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이달 전국 분양시장에 3만가구 규모의 큰 장이 열린다. 건설업계는 봄분양 성수기를 맞아 서울 외 개별단지 호재 소식에 분양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분양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올 초 대비 분양경기는 나아졌지만 지방 미분양 위험요소(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봤다. 2일 업계 및 직방에 따르면 5월 분양예정물량은 32개 단지, 총 3만102가구에 이른다. 전년동월(1만 6977가구) 대비 약 77% 많은 규모다. 수도권 1만3513가구, 지방은 1만6589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760가구 △서울 2938가구 △인천 281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광주 4216가구 △강원 2078가구 △대구 1983가구 △대전 1974가구 △경남 1877가구 △충남 1847가구 등이 공급된다. 분양업계가 분양 잰걸음에 나선 것은 최근 매매거래가 살아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올해 1월(1만7841가구), 2월(3만1337가구), 3월(3만8926가구) 상승세다. 3월 거래량은 아파트값 상승세 막바지 시기인 2021년 11월(4만1141가구) 이후 최대치다. 올해 1·3부동산대책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 규제완화 속에서 금리상승 우려가 줄자 거래량이 증가한 모양새다. 특히 최근 '비 서울' 분양 단지 흥행 소식이 이어지는 것도 5월 분양 공급 확대에 한몫했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은 48.2대 1의 경쟁률로 일반공급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지방 청약 경쟁률 1위에 올랐다.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소식에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도 9.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건설사들의 분양 이월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예정단지 29곳 중 실제 17곳만 분양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는 흥행 분위기에도 눈치작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 재고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직전 실거래가 보다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돼 반등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간 미뤘던 분양을 이달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분양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크게 악화됐던 분양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체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85.2로 집계됐다. 2월(71.1), 3월(73.6) 보다 개선된 수치다. 다만,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10월(37.1)로 최저치를 찍은 뒤 분양전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청약요건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의 규제완화책이 분양경기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됐다. 다만, 아직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제한 완화 실효성은 한계가 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책에 분양을 고심하던 건설사들이 반응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7일부터 크게 완화되며 매수·매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과 실거주의무로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수도권에만 약 120개단지·12만가구에 달한다. 앞으로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된 지 6년 만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됐다. 실제 오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의 전매제한이 사라졌다. 강동구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해링턴플레이스안암(199가구), 성북구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도 다음해 입주에 앞서 전매를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6월 입주가 예정된 동대문구 청량리한양수자인(1152가구)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도,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난 상태"라며 "다만 매도·매수자간 호가 격차가 3억∼4억원 이상 벌어져 거래성사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단지의 전용 85㎡ 호가는 분양가보다 5억원가량 높다. 전매제한기간이 짧아져도 양도소득세와 실거주의무가 버티고 있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간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년 내의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돼 실질 세부담은 시세차익의 66~77%에 육박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살아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꺼내 든 규제 완화 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수혜 단지들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내달 초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매제한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진다.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밝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 최대 5년, 민간택지에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혀 연초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실제로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발표 이후로 완판을 기록한 단지들이 여럿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5년)이 적용됐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3월 초 1,25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2년)이 적용됐고 규제 완화 발표와 동시에 서서히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다. 최근에는 4,786가구의 일반분양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과도한 전매제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사라지면 분양 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그룹의 호반산업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블록에서 분양 중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적용받았고,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질 예정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희소성까지 갖추게 됐다.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주거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원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일부 유상옵션) 한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14~25층, 14개동, 전용 59㎡와 84㎡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마련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4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2만7800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까지 시행되면서 청약 시장에 불고 있는 온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4월 3만6733가구 공급...수도권 과반수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 38곳에서 3만673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2만7831가구다. 수도권 1만7538가구(63%), 지방 1만293가구(37%)로 수도권 물량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1만6064가구(136.5%) 늘어난 규모다. 1년전 청약홈에서 접수받은 일반분양 물량(특별공급 제외)은 전국 1만1768가구다. 수도권 6151가구, 지방 5616가구다.  서울에서는 강북·동대문·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서 2644가구(일반 분양)가 분양에 나선다. 단지 규모별로 이문 아이파크 자이(1483가구), 휘경자이 디센시아(700가구), 신사1구역 두산위브(235가구), 미아 부지 개발(226가구) 순이다. GS건설이 동대문구 휘경동에 공급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84㎡ 700가구가 일반 공급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 단축 경기 광명시에서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이 광명뉴타운 1구역 재개발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127㎡ 776가구가 일반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 청약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3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4월 초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손질, 무순위 청약 관련 제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며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대책에서 전매제한 완화안을 밝힌 바 있다. 