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하 안전,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이다. 시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 기능을 강화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 신설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 조정(3·4급 복수직급)도 추진한다. 도로안전과는 지하 땅 꺼짐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한다. 도로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 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전담한다. 기존 도로계획과에 혼재돼 있던 도로관리, 점검, 보행정책 기능을 분리·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에 나선다. 기존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 빈집정비 기능을 따로 떼냈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의회 사무처의 의정 담당관 직급 조정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고 의회 사무처 의정 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시의회와 협의 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1 09:25:07[파이낸셜뉴스] 한국생산성본부(KPC)가 12월 31일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KPC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 기존 13개 본부·31개 센터를 10개 본부·28개 센터로 축소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성장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신사업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되는 신성장본부, 전담조직인 신사업기획센터는 DX 사업을 중심으로 AI, ICT, 첨단제조업, 바이오헬스, 방산 등 미래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신규 영역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생산성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기능을 확대하고, 대외협력·홍보·커뮤니케이션과 준법 기능을 강화해 조직의 신뢰 확보와 외연 확장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임원 승진 △전무 이장열 ◇본부장급 승진 △준법감사실장 이수복 ◇본부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한상대 △신성장본부장 김영석 △교육플랫폼본부장 여동한 △맞춤형교육본부장 김헌동 △동반성장본부장 김세은 △자격인증본부장 최영락 △호남제주지역본부장 정순철 ◇센터장급 승진 △에듀테크센터장 박지언 ◇센터장급 전보 △대외협력실장 안성민 △정보관리센터장 이정국 △신사업기획센터장 손준성 △DX컨설팅센터장 오태융 △ESG컨설팅센터장 김상일 △환경·에너지컨설팅센터장 김택수 △직무교육센터장 정선학 △역량개발2센터장 심재덕 △상생협력센터장 전승훈 △자격컨설팅센터장 이승희 △리더십센터장 김준석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2-31 15:03:45[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 통관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나날이 커지는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우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검사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정밀검사팀(일명 NICE팀)을 배치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최근 마약검사장비, 이동형 X-Ray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대폭 강화해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했다. 부산세관은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과 담당업무 등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사항들을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관의 검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금괴 등의 밀반입을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7-17 09:42:06[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를 전담하던 조직이 폐지되고 허가 업무 전반이 현업 부서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오는 7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조직을 개편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 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개편을 통해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의약품 특허 등재 및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는 의료기기허가과가 맡는다. 혁신제품 상담창구는 사전상담과로 일원화한다.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해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03 14:18:15[파이낸셜뉴스] 한양증권이 오는 7월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3개 부서 체제로 개편을 마쳤다. 한양증권이 최근 준법경영혁식부를 신설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준법감시인 산하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며 전사적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진단·개선하는 업무를 맡는다. 준법감시부, 법무지원부 등과 함께 내부통제 부문 3개 부서가 갖춰졌다. 준법경영혁신부는 ‘임원 책무구조도 제도’도 운영 및 관리를 주 업무로 둔다.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회사는 유예기간 2년이 주어지긴 하지만, 한양증권은 이번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양증권은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업 전반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근본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8건의 규정 제·개정과 23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천천히 가더라도 가장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가장 품격이 뛰어난 증권사가 되자”고 강조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26 11:11:0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선정했다.금감원은 지난 18일 '2023년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내·외부위원의 심사 및 부서·직원의 현장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부서 18건, 직원 46건 등 총 64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을 따라 3단계에 걸쳐 종합적·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 부서 1곳·직원 1명, 우수 부서 2곳·직원 2명, 장려 직원 7명 등이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 부서에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최우수 직원으로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국민주택채권 오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조사역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부서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선정됐다. 우수직원에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이 꼽혔다. 이 밖에도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및 양육·의료비 경감에 공헌한 보험감독국 최영석 수석조사역 등 7명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9 12:16:01문화체육관광부가 ‘K-관광 영업사원’ 역할을 하게 될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K-컬처를 활용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독보적인 관광매력 국가로 발돋움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은 국제관광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환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급속도로 회복중인 세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오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 전담부서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관광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은 향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사업 운영 및 관리 △청와대 권역 K-관광 랜드마크 조성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문체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법무부 파견직원을 포함해 지자체와 협업한 지역 관광콘텐츠 발굴,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성 제고 등 관광 수출 전 분야의 정부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을 맡게 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부서명에 ‘관광수출’을 명시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것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추진단 구성원 모두가 ‘K-관광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한국 여행이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05-08 10:34:40[파이낸셜뉴스] ‘K-관광 영업사원’으로 뛸 관광수출 전담부서가 생긴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자로 ‘K-관광 영업사원’ 역할을 할 전담부서로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세계적 인기의 K-컬처를 활용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독보적인 관광매력국가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관광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겸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부서명에 ‘관광수출’을 명시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것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다.