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법대출 논란'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 정권에 참여한 인사들을 싸잡아 저격한 칼럼이 추가로 드러났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2003년 5월 19일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신분으로 프레시안에 '"노무현 정부의 코드는 망각인가"-"노 정부의 이미지 정치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양 후보는 해당 칼럼에서 "'이미지로 성장해서 이미지로 먹고 살다가 이미지로 망조 든다는 것'이 이미지 정치를 경계하는 사람들의 예언"이라면서 "그런데 바로 노 정권의 '코드'들이 이런 모양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왜 지금 이미지 정치를 경계해야 하는지를 아주 보기 좋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후보는 "교수 출신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운동의 틈새 시장에서 적절한 이미지 형성에 성공했고, 그가 부총리가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각종 소신들을 '교수시절의 생각'으로 폄하하면서 장관 된 지 한 달 여 만에 '교수시절의 대안'을 통째로 포기하고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 줄서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벗으로, 참여정부에서 초대 교육부총리를 지낸 인사다. 아울러 양 후보는 "군수 출신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변신도 놀랍다"며 "현 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행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 앞 길 좀 막아섰다고 '막아선 자 모두 구속처리'하겠다고 나선다. 옛날의 국가보안법으로 치면 거의 '국가원수모독죄' 적용인 셈"이라고 맹공했다. 양 후보는 "재야 변호사 출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후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를 '거의 다 된 밥'처럼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조건부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더니 결국 한총련 합법화는 물 건너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한총련이 이적 단체라는 것은 김영삼 정권이 붙인 이름표고, 이적단체로 몰린 것은 불과 몇 해전의 일"이라며 "권력을 잡은 이들의 기억력이 백치 수준이 아니라면 그 잘못된 역사를 충분히 기억할 텐데, 권력 초기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그 며칠 새 다 망각하는 코미디를 연출한다"고 날을 세웠다. 양 후보는 "노 정권의 코드는 정치인으로, 관료로, 시민운동단체로 수장으로 성장할 때는 개혁과 진보처럼 행세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는 '구관이 명관'인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이 기존의 소신과 주장을 망각한다"며 "재야에 있을 때와 초선일 때, 중진일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소신이 전부 다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후보는 "노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한때 국회의원이었고 장관이었으며, 군수이자 도지사후보였고 한국의 사법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민변을 대표하는 변호사"라며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철부지들인 모양"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 후보는 이같은 칼럼 외에도 과거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봉하마을을 찾아 직접 사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유세 현장에서도 양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했던 양문석의 발언, 비판 받아 마땅하고 깊게 사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양 후보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지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31억 아파트를 구매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출마자들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 출마자 대부분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전남 출마자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해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의 반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차 등으로 인해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에 임대 형식으로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간공항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명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 시·도민 편의를 위해 국가계획 대로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는 박균택 후보는 "반쪽짜리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정형호 후보와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도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중앙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 이전지역에 대한 대담한 지원, 대통령의 지원을 꼽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광산갑 김정현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전남에선 무소속으로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윤석 후보가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목포시 해상에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광주 민간공항도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통합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해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삼석 후보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강력 반대했다. 서 후보는 "군공항 이전은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과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특정 소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장 주도의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지난 2월에는 김 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김 군수는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3년 12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상생의 상징인 혁신도시에서 발표한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전남도 공동 발표문'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4월 소음피해대책 토론회, 5월 무안공항활성화를 위한 인접 시·군 원탁회의, 6월 무안군·전남도·광주시 3자회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총선 이후 로드맵을 제시하며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일부 출마자의 경우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광주=황태종 기자】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출마자들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 출마자 대부분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전남 출마자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해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의 반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차 등으로 인해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에 임대 형식으로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간공항은 독자적 운영될 수 없고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명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 시·도민 편의를 위해 국가계획 대로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는 박균택 후보는 "반쪽짜리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정형호 후보와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도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중앙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 이전지역에 대한 대담한 지원, 대통령의 지원을 꼽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광산갑 김정현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무소속으로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윤석 후보가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목포시 해상에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광주 민간공항도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통합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해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삼석 후보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강력 반대했다. 서 후보는 “군공항 이전은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과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특정 소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장 주도의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지난 2월에는 김 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김 군수는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3년 12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상생의 상징인 혁신도시에서 발표한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전남도 공동 발표문'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4월 소음피해대책 토론회, 5월 무안공항활성화를 위한 인접 시·군 원탁회의, 6월 무안군·전남도·광주시 3자회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총선 이후 로드맵을 제시하며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일부 출마자의 경우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896년 8월4일 조선에서 시행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도된지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역사적인 날이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 지역이 됐다.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남형기 국정운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출발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 있다"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근거는 지난해 공식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다.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졌다. 131개의 특별한 자치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면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아 각종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재정지원을 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법률 공포 이후 전북도청 간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외형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민이 새로 발급받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에 전북자치도 명칭이 새겨진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라며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최근 정부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약속 없이 나섰다. 