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31일 최근 부동산 건설경기 위축상황과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우려가 많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면서 PF발(發) 한국 경제 위기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자 자금지원 등 연착륙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 차원에서도 정상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이 예상되는 PF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을 계속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경쟁력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관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p) 낮춰 연 4.15∼4.45%로 출시했다"며 "주택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금융당국 주도의 제 1금융권 '대출 조이기'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업계 총 자산이 90조원을 돌파했다. 대손충당금보다 이자이익 증가폭이 커 순이익 규모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0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총 자산은 92조원으로 전년(77조2000억원)보다 14조8000억원(19.2%) 늘었다. 총 대출은 77조6000억원으로 전년(65조원)보다 12조6000억원 늘었고, 자기자본도 10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의 증가는 당기순이익 실현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조4054억원으로 전년(1조3000억원)보다 1275억원 늘었다.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가 같은 기간 19.4%에서 17.7%로 떨어지고, 대손충당금이 증가했음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축은행 대출을 찾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자이익은 대출금리 하락에도 5493억원으로 대손충당금(3595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연체율과 자본적정성 등 경영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여신 연체율은 3.3%로 전년(3.7%)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29%로 전년(14.83%)보다 소폭하락했으나, 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 등 규제비율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3·4분기만에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 돌파한 만큼 올해도 높은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 대출을 조이면 풍선효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올해도 호실적을 기대한다"며 "다만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시점을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항상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저축은행은 또다른 10년을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저축은행의 미래 열쇠는 '디지털'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 금융권에 부는 디지털 전환(DT) 바람에 대해 저축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저축은행은 오프라인 점포수를 줄이는 동시에 DT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이르면 3월부터 오픈뱅킹을 시작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진출할 정도다. 이제 저축은행은 10년전 부실사태의 악몽에서 벗어나 디지털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 빅테크, 인터넷은행 등과 무한 생존 경쟁에 나설 태세다. ■저축은행도 디지털 전환 가속 저축은행업계에서 디지털 금융의 첫 삽을 뜬 건 웰컴저축은행이었다. 지난 2018년 앱 '웰뱅'을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년 만에 웰컴저축은행의 전체 누적 수신액(2018년 6월 말 기준 2조1800억원) 절반에 달하는 1조원이 웰뱅을 통해서만 모였다. 이후 웰뱅 2.0 등 개편을 거쳐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내려받기 수 180만을 기록했다. 또 최근에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받는 등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도 각사별로 앱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유튜브 채널 '읏맨'을 개설해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읏맨은 사명인 OK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읏'처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맥락 없고 황당한 '병맛' 요소를 활용해 읏맨 무빙툰 코너를 개설했으며, 최근에는 심청전을 패러디한 영상을 게재해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앱 '뱅뱅뱅'을 출시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 '유잼상:재미있는 상상인'을 개설했다. 이후 '세상은 청년을 겨냥한 '세상은 빠르고, 금융은 어렵고, 복잡한 건 싫어,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쓸래요'라는 문장에 멜로디를 입힌 광고 영상을 올렸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디지털화 노력으로 업계에서는 고객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저축은행 주 고객은 고령층이었는데 저축은행의 앱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량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오픈뱅킹 시작·중금리 대출 확대 이르면 3월부터 저축은행업계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해 은행, 빅테크와 정면 승부에 나선다. 오픈뱅킹 고객이 하나의 앱을 통해 보유한 모든 금융사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각 금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업계은 올해 중금리 대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힘쏟고 있다. 저축은행은 타 업권과의 중금리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그간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타 업권보다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 신용평가시스템(CSS)의 경쟁력이 앞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저축은행은 단순 신용평가로 제공하는 금리 경쟁에서 플랫폼 입점 점포의 매출을 활용하는 빅테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저축은행업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 컨설팅 등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점포를 기반으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하는 게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생긴 '저축은행=부실'이라는 이미지는 저축은행에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고금리와 부실은 저축은행에겐 숙명으로여겨졌다. 이런 와중에, 저축은행은 부정적인 이미지 탓에 TV광고 시간까지 제한당했다. 이는 영업에 타격을 줬다. 이 뿐아니라, 예금채무와 관련해서도 고의·과실이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타업권이 고의·중과실이어야 책임이 생기는 것과 비교된다. 결국, 저축은행 업계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제도가 점차 개선됐고, 부정적 이미지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예보료율 인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부정적 이미지 탓에 광고 시간 줄이고 지난 2015년 9월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TV광고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오전 7~9시, 오후 1~10시(평일)와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공휴일)에 저축은행 광고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과 같은 노래를 불러 광고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을 만큼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예금채무와 관련해 임원의 연대책임에 해당하는 요건이 타 금융업권의 경우 고의·중과실인데 반해 저축은행업계는 고의·과실인 채로 십수 년간 남아 있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로 인해 실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실의 범위가 넓어, 외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 이미지 개선 위해 스포츠 마케팅 활발 저축은행업계는 경영을 정상화한 후 부정적 이미지을 없애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특히 OK저축은행은 남자 프로배구단을 비롯해 여자골프대회, 럭비, 하키 등 다양한 스포츠 구단을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프로야구와 배구 선수들의 팀 승리 기여도를 수치화한 '웰뱅톱랭킹'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월간 우수선수를 선정해 상금 수여와 함께 상금 중 일부를 선수 이름으로 기부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종전 고금리 이미지를 벗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힘쓰는 모습이다. 