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작은 책방에서 1980년대 폐간된 월간지 '뿌리깊은 나무' 전권(53권)을 만날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마련된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독립서점 ‘책은 선물’은 오는 16~23일 ‘뿌리 깊은 나무 특별 기획전 : 뿌리에서 씨앗까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뿌리깊은 나무’ 전권을 처음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고스란히 펼쳐 보이는 자리다. 월간지 ‘뿌리깊은 나무’는 고 한창기(1936~1997) 한국브리태니커 사장이 발행했던 월간 잡지다. 1976년 3월에 창간해 1980년 8월호를 끝으로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강제 폐간됐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순한국어에 가로쓰기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어린 탐색 정신과 더불어 민중·지식인 지향의 교양지였다. 당시 정기구독자 수만 6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강제 폐간이후에도 여성 월간지 ‘샘이 깊은 물’ 출간을 통해 명맥을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2001년 폐간됐다. ‘뿌리에서 씨앗까지’는 문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잡지를 개인 소장하던 신승연씨가 제안하고, 무명서점에서 기획한 특별 기획전으로 도민들이 '뿌리깊은 나무' 잡지를 무료로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이번 전시에선 ‘뿌리깊은 나무’ 전권을 비롯해 지난 1984년 11월에 발행된 ‘샘이 깊은 물’ 창간호와 함께 국내에선 처음 시도된 토박이말로 쓴 '민중 자서전' 제주편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김승윤 구술, 오성찬 편집)’를 비롯해 한창기 사장이 생전에 발행한 귀한 자료를 함께 만날 수 있다. '민중 자서전' 시리즈는 1982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해 1991년까지 모두 20권이 나왔다. 한편 관람객들은 전시된 모든 책들을 직접 열어보고 읽어볼 수 있다. 또 소장가와 함께 읽는 모임 '뿌리깊은 방'도 진행돼, 옛 잡지 속의 시대적 글들을 더 가깝게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13 10:03:57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일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전주교대에서 연 시민학교 대담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검찰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를 만나 조 전 장관 임명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데 대해 검찰이 '추측성 주장'이라고만 반박한다"며 "만약 만나지 않았다면 '안 만났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도 만났다"며 "만나서 면담 요청을 했는지에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게임이 될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의혹은 국가 지원금의 사용과도 관련된데다 나 원내대표가 서울대 교수에게 청탁 전화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사건을) 배당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언론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기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에만 머물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시민 #검찰 #조국수사 #전두환신군부 #나경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03 10:47:51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 이후인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 구내에서 촬영한 신군부의 기념사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 세력이 '1212사태'를 일으킨 지 올해로 35년이 지났다. '1212사태'는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육군참모총장 등을 강제로 연행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사 반란이다.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그는 사건수사 및 군 인사를 두고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12일 정승화 등 국군 주요 인사를 강제로 연행하고 군권과 정치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과정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뤄졌지만 신군부 세력은 최 전 대통령을 압박해 사후 재가를 받아냈다. 이듬해인 1980년 5월에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군사력으로 제압했다. 이후 전두환은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곧이어 1981년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1988년 2월까지 집권했다. '1212사태'는 1993년 2월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까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됐으나 후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이르러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2 11:16:15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행정고시 필기합격자가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 됐다는 의혹이 20여년만에 진실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10일 “‘제24∼25회 행시 면접 탈락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총무처가 행시 면접과정에서 시위 전력이 있는 응시생들을 불합격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위에 따르면 1980년 총무처는 ‘시국 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라’는 장관 지시를 받았다. 총무처는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응시자들의 출신대학과 시위전력자 명단 등을 확보해 불합격자 리스트를 만들었고 면접위원들에게는 ‘해당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불합격 시키라’고 통보했다. 진실위는 “당시 총무처 고시1과장이 조사 과정에서 ‘시위 전력자를 탈락시키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명단을 작성했으며, 시위전력이 있는 면접생에 대해서는 이름에 빨간 줄을 그어놓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면접위원 Y씨 역시 진술과정에서 시위전력자들이 정당한 평가없이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위는 “진정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므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자살한 박씨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박씨는 1980년과 81년에 걸쳐 두번 연속 행시에 낙방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응시생은 윤종규 김앤장 법률 사무소 상임고문,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박문화 씨 등 5명이다. 백 교수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합격증을 받는다 해도 실제 근무할 수야 없겠지만 합격증은 꼭 손에 쥐고 싶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2-10 16:39:281980년 발생한 이른바 ‘동명목재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위시한 신군부가 세계적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를 강탈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28년 만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2일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구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위에 따르면 1980년 6월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기 위해 강석진씨 등 사주들을 ‘악덕기업인’으로 지목,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동명목재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같은해 6월 15일께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연행, 15일∼2개월 동안 불법 감금,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전기 고문 등을 가해 동명목재 사주들로부터 ‘재산포기 위임각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신군부는 재산포기 위임각서를 근거로 전 재산을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및 증여케 해 재산을 강제 헌납받았다는 것이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보위가 사실상 국무회의나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국가행정기능,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남구 용당동 동명목재는 1970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 목재회사로 1960년대 한국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수출 대표기업이었으나 1980년 국보위에 해체됐다. 