오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문학의 국내외 저변 확대 및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회의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문학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 기관과 문학·비평 관련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해외홍보 및 출판지원 사업, 작가·출판인의 국제교류지원 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보완·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5년 문체부 예산안에서 문학 분야 진흥을 위한 예산은 작년 대비 7.4% 증가한 485억원이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출판 지원 사업 31억2000만원(34.5% 증액) △한국문학 해외 소개·홍보 관련 예산 45억4000만원(11% 증액)을 편성했다. 하지만 번역출판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이번 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번역 등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48억원(20% 증액)을 통해 국내 우수한 문학도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문학을 연구하고 집중 조명하는 한국문학 비평 및 담론 형성(4억원, 신규 반영)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한국문학 저작권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런던 도서전 등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한국문화원 등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 독자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한강 작가는 번역이나 국제교류 등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한 정책 지원(총 10억원)을 통해 해외에 널리 소개된 사례인 만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번역원, 예술위 등을 통해 우리 작가에 대한 집중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임사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넥슨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 '리니지 2레볼루션'을 서비스한 넷마블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 등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집단 환불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사도록 한 것이 사행 심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넷마블이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게임 산업이커지면서 정부 규제가 강해지고 이용자와 게임자간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해 저작권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게임 분쟁과 컨설팅을 위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달 게임&비즈팀을 출범했다. 지적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팀장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유재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IP, 규제, 인사노무를 포함한 게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에 합류했다. ■22일부터 '뽑기 확률 공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옥외 광고물과 신문 등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소개될 때도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다. 과징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돼도 게임업계와 사용자, 정부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는게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의 시각이다. 규제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참고 사례가 없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광고물의 범주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유료로 월정액을 결제한 게임 내에서 무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것이 법에서 정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모호함 속에서 해석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관부터 UI 까지… 분쟁 다양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게임 스토리 뿐 아니라 세계관, 음악, 캐릭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UI) 등 다각적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의 마블'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보드게임 '부루마블' 측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8년 '부루마블'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블의 규칙 등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전형적인 형식이라 창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최근 게임에서 규칙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 다른 게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면 그 자체를 독창적 표현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법안과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는 태평양 게임&비즈팀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해외 각국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중동, 동남아시아 위주로 11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3년에는 서유럽 국가 6개국 등을 연구했다. 유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 해당 국가에서 게임을 운영하기까지 각종 규제와 IP보호, 개인정보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임사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넥슨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 '리니지 2레볼루션'을 서비스한 넷마블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 등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집단 환불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사도록 한 것이 사행 심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넷마블이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게임 산업이커지면서 정부 규제가 강해지고 이용자와 게임자간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해 저작권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게임 분쟁과 컨설팅을 위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달 게임&비즈팀을 출범했다. 지적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팀장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유재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IP, 규제, 인사노무를 포함한 게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에 합류했다. 22일부터 '뽑기 확률 공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옥외 광고물과 신문 등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소개될 때도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다. 과징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돼도 게임업계와 사용자, 정부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는게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의 시각이다. 규제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참고 사례가 없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광고물의 범주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유료로 월정액을 결제한 게임 내에서 무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것이 법에서 정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모호함 속에서 해석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관부터 UI 까지... 