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부산 사하구 위장전입하고 잠깐 사귈 사람 구함." 부산 사하구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최대 52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이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귀기만 해도 인당 50만원씩 커플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커플 매칭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로 커플인 척 하며 지원금만 챙기는 '지원금 먹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각에선 "지자체나 기업 등이 어떤 대책이든 시도부터 해야 할때"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 "용돈 준다고 연애·결혼 늘어나나"6월 30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가칭)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사하구에서 거주 중이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1981~2001년생 미혼 남녀 30명을 선발해 만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가운데 교제를 시작하면 데이트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을 주고, 관계가 발전하면 상견례 비용(100만원)과 결혼축하금(2000만원)·전세대출금(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부산 거주 양모씨(28)는 "연애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일시적으로 용돈을 쥐어준다고 연애와 결혼을 하는 청년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는 "사하구에 사는 동네 친구끼리 지원해서 조작할 것 같다" 등 우려를 담은 게시글이 줄지었다. 한 부산 시민은 "오죽하면 이런 대책까지 나오나 싶다"면서 "일차원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등 여러 대책이 추가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서부산 쪽이 동부산보다 거주여건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부족해 청년 및 주민들의 이탈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식산업센터 설치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지원금 먹튀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만남의날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허위 지원금 수령 방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인만추'보다 '자만추' 나와야"지자체에서 직접 '인만추(인위적인 만남 추구·자연스럽게 기회가 닿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개팅 등을 통해 마련된 기회로 연애하는 것)'를 주최하는 것은 부산 사하구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커플 매칭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지난달 5년여간 중단됐던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최근 재개했다. 성남시의 경우 행사 6회에 참여한 사람은 총 560명(280쌍)이지만 결혼에 골인한 커플은 1쌍에 불과하다. 커플로 맺어진 것은 240명(120쌍)이나 이들이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행사 참가자에게 지난해 기준 1인당 42만3900원의 예산이 쓰였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참가자 80명 가운데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직원들이었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의 이런 대책들은 예산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또 '확실히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지원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차라리 청년들이 어떤 취미를 공유하거나 사회에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만남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30 19:17:13[파이낸셜뉴스] "나랑 부산 사하구 위장전입하고 잠깐 사귈 사람 구함." 부산 사하구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최대 52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이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귀기만 해도 인당 50만원씩 커플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커플 매칭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로 커플인 척 하며 지원금만 챙기는 '지원금 먹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각에선 "지자체나 기업 등이 어떤 대책이든 시도부터 해야 할때"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용돈 쥐어준다고 연애·결혼 늘어나나"30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가칭)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사하구에서 거주 중이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1981~2001년생 미혼 남녀 30명을 선발해 만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가운데 교제를 시작하면 데이트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을 주고, 관계가 발전하면 상견례 비용(100만원)과 결혼축하금(2000만원)·전세대출금(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부산 거주 양모씨(28)는 "연애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일시적으로 용돈을 쥐어준다고 연애와 결혼을 하는 청년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는 "사하구에 사는 동네 친구끼리 지원해서 조작할 것 같다" 등 우려를 담은 게시글이 줄지었다. 한 부산 시민은 "오죽하면 이런 대책까지 나오나 싶다"면서 "일차원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등 여러 대책이 추가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서부산 쪽이 동부산보다 거주여건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부족해 청년 및 주민들의 이탈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식산업센터 설치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지원금 먹튀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만남의날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허위 지원금 수령 방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만추'보다 '자만추' 대책 나와야"지자체에서 직접 '인만추(인위적인 만남 추구·자연스럽게 기회가 닿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개팅 등을 통해 마련된 기회로 연애하는 것)'를 주최하는 것은 부산 사하구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커플 매칭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지난달 5년여간 중단됐던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최근 재개했다. 성남시의 경우 행사 6회에 참여한 사람은 총 560명(280쌍)이지만 결혼에 골인한 커플은 1쌍에 불과하다. 커플로 맺어진 것은 240명(120쌍)이나 이들이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행사 참가자에게 지난해 기준 1인당 42만3900원의 예산이 쓰였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참가자 80명 가운데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직원들이었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의 이런 대책들은 예산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또 '확실히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지원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차라리 청년들이 어떤 취미를 공유하거나 사회에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만남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30 14:34: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인구 국가비상 사태'를 선보하고 저출생 반전을 위한 초특급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난임 시술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임신 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대상으로 생식 세포 동결 및 보존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다. 