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 화재대응키트 지원 등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 안전대책'은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정책과 연계해 화재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섬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전기차 해상운송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분야별로 공동주택 전기차 관리 취약점 개선을 위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일제 점검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권고 △소규모 공동주택 화재대응키트 지원 △신축 건축물의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대응력 강화 대책은 △화재 예방형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전기차 사용자 연 2회 안전교육 추진 △전기차 전용 진압장비 3종 확충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훈련 실시 등이다.  해상운송 안전 관리 방안은 △차도선 전기차 소화장비 지원 △카페리선박 정부 가이드라인 철저 준수 지도 △도내 해상운송 연안여객선 선사 협의회 운영을 통한 안전 운송 방안 마련 등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사회재난과 등 5개 부서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예방 대응 T/F팀을 구성해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과 연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남 여건에 맞는 분야별 전기차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13일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했던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관계 부서와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2.1m~2.7m로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점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 진압 곤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의 안전대처 미흡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지역 내 아파트 16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소방설비 차단(잠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예방 대책 논의 결과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대중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정부에서 발표할 전기차 화재 대책과 연계해 인천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이 가중되고 전북도 자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공동주택 화재대응 매뉴얼 등 홍보 강화, 충전시설 과충전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발굴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도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예방과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엠젠솔루션이 강세다. 12일 오후 2시 3분 현재 엠젠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3.61%) 오른 152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정부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음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엠젠솔루션은 지난 7일 리튬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고 즉시 진압 가능한 소방시스템 신제품을 이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와 공동 개발한 신규 ‘단독형 알파샷 시스템’은 적외선 감지, 제어 알고리즘, 데이터 전송 기술 등이 집약된 최첨단 인공지능(AI) 소방 제품이다. 이 제품은 24시간 365일 감지 제어 기록을 통해 화재 발생 30초 이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유일 재난안전인증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약제를 자동 무인 분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작구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로 관내 공동주택 대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21일 동작구청에서 세이프티월드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이기호 세이프티월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전기차 화재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고 빈틈없는 사전 대처가 가능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긴급 지원해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열화상카메라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급격한 온도 상승을 초기 단계부터 인지하고, 24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징후를 감시·경고하는 기능을 갖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전기차 화재 시 지상보다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초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모집한 결과, 우선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67개 단지가 신청해 약 80%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내달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앞두고 신청 단지에 최대 2대까지 약 130대를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구는 전기차 화재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초부터 구청장이 직접 현장점검(스프링클러 작동 등)을 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아울러 올 8월 공동주택 관리소장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대응시설 지원에 속도를 높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열화상카메라 긴급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안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소방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화재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 피해 확대에 대비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자력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도 동원했다. 특히 훈련상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등의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선시설 의무설치 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을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한다. 시는 이번 의무 설치 유예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91개소 중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 상태이다. 시는 이번 유예 결정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이 2026년까지 충전시설을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해 소방시설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일정 비율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등을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가구 이상 아파트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총 주차대수의 5%(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2%)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15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즉각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 중 가장 먼저 시범사업 참여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6년 2월에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현대차그룹은 의무시행 전 1년 간(2025년 3월~2026년 2월)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다. 전기 승용차뿐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도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는다. 현재는 제조사 자기 인증제다. 하지만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이후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서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터리 안전 기술 개발과 화재 위험도를 크게 낮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