분쟁 다양화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게임 스토리 뿐 아니라 세계관, 음악, 캐릭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UI) 등 다각적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의 마블'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보드게임 '부루마블' 측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8년 '부루마블'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블의 규칙 등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전형적인 형식이라 창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최근 게임에서 규칙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 다른 게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면 그 자체를 독창적 표현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법안과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는 태평양 게임&비즈팀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해외 각국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중동, 동남아시아 위주로 11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3년에는 서유럽 국가 6개국 등을 연구했다. 유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 해당 국가에서 게임을 운영하기까지 각종 규제와 IP보호, 개인정보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7개월 간 총 2억800만 건의 웹툰, 웹소설 불법물을 삭제하며 최대 단속 수치를 기록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는 불법물 차단 건수다. 7개월 간 2억800만 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88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폭 강화된 차단 속도와 효율성을 갖춘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지난 한해 불법물 차단 예상 수치를 8배 가량 뛰어넘은 단속 성과를 이뤄냈다.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 차원 진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4차 백서에는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는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통한 운영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각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하여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보다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 곳 CP사의 600여 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이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다. 레터를 통해 카카오엔터 신고 채널로 접수했던 불법물 단속 결과는 물론, 본인도 모르게 불법 유통되던 작품의 차단 성과까지 공유받는 등 창작자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면서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KSWA)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이 시나리오작가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동협의체 한국영상작가연합(Koran Screenwriters' Alliance, 이하 코사)을 발족했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작가협회)는 26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작가조합)과 코사(KOSA)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연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화 산업에서 시나리오 작가 모임은 협회와 조합으로 양분돼 있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양 단체는 코사(KOSA) 설립을 위해 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코사(KOSA)의 이사진은 작가협회 측 방순정, 홍은미, 이윤성, 작가조합 측 김병인, 이지강, 백승제 작가 총 여섯 명으로 구성돼 긴밀히 업무 사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코사(KOSA)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 제정 및 중재 기구 발족 ∆해외 저작권료 징수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정 ∆시나리오작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5대 분야의 목표를 세우고 활동해 나갈 방침이다. 방순정 작가협회 이사장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작가의 역량과 위상이 높아진 반면 영화산업에서의 작가 처우나 만성적인 권리 침해 사항은 개선되지 않아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타 산업으로 작가들이 유출돼 영화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방 이사장은 "코사(KOSA)는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시나리오에 대한 약탈적 매절 계약 관행에 맞서 정당한 보상의 보편화를 위해 작가조합과 연대 해 한 목소리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인 작가조합 대표는 "시나리오를 직접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기재권' 침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 제정 및 중재 기구 발족을 위해 코사(KOSA)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병인 대표는 "저작자가 제작사에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성명기재권'은 양도되지 않는 저작자 고유의 권리이지만 지금까지 영화업계는 제작자가 저작자의 성명기재권을 중재하여 결정할 권리를 위임받은 형태로 영화 시나리오 크레딧을 결정해왔다"며 "코사(KOSA)는 크레딧 규칙과 중재 방식에 대한 엄정한 룰을 만들어 저작권자들이 저작인격권을 직접 행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작가협회 부이사장 홍은미 작가는 "'검정고무신' 사태처럼 영화산업에서 창작자의 권한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는 기존 기득권의 양심과 자발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코사는(KOSA)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코사(KOSA)는 모든 루트를 동원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과 정치계 설득, 대 국민 홍보 기자회견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가협회 부이사장 이윤성 작가는 "현재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 시나리오 작가 몫으로 배정된 해외저작권료, 사적복제보상금이 잠자고 있다. 해외저작권료 징수는 협회가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 권리와 조합이 가진 해외네트워크가 합쳐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적복제보상금은 3년이 지나면 현지 기금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3년 기한이 차기 전에 한국 시나리오작가들 몫을 찾아오는 것이 코사(KOSA)의 목표"라고 알렸다. 작가조합의 이지강 작가는 "2015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해당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출연한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하지만, 유력 영화제작자단체의 노골적인 무시와 정부가 출연한 펀드를 운용하는 창투사와 작가 간에 직접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막연하여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더욱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표준계약서가 준용되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정부 기금이 일절 투입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작가조합의 백승제 작가는 "코사는(KOSA)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작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시키기 위해 모인 연합체"라면서 "특히 신인 시나리오작가에 대한 영화계의 횡포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이라며 "신인 시나리오작가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계약과 제작사의 횡포에 맞서 사안에 따라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조합과 협회가 함께 싸우면서 건강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쓰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방순정 작가협회 이사장은 "국내 영상창작자 집단인 두 단체의 공동연대를 통해 창작자 저작권 보호와 불공정한 작가계약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산업 내 관행으로 인해 협회의 저작권신탁관리를 통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분배가 어려웠는데 조합과 함께 국내외 저작물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는 "세계적으로 한국 영상 콘텐츠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영상 콘텐츠 전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협회와 함께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사(KOSA)는 시나리오 '심해'의 저작권 침해 사태에 대해 협회와 조합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코사(KO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