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때, 시로부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가 2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부산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 토론회, 간담회, 해외 사례 연구 등의 과정 밟아왔다. 그러다 지난 임시회에서 김재영 의원(사하구3·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해결 1순위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고,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조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부부 모두가 부산시에 동일 주소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년도 도시 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전세 대출에 한한 주택 융자(최대 1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했다. 만약 지원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2년의 대출이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환수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조항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최초 1년간 투입될 예산으로 30억 가랑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보육·일자리·주거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간 부산시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잘 키우는 '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10-21 13:30: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인천시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4 16:14:11【 경주=김장욱 기자】 "경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행사로 보답하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7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260만 경북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쾌거다"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남은 1년여 동안 정부와 경북도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 지방 중소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정상회의로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준비 만반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다. 주 시장은 지방 중소도시인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 경주시민을 포함한 260만 경북도민들이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와 단결된 힘과 열정이 열쇠였다"면서 "보문관광단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를 중심으로 숙박,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이 3분 거리에 있고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정상들의 경호와 안전의 요새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PEC의 포용적 성장 가치 실현과 각료회의 등 연간 200여 관련 회의를 울산과 부산, 경남, 대구 등 분산 개최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분석했다. 주 시장이 생각하는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초점은 경주시민들에게 있다. 그는 "개최 도시 선정은 과거 경주 경마장 건설 백지화, 태권도 공원 무산 등으로 좌절하고 실망했던 경주시민들에게 큰 위안이고 작은 보상이다"라며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온갖 규제와 재산 피해, 생활 불편 등의 희생을 감수한 경주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숙박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내년 정상회의에는 회원국 21개국 정상 등을 모실 수 있는 최고위급 'VIP'를 위한 객실 등이 최소한 50여개 정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보문관광단지 블루원리조트에만 스위트룸이 21개가 있는 등 프리미엄 객실은 넉넉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오롱호텔의 446㎡ 규모 자미원, 블루원 프라이빗 콘도의 826㎡규모의 독채와 198㎡ 이상 스위트룸 28개, 한화리조트 회장실로 불리는 330㎡ 규모의 펜트하우스와 198㎡이상의 로얄실 2개, 라한호텔의 일명 정주영 회장방 등은 정상급 VIP들이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교통 문제 역시 국외 정상들은 대부분 군사공항을 이용, 경주 인근에는 50분대 김해국제공항 등 4개 공항(군사 3, 민간 1)과 KTX, SRT 등 완벽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주 시장은 "지난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대학 기숙사를 주요 정상들의 숙소로 사용했고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잠잘 곳이 없어 인근 호주 케언즈에서 머물며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문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에 대해 주 시장은 "지금 당장 정상회의를 개최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요 회의가 열리는 보문관광단지는 노후화돼 대대적인 정비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자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정부와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 시장은 역대 최고 APEC 성공 개최 준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경북도와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위한 전담팀(TF)을 꾸리는 등 조직체계 정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면서 "필요한 예산의 조기 지원 및 지원 근거를 위해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 건의 등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조례도 서둘러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근 포항과 대구, 부산, 울산 등에도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K-컬처의 뿌리이자 역사적 품격이 깊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경주라는 점을 전세계에 알려 내년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경주는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 "시민복리 증진 위해 전력 다할 것"경주는 원전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시설이 있는 국내 유일의 원전산업 메카다. 지난 2021년 7월 착공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전초기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5년 준공(전문인력 500명 상주)되고, 문무대왕면 일원에 SMR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실증, 수출 등을 담당할 SMR 국가산업단지가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다. 또 중수로해체기술연구원, 양성자가속기 확장 등 포스트 원전의 SMR 등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여기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외동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 미래차 성형가공센터(2023년 4월)를,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2024년 4월)를 완공·운영 중이며, 연내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통합센터도 완공될 예정이다. 그는 "이에 따라 경주는 원전·미래차 첨단 혁신도시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경주 경제 지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시장은 "특별법 제정 예산 문제, 시설개선, 시가지 환경정비 선진 시민의식 전개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20년 만에 개최하는 초대형 매머드급 국제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로 보답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그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75.5%의 시정 운영 만족과 시민 80%가 지역발전 가능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줬고, 지역발전 저해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고령화(56%)로 나왔다"면서 "시민들의 고격을 꼼꼼히 살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미래 먹거리 사업 확충 등 지속 가능한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2024-08-28 18:09:27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24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새로 꾸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해 29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의 의견채택과 6건은 수정가결했다. 그 가운데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 가결됐다.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시가 소통을 개선할 것과 시의회와의 소통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 동의를 위한 더욱 면밀한 검토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봐 심사 보류했다. 