그일환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업권별 중금리 대출 기준을 마련한 후 저축은행업계는 중금리 대출을 강화 중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는 2019년 9월 말 기준 중금리 대출로만 4조6000억원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에는 해당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저축은행의 출연금 40억원에 서신보의 운용배수 10배를 곱해 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보통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두 자릿수를 넘는데,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6%로 상대적으로 낮다. ■ 예보료 등 남은 과제도 많아 저축은행은 이 같은 노력 끝에 일부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개정·시행을 통해 상품이 아닌 이미지 광고에 한해서는 시간 제약 없이 TV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도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예보료율 인하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0.4%(예금 평균 잔액 기준)로 정해진 뒤 10년째 변동이 없다. 시중은행의 예보료율이 0.08%, 보험·증권업계는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0.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의 노력으로 이미지 개선이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때 정책성 보증 상품보다는 자체 평가모형을 활용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지난 2011년 2월 17일,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업계 최대 규모인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의 부실 급증이 원인이었다.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자금 조성, 영업정지를 위한 정·관계 인사로비 등 다양한 문제도 터져 나왔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 자산 규모는 구조조정을 거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 금융권에선 제 2의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획시리즈를 통해 톺아본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같은해 상반기에만 추가로 7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다. 당시 105개였던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을 거쳐 79개로 줄었다. 저축은행 수가 줄어든 만큼 예금과 자산규모도 쪼그라들었다. 그럼에도 경영 정상화 과정을 거쳐 현재 저축은행은 가장 잘나가던 시절의 자산규모에 가깝게 회복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산 규모 다시 늘고, 당기순익 1조 돌파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거액의 금액을 저축은행에 예치했던 고객들은 일제히 인출을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도 발생했다. 지난 2010년 6월 말 기준 76조에 달했던 저축은행 예금 규모는 4년 새 30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더불어 자산 규모 역시 구조조정을 거쳐 같은 기간 86조원에서 36조원으로 50조원이나 감소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은 부동산 PF 부실에 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인 시절 알짜사업이었던 해당 대출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부실폭탄으로 변한 것이다. 지난 2016년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상호저축은행 백서'를 보면 저축은행 업계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부실우려 대출 비중은 2008년 6월 12.4%에서 2011년 3월에는 47.8%로 4배 가까이 늘었다. 10%에 머물렀던 PF 대출 연체율도 25%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반적인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2011년 6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06%, 연체율은 25%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2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2011년 삼화저축은행부터 2014년 5월 해솔저축은행까지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4년 6월에는 BIS비율과 연체율이 각각 14.6%, 17.76%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더해 저축은행 간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지난해 3·4분기 기준 총 자산은 85조3000억원으로 전성기 모습을 되찾았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1조203억원으로 3·4분기 내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연체율은 3.8%, BIS비율도 14.6%로 양호한 상태에 안착했다. 무려 10년만의 저축은행 정상화다. ■양극화 심해지는데…M&A는 아쉬워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업계 전반적으로 자산과 부실문제는 회복중이지만, 지역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와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는 심한 경우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규모(2조1465원)는 반면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규모(3253억원)보다 7배 가량 높았다. 지난 2010년 6월 말 양 지역별 평균자산은 각각 1조4831억원, 4816억원으로 차이는 4배 정도에 불과했다. 대구·경북·강원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는 2010년 6월말, 지난해 3분기에 각각 1686억원, 2308억원이다. 서울 저축은행들과 자산 규모 차이는 기존 8.8배에서 9.3배로 소폭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의 길을 열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저축은행이 기존 영업 업권이 아닌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완화책에서는 대형사가 몰려 있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저축은행간 M&A만 허용해서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의 대형사가 아니고서야 지방 소형저축은행을 인수할 만한 여력을 갖춘 곳은 찾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저축은행 예금 중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 이들은 총 9조6258억원을 예금했다. 이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14억원으로 나타났다. 1·4분기 말보다 3385억원(6.0%) 늘었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지난해 2·4분기 보다 1조3910억원(30.2%)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4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 2013년 3·4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4년 말(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 전분기보다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중금리대출 등으로 대출사업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도 예금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저축은행 예금 중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 이들은 총 9조6258억원을 예금했다. 이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14억원으로 나타났다. 1·4분기 말보다 3385억원(6.0%) 늘었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지난해 2·4분기 보다 1조3910억원(30.2%)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4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 2013년 3·4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4년 말(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 전분기보다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중금리대출 등으로 대출사업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도 예금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제 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아라."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은 정부가 금융정책을 금융산업 진흥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재수립하고,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국내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2011년)을 비롯해 동양 불완전 판매(2013년), 금융권 개인정보보유출(2014년) 등 사상 초유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크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 추진체계 확립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 △소비자 권리능력 향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금융위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위와 금감원, 학계,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으로서 이를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신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와 감독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일환으로 내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이 조직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기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평가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도 도입한다.