연간 시술 건수는 11만건으로 이중 임신 성공률은 26%정도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난임치료제 원료' 허가를 획득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니젠과 난임치료 솔루션 자회사를 지닌 테라젠이텍스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애니젠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처로부터 국내 유일, MSD의 가니렐릭스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가니렐릭스는 '오가루트란(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의 제네릭 주사제로,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 배란 억제제다. 즉 보조 생식술을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성숙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니렐릭스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를 만들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고 가니렐릭스의 판매 단가도 높은 상황“이라며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로 수율과 생산방법을 개선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테라젠이텍스의 자회사인 테라젠지놈케어는 국내 최초 NGS 기반의 PGT 검사(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 배아를 선별 후 이식해 착상 및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체외 수정 배아를 대상으로 한 기형아 검사나 산모 자궁 수용력 검사 등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난임 치료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 5월 씨티씨바이오과 동구바이오제약은 각각 조루증 치료 복합제(CDFR0812-15/50mg)(제품명 : 원투정)가 개량신약으로써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난임 테마주로도 부각 중이다. 실제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구세정)이 오는 7월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가 가능한 복합제를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할지 주목된다. 씨티씨바이오가 이미 조루증치료제(성분명 :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치료제(성분명 : 실데나필, 타다나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루증 치료 복합제 허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른바 '해피드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기반을 갖춰다는 평가다. 현재 남성들에게 '조루'와 '발기부전'은 대표적인 성기능 질환으로 꼽힌다. 한편 세계남성과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와 조루환자의 각각 50%씩 복합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 국내 약 2000억 원, 글로벌 6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전통적인 저출산 수혜주로 유아용품 등이 부각됐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난임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저출산 수혜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6-20 09:04:06윤석열 정부의 새 저출산 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주중 발표 예정인데 19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 정부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첫 발표에 이어 1년 3개월 만이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등을 3대 핵심분야로 보고, 이에 주력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양육을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저고위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고위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각계 각층과의 협의체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노력을 강화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2 19:05: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새 저출산 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주중 발표 예정인데 19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 정부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첫 발표에 이어 1년 3개월 만이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등을 3대 핵심분야로 보고, 이에 주력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양육을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저고위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고위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각계 각층과의 협의체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노력을 강화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2 15:29: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인간을 능멸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시의 '정관보관수술정책'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쪼이고 댄스'는 국민 능멸하는 말 아니냐"며 "최근 정부 출연기구가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생률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이 역시)기가 막힌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기구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기구를 제안해 이는 국회 내에서 정책 연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다. 다만 결혼·출산·양육·교육 등 포괄하는 정책 기구는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 대책을 주문하고 '인구위기대응국'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국 설치한다고 (발표)하고 여당도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 환영하는바"라고 했다. 이어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 정부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가 신속하게 설치되길 요구한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도)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고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괄약근에 힘을 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내놔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사진을 보면 '재미있고 신나게 따라 해요!! 쪼이고! 쪼이고!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 장려 국민댄조(댄스+체조) 한마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돌담길 앞에서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댄조'를 추고 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작성자 A씨는 “아기 병원 가는 길에 웃겨서 찍어봤다”며 “출생 장려 댄스인데 출산과 꽤나 멀어지신 분들만 추고 있는 게 유머”라고 적었다. 이 행사는 해당 행사는 지난해 11월 9일 국민의힘 소속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최한 '맨발걷기와 국민댄조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처음 발표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은 "괄약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를 이용해 민간 차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결혼 후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저급하다", "괄약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겠냐", "출산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들만 추고 있다", “예산을 이런 데나 쓰니 저출생 극복 예산만 엄청 쓰고 효과가 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3 17:15:18[파이낸셜뉴스]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 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체류자의 가사·돌봄 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9 14:18:08[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초저출산 추세 반전의 획기적 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위원회 내실화 및 다각적인 소통창구 적극 확대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든 사회주체들의 관심과 의지를 모멘텀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주 부위원장 취임 이후 3번째 민간위원 간담회다.