실국장 이상은 회의나 보고로 서울 체류가 많아 세종청사에서 볼 기회는 흔치 않다. 결론적으론 못 만났다. 사무실엔 있었지만 감사원과 화상회의 중이었다. 기다린 시간만 2시간가량이었다. 짐작하건대 오후 6시 이후에도 회의가 이어졌을 듯싶다. 올 3월엔가 들은 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다. 감사원 본연의 업무인 공무원 직무감찰과 부패척결에 총력을 다하는 검찰 수사를 폄훼할 의도는 일절 없다. 감사와 수사가 정부가 하는 일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정치적 기반 없이 거대정당에 입당해 대선후보 자리를 꿰차고 당선됐다. 기존 정치권과 경제계에 빚진 게 없었다. 그래서 당당하고 스타일은 거칠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한미동맹 강화, 북한에 대한 원칙 재정립 등 전임 정부의 정책들을 뒤집은 사안들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실천 의지는 분명했다. 정책전환에 대한 지지도 또한 높다. 다만 그게 전부다. 과거 정리를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은 많지만 '다음엔 뭘 할 건데' 하는 눈빛이다. 이게 바닥 민심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을 되짚어 보자. 교육개혁을 통해 기술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산업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도 주창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현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도 강조했다. 초심은 그랬지만 성과는 어떤가. 대입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주력하면서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는 후순위다. 노동개혁은 일부 진전이 있지만 노조 회계 투명화 정도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개혁을 강조하곤 있지만 정부가 '뭘 할지'는 공개된 게 없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대체로 '상고하저'다. 정권 초에는 기대감이 반영돼 지지율이 높지만 후반에는 정책수행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의 윤 정부 경제정책에는 미래가 없었다는 분석이 많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4일 내정된 후 언급한 '임중도원(任重道遠)'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미래 대비 부족 상황에서 나온 본능적 위기감의 발현으로도 읽힌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맡은 책임은 무겁고, 실천할 길은 어렵고 아득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신설하고 경제·사회·과학기술 수석을 산하에 둔 것은 늦었지만 적절하다.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로 보여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개혁과제를 진척시킬 공간은 넓지 않다. 그리고 거센 기득권의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윤 정부의 임기는 3년 이상 남았다. 2기 경제팀의 '미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본부장 mirror@fnnews.com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 18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 및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 수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 시설 건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등 지원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 기관 의견 제출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 당시 특별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전지역을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이 법률에 빠져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제일 바라는 '지역 발전'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책을 내놓아 이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광주 현안으로만 생각 말고 전남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 같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활소음'을 가장 큰 문제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역발전'을 최대 관심사항으로 꼽았다"면서 "각각의 찬반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모델하우스를 미리 보고 청약하는 것처럼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받으려면 생활소음 등 문제 해결책은 물론 광주시의 지원책과 국가 지원 사업, 전남도의 추가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전에 모두 알려줘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그는 "'생활소음'은 일부 왜곡·과장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적정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해 도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면서 "'지역발전' 대책의 경우 4000억여 원대의 2016년 광주시 용역 결과에 이어 지난 정부 범정부협의체에서 재검증한 이전 지원책을 다시 보완해 공개함으로써 그걸 보고 도민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계획이고, 또한 그것이 순리"라며 "광주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혼선이 없어야 도 입장에서 도민을 설득할 수 있고, 도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공동 미래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지원책이 먼저 나오면 도민과 의견을 나눈 후 유치 의향서를 내는 등의 로드맵을 먼저 만들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절차를 원활히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 당초 전남도가 요구했던 이전 대상지 지원체계나 이주대책, 생계지원 대책 같은 것이 빠져있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큰 틀에서의 지원책은 광주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제안했던 무안공항복합도시 조성을 비롯해 배후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 이주대책, 소음저감대책 등으로, 전남도-광주시-정부가 함께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야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광주시가 공항 이전 부지를 개발하려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고, 군공항 이전 후 일정 기간 민간공항을 유지하려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5월 유치의향서 접수 추진과 관련해선 "전남도와 합의한 적이 없고, 과거 경기도 화성의 경우 예비 후보지로 정해놓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사례를 보듯이 국방부와도 협의할 수 있는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광주시의 입장도 공감하고 협조하겠지만 절차를 따라야 하고, 내용도 합당해야 하므로 로드맵을 먼저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을 거쳐 만나야 한다"면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측에서 통 크게 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광주시의 통 큰 결단을 요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광역시가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발표한 환영문을 통해 '환영'·'진일보'와 함께 '지원대책 추가·보완 촉구'를 엿볼 수 있다.  김 지사는 우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서 광주·전남이 참여해 이전지역 지원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광주광역시장과 군공항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 만한 통 큰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것에 답한 셈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9일 개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50차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당초 제50차 총회 임시회 회장은 홍준표 시장이지만 이날 불참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임시 회장을 맡았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년의 연륜이 쌓이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됐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협력회 신설 등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8기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지방 관련 아젠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러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선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차기 시·도지사 협의회 주요 후보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된다. 또 대통령에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의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총리 다음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설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허위 축소 신고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규정하고, "'신고를 허투했다면 벌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실을 밝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본인 재산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 큰 예산을 살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는 김은혜 후보 측의 불충분한 해명이 도민들을 더 화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은혜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다. 김은혜 후보가 빌딩(가격을) 축소 신고했고, 주식은 누락했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는 게시물을 붙이게 됐다"며 "누락한 금액이 16억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재산도 그렇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의 큰 예산을 다루고 도정을 살필 수 있는지(의문이 든다). 지난번 토론회 때 신고를 허투루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아야한다. 혹시나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거를 하게 되면 수백억 이상이 혈세로 들어가게 된다. 도민들께서 정확히 보고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은혜 후보 측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그 두 문장이 해명의 전부인데 그 자체가 우리 국민과 도민들을 더욱 화나게 할 것 같다"며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하고 벌 받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달랑 두 문장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명할 수가 있겠는가.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경기남부공항 신설 등 공약, 선거 막판 판세 등의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제기한 배우자 소유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김은혜 후보는 강 후보의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검증을 2중, 3중으로 한다'고 언급한 뒤 "그런 것 헛으로 신고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잠깐 눈속임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했으면 내가 그것은 벌 받아야 한다"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