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년’과 ‘5% 상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2법이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가운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는 ‘폐지 수준’의 수정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조만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생의제로 선정하면서 임대차법이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약, '논란의 무제한'에서 '10년'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안을 자진철회 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도 최근 임대차보호법 강화를 공론화 했다. 핵심은 임차인 계약을 2년씩 10년을 보장하는 것. 임대료 인상폭 상한(5%)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무제한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줄인 것이 달라진 것”이라며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 상승, 매물 감소,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여러 부작용만 키웠다며 개편을 예고한 상태이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도 끝냈다. 국토연은 연구용역에서 제도 폐지부터 개선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혼란은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정부도 완화 및 보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임대차 2법 손질 방향을 놓고 야권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계약 10년 보장?...더 큰 부작용 우려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1981년 3월에 도입됐다. 이후 22회 법률이 개정됐다. 지난 2020년 7월말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가 도입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키웠다. 국토연 보고서를 보면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임대차 2법 시행 전 57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3.86% 상승했으나 도입 이후 77주간은 8.13% 올랐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9.84%, 수도권은 9.29%, 지방은 10.38% 상승했다. 지난 2019년 서울 주택(아파트·빌라 등) 전세가는 연간 -0.45%의 변동률을 보였으나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20년에는 3.66% 상승했고 2021년에는 4.91% 올랐다.  아울러 임대차 2법 도입으로 임대주택 물량 감소, 신규 전세가격 급등,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부작용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세의 월세화도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을 강화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눈 “10년으로 늘어나면 10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시장이 왜곡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당첨되면 최대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역대급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왔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9월 분양 당시 ‘로또’ 아파트로 주목을 받으며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C6블록에 조성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날 게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계약 전용 69㎡ 1가구와 계약취소주택 전용 84㎡ 1가구 등이다. 청약접수는 3월 17일,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다. 미계약(전용 69㎡) 물량은 이른바 전국구 줍줍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계약취소주택(84㎡)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접수할 수 있다. 분양가는 지난 2021년 당시 가격이다. 전용 69㎡는 7억7430만원, 84㎡는 9억3620만원이다. 계약금은 20%이고, 나머지 80%는 입주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입하는 조건이다.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기간은 3년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비규제지역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입주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아직 실거래 사례는 없으나 주변 시세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11억~15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분양가는 전세시세 수준이다. 최대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상 20층 4개동 총 211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2021년 분양 당시 광교 신도시 ‘마지막 로또’로 불리며 1순위에서만 3만4000여명이 몰렸다. 최고 가점도 79점을 기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84㎡는 10년 만에 집값이 27억5000만원 뛰었다. 2014년 거래가격은 13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1억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다. 증가율은 203%에 달한다. 반면 이곳 전세가격은 2014년 9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8000만원으로 올라, 6억3000만원(66%) 증가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갭투자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관측이다. 11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31% 오르는 동안 전세가는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와 한강변 핵심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통상 매매가는 투자 가치에 따라, 전세가는 실거주 편의성에 따라 변동이 이뤄지는데 현재는 투자 가치만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와 전세가는 비례 관계지만, 거주지의 편의성이나 쾌적함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한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즉 '갭' 크기는 확대돼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2018년 고점을 찍은 후 급락해 현재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코시스)의 최근 10년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 64.3%였던 전세가율은 2017년 71.6%, 2018년 70.0%까지 올랐다. 이후 △2019년 59.3% △2020년 57.2% △2021년 58.5% △2022년 57.1% △2023년 54.7% △2024년 54.0%(1월 기준)등 6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서울의 전세가율도 54.1%로 낮은 가운데, 강남3구인 서초·강남·송파구는 각각 48.7%. 45.9%, 45.4%로 갭이 더욱 큰 양상을 띠었다. 전문가들은 핵심지역의 전세가율은 당분간 보합세 및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5년 전만해도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집을 사기 좋은 때'라는 말이 있었다"며 "이제는 60%대 회복도 버거워보여, 현금이 없으면 핵심지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영향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면 결국 세입자 대출,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에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갭투자를 하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지적 장점과 쾌적함을 모두 갖춘 강남3구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세 신고가'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는 지난달 25일 22억5000만원에, 반포써밋 133㎡는 지난달 7일 2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지방 건설사가 급기야 분양 아파트를 보증금 99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로 내놨다.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LH를 통한 매입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시행사들은 이 대신 저가 임대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초저가 임대'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 익산 남중동에 위치한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임대를 진행했다. 이 단지는 54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초기 분양이 저조했던 만큼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저가 임대 전환을 결정했다. 그 결과 단기간 내 90% 이상의 계약이 성사됐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건 덕분에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 '광양의 봄 선샤인'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라는 저렴한 조건으로 신축 아파트를 임대 공급하고 있다. 해당 단지 역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1300만원 수준에서 임대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아파트 시장에 저가 임대 전환이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분양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처음부터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과 함께 파격적인 임대료를 보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LH 매입보다 임대 전환?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LH의 미분양 매입 물량이 3000가구 수준으로 너무 적고, 실제 매입 가격도 분양가의 70%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행사 입장에서는 LH 매각보다는 단기 임대를 통해 자금을 일부 회수하고, 향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전략이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공사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저가 임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등록임대 사업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으로 내놓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분양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미분양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월말 기준 2만2872가구로 전달보다 6.5%(1392가구)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지방 건설사가 급기야 분양 아파트를 보증금 99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로 내놨다.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LH를 통한 매입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시행사들은 이 대신 저가 임대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초저가 임대' 확산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 익산 남중동에 위치한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임대를 진행했다. 이 단지는 54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초기 분양이 저조했던 만큼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저가 임대 전환을 결정했다. 그 결과 단기간 내 90% 이상의 계약이 성사됐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건 덕분에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 '광양의 봄 선샤인'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라는 저렴한 조건으로 신축 아파트를 임대 공급하고 있다. 