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 전반기 민간주도 시장경제 안착으로 거시적인 경제 체력을 다져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에 집중해 정책을 추진한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조치와 함께 물가 안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의 정책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성 지원 형태는 피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의지는 2년 6개월 전 취임사부터 올해 신년사와 최근 국무회의까지 줄곧 강조된 것으로, 전반기 거시적인 경제 여건을 구축한 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이 경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켰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도 거시경제 분야에선 안정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물가가 1%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고용률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의 큰 틀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로 정착시켜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기록이 매년 경신되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이에 후반기 집중 대책으로 '양극화 해소'를 꼽은 배경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일단 경제 체력이나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이제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적인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어떻게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꼭 재정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정해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를 7일(현지시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 한차례 정례화를 목표로, 내년 전반기 처음으로 한미연합 우주위협 대응 연습(TTX)을 처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엔 박희정 국방부 전략사창설지원TF장(육군 준장)과 데이비드 볼랜드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군은 운용요원 임무절차 숙달을 거쳐 내년 1월에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 셀'(JCO Cell)에 정식 참여할 예정이다. JCO 셀은 적 정찰위성 활동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 우주군 조직으로 현재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군은 운용 요원 임무 절차 숙달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는 또 북한 미사일 탐지·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진행될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구축 노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우주역량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한국에도 개설해 인력 양성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미 우주군 전문교육과정인 SPACE-100(우주기본과정)과 내년 4월엔 CSpC(연합우주과정)이 각각 한국에 개설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우주위협·위험에 대비한 국제협력 확대 △한국군 연락장교의 미 우주군 부대 파견 △첨단 국방우주기술 협력방안 등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이번 SCWG에서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미사일·정찰위성 등 무기와 첨단기술 이전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지평 확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볼때 깜짝 우호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대응, 북한군 파병은 새 과제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남북 정권간 일시적 선언인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면서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직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고 판단한 대통령실은 사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내면서 국정 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 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을 할 수 없던 여건은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 될 필요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아젠다로 주도하는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 안정적 물가관리와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최대치가 예상되는데 이어 윤 대통령 정상외교를 계기로 128조원대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본보 2024년 11월 5일자 1·6면 참조> 이같은 거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 안정 지속 등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물가가 두달째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수 부진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금이 금리인하의 적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는 통화정책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율과 역대 최저 실업율 달성,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런 우리 경제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로 총 971억 달러, 약 128조원의 경제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힌 성 실장은 세일즈 외교로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새 유망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중동, 아세안,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체감경기 확대를 도모할 방안에 대해선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통해 금리인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이 있고, 외식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으로 비용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는 한은의 고유업무인 만큼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다.   향후 경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재정으로 적극 대응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기존 정책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임기 전반기를 맞이한다. 지난 2년 6개월간 집권 기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의 어려움에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상당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경제 분야, 4대 개혁 분야, 정치외교 분야로 나눠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점검해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도 거시경제 분야에선 안정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정책의 큰 틀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로 정착시키면서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기록은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건 조성에 맞물려 과감하게 국채·외환시장 제도도 개선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560억 달러, 한화로 약 75조원 규모의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돼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동에서 정상들과의 담판으로 수십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내고 주요 순방 마다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를 이끌면서 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대형 세일즈 외교의 성과와 함께 물가와 성장률 관리에도 선방한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안정적인 경제운용 이후, 임기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뚝심으로 버틴 건전재정, 역대급 투자 유치 이끌어 4일 대통령실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327억 달러(약 45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올해의 경우 3분기 누적 252억 달러(약 34조원)를 기록해 역대급 투자 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역시 3분기까지 누적해 252억 달러를 기록해 또 다시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중심 시장경제·건전재정 → 대외 평가 호조 → 규제개혁 → 투자 유치 등 성과 가시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전 재정을 고수한 윤 대통령의 정책에 외국투자가들도 반응한 것으로,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는 2026년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달러(5500만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중 한국을 2위로 꼽았다. 이러한 호평 속에 외환 거래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치밀한 빌드업으로 숙원이던 WGBI 편입 성공까지 이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임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렸는데 현 정부가 바로잡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급하려는 노력한 결과"라면서 "재정 운용의 정상화도 꾀했고 성장률 관리도 무난히 하면서 이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국민과 기업의 공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와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건전재정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이니 내수를 진작시켜 재정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례적이던 나토 방문, 유럽 시장 개척 계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만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집중 지원하면서 내년 3월 본계약을 위한 정상외교도 진행해 기반을 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을 당시만해도 이례적으로 평가되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로 선택한 것도, 지금의 유럽 시장 개척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원전과 방산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하나씩 구체화된 것이다. 