또 지난 10일 1차 본회의에서 제9대 3기 예결특위가 출범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 기간인 13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와 산하기관 및 부산교육청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2명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했다. 주요 내용은 △전원석(사하2·민주) '부산시의 일방적 원전정책 반대' △송현준(강서2) '해운대 영화촬영스튜디오, 기장 부산촬영소 단지로 이전 제언' △신정철(해운대1) '해운대 공중화장실 옆 문학비 방치 등 공공조형물 관리 부실 지적' △이종진(북구3) '대저대교 등 낙동강 교량 조속 건설 촉구' △성창용(사하3) '전기 시내버스 화재 위험 커 선제 대응 주문' △이승연(수영2) '재난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서국보(동래3)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 △최영진(사하1)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정책 제안' △박희용(부산진1) '장애인 정책, 일자리에 그치지 말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 △김창석(사상2) '삼킴장애, 10년새 200% 증가. 부산형 노인성 삼킴장애 지원방안 마련 필요' △이승우(기장2) '부산추모공원 증축 관련, 그린벨트 해제 등 대책 마련 촉구' △임말숙(해운대2·이하 국힘) '도시공간 구조 혁신 재편에 대한 체계적 실행안 마련 촉구' 등이다. 다음 회기인 324회 임시회는 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24 18:30:31[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24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새로 꾸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해 29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의 의견채택과 6건은 수정가결했다. 그 가운데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 가결됐다.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시가 소통을 개선할 것과 시의회와의 소통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 동의를 위한 더욱 면밀한 검토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봐 심사 보류했다. 또 지난 10일 1차 본회의에서 제9대 3기 예결특위가 출범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 기간인 13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와 산하기관 및 부산교육청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2명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했다. 주요 내용은 △전원석(사하2·민주) ‘부산시의 일방적 원전정책 반대’ △송현준(강서2) ‘해운대 영화촬영스튜디오, 기장 부산촬영소 단지로 이전 제언’ △신정철(해운대1) ‘해운대 공중화장실 옆 문학비 방치 등 공공조형물 관리 부실 지적’ △이종진(북구3) ‘대저대교 등 낙동강 교량 조속 건설 촉구’ △성창용(사하3) ‘전기 시내버스 화재 위험 커 선제 대응 주문’ △이승연(수영2) ‘재난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서국보(동래3)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 △최영진(사하1)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정책 제안’ △박희용(부산진1) ‘장애인 정책, 일자리에 그치지 말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 △김창석(사상2) ‘삼킴장애, 10년새 200% 증가. 부산형 노인성 삼킴장애 지원방안 마련 필요’ △이승우(기장2) ‘부산추모공원 증축 관련, 그린벨트 해제 등 대책 마련 촉구’ △임말숙(해운대2·이하 국힘) ‘도시공간 구조 혁신 재편에 대한 체계적 실행안 마련 촉구’ 등이다. 다음 회기인 324회 임시회는 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24 11:00:1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4자녀 이상’의 초(超)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의회 본회의 심사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17일 윤태한 부산시의원(사상1·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다자녀 가정 비율이 가파르게 감소함에 따라 공공시설 위주의 소소한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간 윤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의 자리에서 수차례 자녀가 많은 가장에 대한 시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가정 양육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4자녀 이상의 가정에 집중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내 4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초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 지원의 폭을 더 넓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17 10:24:3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외국인주민과 함께 '전남 행복 시대' 열어간다 전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불합리한 법률 개선 제안, 외국인 지원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참여 창구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국 출신의 외국인주민 70명이 참여했으며, 외국인 무료 법률상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더 많은 외국인주민에게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참여 인원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또 평일 운영과 거리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 운영과 찾아가는 권역별 간담회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오는 18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니터링단 선발은 체류 자격, 국가, 한국어 구사 정도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5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되면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전남도의 외국인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이민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외국인주민은 지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면서 "외국인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04 08:56:1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3일부터 7월 5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자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시행했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우수 적극조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는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소멸 해소, 탄소중립, 저출산 해결 등 시대적으로 당면한 핵심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02 18:45:43[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물주소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주소사업을 창출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3일부터 7월 5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자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시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바 있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우수 적극조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는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된다. 창의성은 조례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지역특수성 반영 정도를 평가하고, 효과성은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파급효과를 반영한다. 대응성은 문제해결의 시급성, 주민요구 반영도,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소멸 해소, 탄소중립, 저출산 해결 등 시대적으로 당면한 핵심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01 19:35:5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려가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열린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6호점을 신규 조성했다. 지난달 22일 노송동에 문을 연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6호점은 지난 1월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덕진점)에 이어 3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 노송 공동육아나눔터는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 1층 116㎡ 공간에 프로그램실과 실내놀이터,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향후 맞벌이 등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육 지원과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 받는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신동 △에코시티 △혁신도시 △삼천동 △덕진동 △노송동 등 6곳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16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