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 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했다 기숙사는 최신 냉난방 시설과 안전시설, 생활 동선까지 입주자를 고려했다.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950.4㎡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었다. 1층 공동 취사장과 다목적실, 2층부터 4층까지는 2인1실 숙소로 구성했다. 48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이 가능하며, 1차로 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 30여명이 입주했다. 올해 외국인근로자는 사상 최대인 1500여명에 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으로 일손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80여 농가에 배치돼 고구마, 수박, 양파, 인삼, 고추 등 재배부터 수확까지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눈에 띈다.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한다.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남성 11만~13만원이고, 여성은 9만~11만원으로 결정했다.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고창군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막고, 외국인 인력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심화, 잦은 기상이변 등을 극복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민정책 자문 및 전략수립에 앞장선다. 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 선도를 위해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혜경 배재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최고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도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다. 출범식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정책 관계기관,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보고, 이민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찾는 외국인들의 'K-드림' 실현은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면서 "이민정책위원회와 함께 경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도는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전국 최초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이음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도왔다. 또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신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등 외국인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이주민과 거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을 개발해 도 이민정책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별도 국 단위의 대학정책국을 신설, 본격적으로 지방대학 육성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대구시는 홍 시장이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대학교 소멸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현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별도 국 단위의 대학정책국을 신설, 지방대학교 육성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분리 건설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간 공항에 대한 업무를 시가 위임받아 통합해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라고 공항건설단에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 대구마라톤대회 추진 계획 보고 후 "올해부터 골드 라벨로 치러지고 있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앞으로 플래티넘 라벨까지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제국의 농수축산물 운용체계 정비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의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국 최초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전환, 도축장 폐장을 통한 경영혁신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기업유치 시 원형지 분양 방식으로 대전환해 추진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용이하고,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에어 시티로 조성되는 군위군에는 원형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국가계획 조기 반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예타사업 선정 추진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말연시 제야의 타종행사, 해맞이 행사 등 다중인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불방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모두가 합심해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챙겨서 추진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교육정책을 구매해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하는 '정책구매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창의적 의견, 고안, 학교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 등을 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제도다. 제안자의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의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조례안의 통과로 하반기에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구매제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전날인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정책구매제의 목적, 교육정책 제안에 대한 조례 적용의 범위, 제안의 제출, 접수 및 통지에 대한 규정, 접수된 제안의 보완, 정책구매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 지급 등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단편적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사장되거나 채택되지 못했던 제안,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에 대해 보완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채택하겠다"며 "정책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정책 제안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정책 라이더(Rider) 출바~~~알!' 대구시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5일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고,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 시범 운영을 본격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안건 발의는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의정자료 수집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 자로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했다. 이중 4명은 각 상임위원회 마다 1명씩 배정하고, 3명(상임위 의원정수의 1/2범위)을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으로 배치,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은 시민속으로 달려가는 '정책 라이더'로 칭하고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통한 의원들의 정책역량 향상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책지원관'을 임용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타 시·도 의회와 달리 일반직공무원 중 공모방식을 통해 선발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와 원활한 협의, 시책 연구과제 발굴 등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및 폭넓은 분야의 의정활동 지원도 기대된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첫 임시회(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면서 "이번 달 제289회 임시회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책지원팀'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 시범 운영 결과와 제9대 시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2023년(15명까지 확대, 대구시의회 의원정수의 1/2범위) '정책지원관' 운영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장상수 의장은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대구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으로,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8000만여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로,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이박에도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가 민선 7기 2년의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 담긴 전시물을 선보인다. 남동구는 최근 청사 로비에 ‘전국 최초 추진 정책 Top 10’ 배너를 설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남동구는 지난 2년간 선제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전국과 인천 자치구 최초 정책들을 각각 15건과 13건을 추진했다. 전시물은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주목을 받은 정책 10건의 세부 내용과 관련 이미지를 담았다. 우선 남동구는 소통 강화와 갈등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자치구 최초로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고령층 건강관리를 위해 전담 한의사를 채용, 찾아가는 한방서비스를 제공했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장난감 무리 수료센터를 직영 운영하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부모들의 육아를 도왔다. 전국 자치구 중 첫 구민축구단인 남동구민축구단 창단을 비롯해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조명 CCTV 안내판 설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여기로’, 자살자 구호장비 ‘게이트 오프너’ 경찰 보급 등도 남동구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 밖에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만부마을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동구는 전국 최초 정책 전시를 통해 ‘인천 1등 도시’로의 위상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2년간의 노력이 전국 최초 추진 정책이라는 성과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해외연수에 혁신의 신발을 단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정 과제연구 중심의 정책연수를 도입한다. 글로벌 마인드가 남양주시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어서다. 3기 신도시 유치로 남양주시는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가 되는 기회를 맞이했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가는 관광형태 해외연수를 불허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공무국외연수를 Concept(분명한 연수 목적), Self guided tour(4인 이내 소그룹 자유연수), Refresh(재충전) 등 3가지 ‘CSR’를 원칙으로 하는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Action PLAN이란 분명한 연수 목적과 콘셉트가 있어야 하며, 최대 4인 이내의 소그룹으로 직원이 셀프 연수계획을 설계하고, 자유연수를 통해 업무 연장이란 부담감을 완화하며 비로소 자유로움 속에 많은 것을 담아올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정 과제연구 중심의 정책연수 Action PLAN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 해외연수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의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시정 중점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연수계획을 수립 진행하며, 부서별 조기집행, 시-군 평가 우수, 모범공무원 등 이미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역사-문화 등 인문학적 주제로 진행해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광한 시장은 14일 “3기 신도시 발표로 우리 시의 발전 속도는 가속되고, 2050년 자족기능을 갖춘 넘버1 도시로 가기 위해 직원의 글로벌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과거 공무국외연수 형태를 탈피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직원이 글로벌 연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에 장애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전국 최초로 설립된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원센터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치 등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공적기구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아우르고 장애인 통합복지정책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대표 콜센터 운영, 중장기적인 장애인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장애인 단체와 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상임이사 공모,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에 이어 4월 초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 임시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미정 광주시의원은 2월 열리는 26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단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이에 맞춰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및 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 출연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람도 소외됨 없는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겠다"면서 "종합지원센터가 최고의 장애인복지 허브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봇물을 이룬 후보자들의 자화자찬식 자서전 형식의 출판기념회에 벗어나 자신의 정책 소신과 공약을 밝힌 '정책 공약집'을 발간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오경훈 전 국회의원(16대.양천을)이 그 주인공. 오 예비후보는 최근 양천구민회관 해바라기 홀에서 정책공약집 '솟아라 양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정책 공약집 '솟아라 양천'은 오 예비후보가 양천 미래 비전을 위해 고민한 10개 분야, 50개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전국에서 봇물을 자화자찬식 자서전 형식의 출판기념회에서 탈피해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정책 공약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오 예비후보측은 설명했다. 오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집에서 "'반듯한 양천,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문화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구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삼아 구민과 함께 설계하고,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잠시 기업활동과 학업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더 채우고 한결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의원 시절 꿈꾸었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담아 양천 변화의 불씨를 당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정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양천갑)은 "이번 정책공약집 '솟아라! 양천'은 오경훈 전 의원이 양천에 대한 사랑과 고민이 그대로 녹아든 자료집"이라며 "저 역시 이러한 정책자료집이 있었다면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