최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최대 4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 대비 16.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41.4% 늘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연간 1만건을 넘나들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는 대출 금리 부담에 강력한 전매 제한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까지 동결시킨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입지나 학군 등 실거주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 강남을 비롯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그나마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소규모로나마 유지되는 양상이다. 작년 68건 불과...2007년 이후 최소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68건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7년 이후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2016년 9948건으로 1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2017년 8652건, 2018년 2532건, 2019년 2114건 등 2007년 이후 줄곧 네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894건으로 거래가 줄어든 뒤 2021년에는 264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8건만 거래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입주·분양권이 거래된 단지를 살펴보면, 3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18층) 입주권이 38억7407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7㎡(15층) 입주권은 작년 3월 33억1184만원에 거래돼 그뒤를 이었다. 이 밖에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마포더클래시',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등의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됐다. 경기·인천도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 경기와 인천도 분양권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경기는 2014년 1만259건 이후 2020년까지 7년 연속 거래량이 1만 건을 웃돌았으나 2021년 684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3316건으로 감소했다. 인천도 2021년 3970건에서 지난해 166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 주택 매매시장이 냉각기를 겪으면서 분양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강력하게 작용했던 분양권 전매 규제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 역시 금리가 낮아지는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연구원은 "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분양 단지가 소급 적용 혜택을 받아 분양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분양권 매매도 대출이 필요한 만큼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량이 극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16년 11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약 7년 만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을 빼고 전부 풀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은 실수요자 등 대기수요를 감안해 규제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된 곳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해제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가 적용된다. 분상제 해제지역은 서울 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중·광진·서대문구 전역과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일부 지역 등 총 14곳이다. 경기는 과천·하남·광명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분상제에서 해제되면서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없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김희수 기자

21일 발표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와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규제 '빅3'인 대출, 세금, 청약 모두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 차주 단위로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됐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LTV 70%, DTI는 60%로 상향 조정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1주택자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조건 없이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1년 이내 처분조건도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되는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액에 따른 6~45%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비규제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으며 양도차액을 3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종부세율은 1.2~6%까지 적용되지만 규제가 해제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0.6~3.0%로 적용된다. 취득세도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두번째 주택 취득세는 8%가 적용되지만 비규제지역이 되면 2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처럼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든다. 청약 및 전매 등 규제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된다. 또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은 3년간 불가능하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요건도 완화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최근 지방에서 진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 설명회장. 이날 행사 참여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직원수보다도 적은 4∼5명에 불과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정부 규제로 광고조차 할 수 없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플랫폼들이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금융당국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과 규제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을 제외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업계 현실 모르는 대책 19일 크라우드펀딩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매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를 제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분위기다. KSM은 지난해 11월 개설됐고 현재 42개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됐지만 현재까지 거래가 체결된 곳은 단 한 곳 뿐이다. 거래량은 4주, 거래대금은 108만원에 그친다.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로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다. K-크라우드펀드 위탁운용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크라우드펀드는 펀딩 단계의 투자는 물론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인수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금 회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플레이어 퇴출, 상위 2∼3개만 생존 우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퇴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비용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올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총 발행금액(펀딩 성공금액)은 38억3889만원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상위 1~2위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올해 '와디즈'의 펀딩 성공 금액은 총 26억448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오픈트레이드(5억5384만원)가 잇고 있는 상황. 이 두 업체의 비중은 82.27%에 이른다. 올해 전업 플랫폼 중에선 인크, 오마이컴퍼니, 펀딩포유, 와이크라우드펀딩 등이 각 1건씩 성공했으며,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올해 1건씩 펀딩에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 한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려면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투자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및 홍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홈페이지 링크 등 제한적인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