이를통해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등급을 산출해 외부에 공개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당국의 감독이나 검사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은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와 상시화를 위해 3년마다 수립하고,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여론조사를 정례화하고, 금융당국·소비자단체·금융업권·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홰 여론수렴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해외 국가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구성키로 했다. ■금융사내 소비자보호 조직 운영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금융사내에 소비자보호 조직(COO,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금융협회가 운영중인 소비자보호협의회에 적어도 연 1회의 최고경영자(CEO) 참석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의 금리산정 기준도 정비해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출시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카드사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 폐지, 탈회 소비자 포인트 일정기간 유이 등 카드 부가서비스를 합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뿐아니라, 금융상품의 판매환경 변화 차원에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과 보험 슈퍼마켓 등도 활성화해 직접 구매채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더해 내년에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금융상품 자문업도 도입한다. 이외에 엄격한 제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 보험업에만 적용되던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보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정부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내년에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기초로 금융상품을 분석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해 '계약해지권'(5년 이내)을 보장한다. 아울러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펀드 판매사 이동제 활성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더울어 금융 교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내년 교육과정 개정시 학교내 금융교육이 강화된다. 이외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불법적인 정보유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도 도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대책도 마련됐다. 그일환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통합 정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내년중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 완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의 자활을 지원한다. 이외에 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합리화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이달 초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지난해 일단락됐던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 신설 문제가 재부상할 조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실 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 등 고위직에 포진한 점이 지적된다. 지난해 1·2차 파동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및 정치권 일각에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등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재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한은의 단독조사권 신설 문제다. ■관리감독기능 분산 필요성 재부각 민주통합당 홍종학 당선자(비례)는 16일 "지난해 한은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에) 제약이 많다"며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융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한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도 "(지난해)처음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을 때 한은에 단독조사권 부여 방안이 논의됐지만 금융감독원의 버티기와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어물쩍 넘어갔다"며 "이번엔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검사의 중복과 금융기관의 피검사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과 한은이 매년 번갈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검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유지, 검사기관과 피검사기관 간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발 등으로 법사위에서 1년6개월 넘게 표류하다가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되 단독조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대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견제와 균형차원 재개정"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한은이 작성한 '중소기업 대출태도 조사' 자료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불신을 표시하고, 지난 3월에 한은이 내놓은 신용대출 금리 급등자료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한은이 신뢰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경제통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기관끼리 공동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은 측은 단독조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재논의 자체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내부에선 이에 관련한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년 이상 치열한 법 개정 노력 끝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실제로 개정안 제1조 목적엔 기존 '물가안정' 항목 외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됐고, 은행에 한정됐던 자료제출 대상에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됐다. 따라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이후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때 단독조사권 문제를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내가 저축은행만 10년째 이용했는데…이젠 지쳐서 화도 안 나.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뭐한 건지 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에서 만난 한 50대 남자 고객이 한 말이다. 그날 이 고객은 넣어뒀던 예금을 모두 인출해갔다. 3번에 걸친 저축은행 퇴출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말만 믿고 예금했지만 또다시 밤잠을 설친 채 새벽부터 저축은행에 달려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구조조정도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저축은행 부실이 나아진 것도 없고 대주주 비리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 지난해 두 차례 겪은 구조조정으로 '학습 효과'를 얻은 국민은 예금 인출을 자제하고 분산 예치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 피해를 줄였지만 저축은행들과 금융당국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저축은행에서 만난 고객들은 모두 금융당국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렇게 대주주들의 부패가 진행될 때까지 금감원은 뭘 했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건전성 관리가 문제라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감원은 시시포스 같다. 열심히 하는데 똑같은 레퍼토리로 도돌이표처럼 얻어맞고 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물론 감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어려움만 토로할 게 아니라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태가 터진 지금 대책이 마련돼 시행되지 않으면 언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금보호 한도를 줄이고 명칭에서 '은행'자도 빼 저축은행의 거품을 빼야 한다.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넣어뒀다가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spri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