방산 만해도 현재 연 평균 150억달러(약 20조원)의 수출을 거두면서 최대 규모를 기록중이다. 이외에도 UAE에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를 비롯한 정상외교 성과가 모여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경제성과는 총 122조원, 929억 달러로 파악됐다. 일례로 프랑스 순방에선 유럽 6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9억4000만 달러 투자(약 1조3000억원)를 유치하고,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선 방미 이틀만에 44억 달러(약 6조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만 매달 4조원 이상의 경제분야 국익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내걸고 시장경제 정책 기조 속에 정상외교 등으로만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대형 사업 수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이끌어내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성과는 뚜렷하다는 평가다. 4일 대통령실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총 929억 달러, 한화 약 총 122조원 규모의 경제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6개월 동안의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매달 약 4조3000억원 이상의 국익을 창출한 셈으로, 여소야대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각국 정상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수장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이같은 성과를 이졌다는 평가다. 2022년 5월 취임 직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의 활로를 뚫기 시작했고, 현재 연 평균 150억달러(약 20조원) 수출 성과를 기록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간 담판으로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 UAE 이후 15년만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원한 뒤 정상 차원의 체코 방문을 통해 내년 3월 본계약 기반도 다졌다. 이러한 성과 속에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지난해 327억 달러(약 45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252억 달러(약 34조원)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투자 유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국채·외환시장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개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글로벌 국채 투자자금 약 75조원 유입 효과도 기대돼 금리상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임기 전반기 거시경제에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민선 8기 전반기 2년간 81개 공모사업 선정되며 국비와 도비 3240억원을 포함, 40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9개 사업에 선정, 국·도비 531억원을 포함해 총 8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각종 공모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공모사업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타워 조성 179억원 △원주 꿈이룸 커뮤니티센터 건립 196억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242억원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231억원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16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분야 12건 923억원 △문화·교육 분야 10건 2340억원 △교통 분야 4건 215억원 △복지·주민 편의 분야 17건 173억원 △지역경제 분야 13건 156억원 △농업농촌 분야 7건 118억원 △기후·환경 분야 5건 80억원 △관광·체육 분야 13건 28억원이다. 이밖에도 민선 8기 들어 지역현안 사업 중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사업 5억원, 재난안전 사업 중 문막교 재가설 10억원 등 총 35건, 19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고 수혜성이 높은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공모사업 성과는 공직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창업공간 400개실 확보, 혁신창업가 3500명 양성 등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충하고, 경기도 G-펀드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목표한 1조 원을 조기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성천 원장은 변화와 기회의 2년 주요 성과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 확보 △G-펀드 1조원 조기달성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경과원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을 위해 창업 생태계의 핵심인 '공간, 인력, 자금'을 확충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창업공간은 200개실에서 400개실로 2배 확대했고, 오는 2025년부터는 700개실까지 대폭 늘려 경기도의 촘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인력도 기회 경기 스타트업 스쿨을 통해 3500명 양성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4개의 스타트업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총 1935억원의 투자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성과로 지난 2년 동안 지원기업 수는 18%나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투자유치액은 각각 23%, 57%씩 증가했다.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경과원은 또 도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년간 도내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2개에서 19개로 대폭 확대 하였고 바이어 수도 2만개 사에서 10만개 사로 5배 확대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수출 인프라인 지비씨프라임(gbcprime)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 7120개사를 지원해 수출 성약 1억6000만 달러 성과를 거두고, 바이어 수출 상담 9만9500건이 이뤄졌다. 특히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총 1만500개사를 지원했으며, 내수 중심 기업 3,800개 사를 발굴하여 새로운 해외수출 판로 기회를 제공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보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성장 펀드 조성으로 약 3380억원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재직자, 창업가 등 총 5만1400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유망강소기업 등 총 2340개의 경기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했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에 바이오 스타트업 허브도 조성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딥테크,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공간을 구축중이며 오는 9월부터 1단계로 랩 스테이션(LAB STATION)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14개사를 보육하고 인력양성 교육 공간인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을 통해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2만5287㎡ 규모)를 개발해 경기도 광역 바이오클러스터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G-펀드 1조원 조기 달성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경기도 G-펀드를 지난 6월말까지 총 1조2068억원 규모로 조성 완료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으며 조성 규모도 2000억원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경과원은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23개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 G-펀드를 활용한 투자설명회와 1:1 상담을 적극 추진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경과원은 R&D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대비 2024년 경과원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예산은 28% 확대돼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R&D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예산 투입 대비 6.8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산업체, 대학 간 상설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경기도 산학협력 얼라이언스(GAIA)를 출범, 교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과원은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약 2700개사를 육성해 21개 사 수출탑 포상, 19개 사 코스닥 상장, 월드클래스+ 1개 사를 배출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마지막으로 경과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등 약 1060개 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북부균형발전 펀드 300억 원을 조성해 북부 기업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뿌리기업의 디지털전환(DX) 사업에 709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60개사,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30개 사 등 전통 제조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경과원 임직원이 합심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