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저출산 고령사회 장단기 정책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범사회적 지혜와 역량 결집을 통한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등과 부문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경제단체, 민간 컨설팅연구소 등을 포함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미혼·무자녀·유자녀·중년·노인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자문단 풀을 대폭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오는 27일에는 경제계와 함께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한 달여간 정책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요자 간담회와 함께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정책논의를 지속해 왔다. 주 부위원장은 "주출산연령(30~34세) 여성이 160만명대가 유지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한다"며 "향후 10년이 저출산 반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1 16:27:39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을 강조하고 인구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장관급)이 전격 교체되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저고위 부위원장에는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치인, 학자 등이 맡아왔던 저고위 부위원장에 중량감 있는 주 전 장관이 오면서 예산 편성과 정책조율 등 저고위의 약한 부분이 대폭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로까지 이어지는 정부 조직체계 대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대두된다. ■주 부위원장 "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13일 정부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실 인선 발표 후 소감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 경제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명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강도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배경으로 분석된다. 주 부위원장은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청년 3대 불안인 취업·주거·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입양,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저출산 위기를 '흑사병'에 비유했다. 저출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통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저출생은 기업이 당면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민간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영그룹이 최근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저고위 상임위원을 거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대두된) 출산장려세제지원 문제는 과거엔 부처 협의가 안 돼 진척이 안 됐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정도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다른 차원 저출생 대책은주 부위원장은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갖고 있는 정통 관료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1차관을 거쳐 정책조율과 예산흐름을 꿰뚫고 있다. 다른 차원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결국 예산의 효율적 조달, 정책조율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면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 그동안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썼다곤 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지출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보다 낮은 1.5%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은 약 12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저고위 등에서 내놓은 추정치다. 이에 따라 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는 우선 증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조정하고, 교육예산의 일부도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부모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 육아휴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특별회계'도 선택지의 하나로 꼽힌다. 정부 조직체계 개편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13 18:32: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을 강조하고 인구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장관급)이 전격교체되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저고위 부위원장에는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치인, 학자 등이 맡아왔던 저고위 부위원장에 중량감있는 주 전 장관이 오면서 예산 편성과 정책조율 등 저고위의 약한 부분이 대폭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부총리급 '인구부'신설로까지 이어지는 정부조직체계 대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대두된다. 주 부위원장 "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 13일 정부에 따르면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실 인선 발표 후 소감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 경제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명 발표 자리에서 이같은 강도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배경으로 분석된다. 주 부위원장은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청년 3대 불안인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입양,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저출산 위기를 '흑사병'에 비유했다. 저출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통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저출생은 기업이 당면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민간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영그룹이 최근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저고위 상임위원을 거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대두된) 출산장려세제지원 문제는 과거엔 부처협의가 안돼 진척이 안됐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정도로 사회전반의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다른 차원 저출생 대책은 주 부위원장은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갖고 있는 정통 관료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1차관을 거쳐 정책조율과 예산흐름을 꿰뚫고 있다. 다른 차원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결국 예산의 효율적 조달, 정책조율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면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 그동안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썼다곤 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아동가족 지출예산은 OECD 평균인 2.3%보다 낮은 1.5%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은 약 12조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저고위 등에서 내놓은 추정치다. 이에따라 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는 우선 증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고, 교육예산의 일부도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부모보험'같은 사회보험을 신설, 육아휴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특별회계'도 선택지의 하나로 꼽힌다. 정부 조직체계 개편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13 14: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