해당 단지 역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1300만원 수준에서 임대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아파트 시장에 저가 임대 전환이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분양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처음부터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과 함께 파격적인 임대료를 보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LH 매입보다 임대 전환? 오히려 현실적 선택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LH의 미분양 매입 물량이 3000가구 수준으로 너무 적고, 실제 매입 가격도 분양가의 70%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행사 입장에서는 LH 매각보다는 단기 임대를 통해 자금을 일부 회수하고, 향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전략이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공사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저가 임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등록임대 사업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으로 내놓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분양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미분양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월말 기준 2만2872가구로 전달보다 6.5%(1392가구)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지원한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산·대전·안산 등 3개 철도 지하화 사업도 상반기 내 우선 착수한다.  ■ 자금난 건설사에 최대 5조원 투입...책준 손해배상 조정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대출 4조원과 보증 4조원 등 모두 8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공사비도 현실화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상반기내 개정한다. 턴키 수의계약 시 설계기간을 물가에 반영토록하고 일반관리비를 높이는 한편 물가 보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1·4분기 내 완료한다.  건설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은 오는 3월 마련한다. 책준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해 준공 지연 시 배상 비율을 20~60%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지난해와 올해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도 50% 감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증도 늘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항목을 신설하고,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재정집행도 신속히 한다. 올해 국토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LH(21조6000억원)와 철도공단(6조2000억원), 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집행하고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한다. 환경 SOC 사업예산 5조원도 상반기 중 3조6000억원을 집행해 침수방지 시설과 첨단산업 용수기반 등을 조성한다. ■ 지역개발 활성화, 부산·대전·안산 철도지하화 착수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나선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추진한다. 모두 4조3000억원 규모로 부산과 대전, 안산 등 3개 사업이다. 부산은 부산진역과 부산역 구간을 북항재개발과 연계 개발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대전은 도심 내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된 지역을 개발하고, 안산은 초지역에서 중앙역 구간 안산선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내 보상을 착수해 산단 도로사업 턴키 발주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산업·물류단지 등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이달 선정한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 10곳과 민관상생 투자 협약 5곳 등은 3월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한다. 3000가구 규모다. LH가 든든전세 프로그램을 활용해 낮은가격에 매입 후 입주자가 6년 간 시세보다 낮게 전세 거주한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10년간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 3000가구가 올해 목표로 현재 약 3800세대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도 높인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월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비율 조정여부를 4~5월 중 결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동조자로 지목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요건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 범죄 전력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특정경제범죄, 마약범죄 등의 중대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이 20년 동안 제한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형량 기준이 타 법률과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20년인데 공인중개사법만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야당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탁사의 동의 필요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탁부동산 계약에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복기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약 1만5000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업계는 수익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침체가 중개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복된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동조자로 지목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요건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 범죄 전력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의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특정경제범죄, 마약범죄 등의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이 20년 동안 제한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형량 기준이 타 법률과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20년인데 공인중개사법만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탁사의 동의 필요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탁부동산 계약에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복기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법안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약 1만5000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업계는 수익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침체가 중개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개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며 업무량 증가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전세난과 전세사기 불안이 가중되면서 안정적이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일부 계약취소분에 한해 1월 14일부터 15일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총 452세대 규모로 구성된 단지로, 넓은 서비스 면적과 최신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전용 59㎡ 타입은 4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84A타입 기준 5.7m의 넓은 거실공간을 자랑한다. 이번 청약은 유주택자도 접수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1월 20일, 계약은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이 법적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적용되어 임대보증금 반환 위험도 최소화했다. 또한, 거주 중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없으며, 무주택자는 거주기간 동안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단지는 은평뉴타운 내 신축 아파트로 희소성이 높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키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대당 1.6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스마트 주차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및 환기 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도입해 주거 편의성을 강화했다. 입지도 뛰어나다. 반경 약 1.5km 내에 구파발역(서울지하철 3호선), 롯데마트, 은평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다. 연신내역에 개통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더불어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청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양천향교역 인근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내 홍보관에서 가능하며, 입주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입주가 가능한 선시공 아파트가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26.1을 기록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감소한 10만 6,152건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입주 물량 감소를 꼽는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7만 가구로, 전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시공 아파트가 빠른 입주와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건설의 ‘사송 롯데캐슬’은 선시공 아파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준공을 완료했으며, 지난 2일 진행된 청약에서는 120가구 모집에 494명이 몰려 최고 7대 1, 평균 4.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송 롯데캐슬’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B-8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65~84㎡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형 평형대로만 구성되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으며,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성을 높였으며,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알파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단지 중앙에 조성된 수변정원 등 쾌적한 생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내 주차장은 100% 지하화되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조경 면적이 약 38%에 달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롯데건설의 고품격 주거 서비스인 ‘엘리스(Elyes)’ 서비스도 입주민들에게 제공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선시공 아파트는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갖춰 전세난 속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사송 롯데캐슬 역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며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의 계약은 이달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홍보관은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