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구성원 모두가 ‘K-관광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한국 여행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은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로서, 추진단은 급속도로 회복 중인 세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 달성의 초석을 다진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사업 운영과 관리, △청와대 권역 K-관광 랜드마크 조성,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문체부 직원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법무부 파견직원을 포함해 지자체와 협업한 지역 관광콘텐츠 발굴,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성 제고 등 관광 수출 전 분야의 정부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5-08 08:58:43금호타이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ESG 경영 조직을 잇따라 신설했다. 지난 2021년 ESG경영 전담부서를 만든 데 이어 올해 2월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ESG의 하나인 사회공헌활동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7일 금호타이어 측은 "ESG위원회 신설은 사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ESG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ESG경영을 종합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SG위원회는 정일택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송문선 사외이사 및 김진영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ESG위원회의 역할은 △ESG경영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ESG경영 과제 관리감독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 △비재무 리스크 관리감독 역할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것이다. 글로벌 ESG 경영 의제 참여 역시, 회사 측의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달에는 국내 타이어 업계에선 처음으로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지지를 선언했다.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목표관리 등)를 공시하고 조직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 95개 국가의 약 3400개 기업 및 기관이 TCFD 지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금융 리스크를 경영에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TCFD 지지 선언을 계기로 내년에 별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SG평가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군 상위 12%내에 들며,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획득했다. 전세계 8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별 ESG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해 7단계 등급(AAA·AA·A·BBB·BB·B·CCC)을 부여하는 데 두번째 등급인 AA를 획득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영향 관리,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글로벌 ESG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에서 실버 메달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한 기업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도 B+등급을 획득하며, 전년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4-17 18:18:54【 수원=장충식 기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2여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처우 개선이나 인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외국인들이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대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나누어진 외국인 관리체계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12만명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13만4569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만 전체의 33.5%에 달하는 71만449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시가 9만4941명, 수원시 6만5885명, 시흥 6만4570명, 화성시 6만2542명, 부천시 5만3080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또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86곳으로,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남 8개, 충남·경북이 각 7개 지역 등이다. ■외국인노동자 통계도 없는 지방정부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있는 지방정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취재를 위해 여러 곳의 지방정부에 문의해 보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탓할 수 없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관련 자료는 고용동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법무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통계 자료 하나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 관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경우 법무부 시스템을 활용해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있지만,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외국인 노동자 통계자료는 없다"며 "고용노동부, 법무부, 광역자치단데체, 기초자치단체 등 다원화된 관리체계 속에서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 필요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역시 많지 않다. 대부분이 언어교육과 의료지원, 문화소통사업 등 외국인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만 있을 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차별화 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 인구가 9만4941명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지원본부 박경혜 본부장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등이 먼저 이루어지면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고립 예방·인식 개선 중요"이런 가운데 현장의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발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이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3년 기간 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네트워크도 연결 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벌어지더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극단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나 노무사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은 고립된 환경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며 "농어촌 등 열악한 노동환경의 일자리 일수록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내국·외국인 노동시장 이분화 개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지금까지 나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외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진 이민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과제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박선희 노무사는 "비자발급에서부터 노동환경까지 관여할 수 있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장 개방이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만들어 내국인과 외국인 이라는 노동시장의 이분화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2023-03-28 18: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