당시 몰수된 재산은 부산 일대 부동산 414만㎡, 공장 건물 24만5000㎡, 은행권 주식 등이었으며 이를 1999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6000억원에 이르고 주식 등 나머지 재산을 모두 합할 경우 현재 가치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동명목재 창업주 故 강석진 회장의 장남 강정남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2006년 진실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한 동명목제 강제해산과 사주 재산 강탈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0-22 13:02:4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테타를 '거사'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치우친 역사·정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우리 국민들, 특히 광주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한번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신문 기사를 인용해 쓴 표현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도 부적절한 해명"라며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강 후보자는 "제가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그전에 있던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큰 실수가 있었다"며 "이 논문의 논란으로 인해 가슴 아팠던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강 후보자 처가 일가 기업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경영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맞는 것 같다"며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 거기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이번에 국세청장이 된다고 하면 역대 청장 중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청장이 되지 않겠냐"며 "처가의 기업 집단의 보유가 혹여 조세행정의 집행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상충을 불러일으킬까 봐 저희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10년간 유창기업에서 산재 사건이 37건이나 생겼고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이나 있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저는 직접 경영에 관여한 일은 없지만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6 18:09: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상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테타를 '거사'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치우친 역사·정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우리 국민들, 특히 광주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한번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신문 기사를 인용해 쓴 표현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도 부적절한 해명"라며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강 후보자는 "제가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그전에 있던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큰 실수가 있었다"며 "이 논문의 논란으로 인해 가슴 아팠던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강 후보자 처가 일가 기업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경영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맞는 것 같다"며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 거기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이번에 국세청장이 된다고 하면 역대 청장 중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청장이 되지 않겠냐"며 "처가의 기업 집단의 보유가 혹여 조세행정의 집행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상충을 불러일으킬까 봐 저희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10년간 유창기업에서 산재 사건이 37건이나 생겼고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이나 있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저는 직접 경영에 관여한 일은 없지만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6 15:37:26[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이같은 표현을 썼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6 11:33:46올해 정당에 지급하는 혈세는 1000억원이 넘는다. 유권자 4399만명이 1인당 1141원(경상보조금)을 낸다. 4월에 총선도 있어 올핸 같은 액수(선거보조금)로 한번 더 낸다. 1인당 2282원이다. 낸 돈의 80% 이상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갖는다. 약 850억원이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는 있을까. 하나씩 뜯어보자. 정당보조금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다음해인 1980년 개헌으로 명시됐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 3항이다. 같은 해 12월 정치자금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후 현재까지 교섭단체 보조금 50% 배분(1997년), 물가 반영 계상단가(2008년) 등 보조금 관련 정치자금법은 13차례 개정됐다. 정당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총 1조4464억원에 이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1981년 이후 20년간 지급액을 더하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당보조금은 정치·선거 활동을 촉진하는 민주적 의미의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44년 전 제정 이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정당보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정당의 보조금 과잉 의존이다. 당원들이 매달 내는 최소 당비가 1000원인데, 당비 총액 비중(정당 재정의 20%선)보다 정당보조금(30%)이 더 많다. 둘째, 국민 세금이지만 감시가 어렵다. 여야가 한해 150억원 정도 되는 인건비부터 사무용품, 사무소 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쓰고 있다. 법에선 보조금 55%를 정책연구소, 시·도당, 여성·청년정치 발전에 지출하라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지출한 내역은 매년 2월 정당회계 보고 때 포함하면 끝이다. 지금껏 제대로 된 감사조차 없었다. 셋째,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라는 부작용이다. 올 1·4분기에 더불어민주당(55억원), 국민의힘(50억원)이 경상보조금 총액의 84%를 독식했다. 이 정도 돈을 올해 3차례 더 받는다. 여기에다 25일 정당보조금과 동일한 502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한번에 받았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과 함께 각각 217억원, 205억원을 가져갔다. 전체의 84%다.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보조금 따먹기 구태가 계속되는 이유다. 합당 열흘 만에 해체된 개혁신당 보조금 '먹튀' 논란도 같은 이유다. 그간 정당보조금 개혁 목소리는 작지만 이어졌다. 선관위가 수차례 득표 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선 "정당의 비대·관료화"라며 국고보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2017, 2022년)도 나왔다. 득표율 비례 보조금 배분(2016년),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절반 삭감(2023년) 개정안도 있었다. 모조리 폐기됐다. 후퇴하는 정당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이다. 소수 파벌이 지배하는 팬덤정치로 정당은 사당(私黨)화 됐다. 새 정책과 인물은 실종됐다. 혈세로 때마다 곳간을 채워주는데, 이런 '배부른 정당'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도록, 더 절실하게 정치를 하도록 바꿔야 한다. 우선 현재 정당보조금은 과도하다. 총액 상한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유효득표 수와 정당 수입에 따라 배분(당 자체수입 초과지급 불가)하는 독일의 보조금 제도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락에 상관없이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선거보전금도 혈세의 중복 지급이다. 폐지하는 게 옳다. 보조금 지출 내역의 상시 공시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도 받아야 한다. 필자는 한달 전 정치신인 한동훈이 꺼낸 5대 정치개혁안을 주목한다는 칼럼('낙타 쓰러뜨리기')을 쓴 바 있다. 이 개혁안에 정당보조금은 빠져 있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보조금 제도를 제대로 개편하길 바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4-03-25 18:34:45[파이낸셜뉴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하는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서울의 봄’ 관련 질의가 나왔다. 앞서 신 장관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12·12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신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봤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가 해당 영화를 보고 과거 신군부 세력에 대해 분노하는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영화를 보지 못한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 했다. 앞서 신 장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날도 12·12 사태를 묻는 질문에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영화 속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훈장 추서 여부를 묻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정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13일 새벽 지하벙커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했다. 그동안 정 병장은 군 인사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자로 분류돼 있었으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 결과 반란군이 살해 목적으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사자’로 변경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1 18: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