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리 '중도보수'를 참칭해도 '문재인 시즌 2'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됐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이란 이름으로 포대갈이에 나섰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처럼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반시장 법안이란 반발에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그런데 3개월 전 '전세 계약 평생 보장'이란 진보당 의원의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했다"면서 "'공산국가냐' '세입자 천국' '집주인이 봉이냐' 여론의 질타에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법안은 철회됐지만, 그때 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세'라는 사다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너희는 전세는 커녕 월세살이에 족하라'고 말하는 듯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 인사들의 내로남불 사례를 열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썼다"면서 "그런 그는 과천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올리기와 대출 억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의지 꺾기'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자녀들은 불법과 편법 등을 오가며 '용'으로 키운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세계관 그대로"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보수가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지인들이 모인 저녁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질문에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직거래 플랫폼에 집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는 A는 "단순 알선·소개 업무만 하는 중개사들도 있는데 중개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열을 올렸다. 그는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보수가 올라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주요 지역은 집값이 10년 동안 2~3배 올랐는데 중개비도 그만큼 오를 가치가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B는 "상한요율 최대로 중개비를 냈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중개인이 딱 알맞은 타이밍에 좋은 집을 구해줬고 복잡한 대출 문제도 해결해줬다"면서 "백방으로 노력한 걸 아니까 최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고 했다. 중개보수에 대한 논란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이 의견이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이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품질도,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신혼 집을 구하던 지인 C는 최대요율을 강요하다시피 밀어붙이던 중개사와 다퉈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C는 "애초에 금액이나 요율이 정해져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결국 분쟁의 씨앗은 0.4~0.7%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소비자는 최소한의, 중개사는 최대한의 중개비를 원하면서 양측 모두 불만이 생기거나 어느 한쪽이 '갑'이 돼버릴 수 있다. 이런 탓에 소비자 사이에서는 정액제나 정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번번이 나온다. 특히 고정된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도입은 중개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어느 나라를 조사해봐도 중개보수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곳은 없다"며 "개인 협의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중개보수가 저렴한지, 비싼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액제나 정률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다만 업계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소비자가 직거래라는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적정가격이 직거래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중개업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다.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화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부동산 정책 과제를 보면 가칭 전세금융공사 신설,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공급 의무화, 분양주택 자금조달원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이 눈에 띈다. 전세금융공사 신설...전세대출규제 '점진 시행' 주요 의제를 보면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부담 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등이다.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내용을 보면 현행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안으로 가칭 ‘전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해 전세금융공사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개선도 내비쳤다. 핵심은 DSR 적용 등 규제 강화다. 단 급격하게 전세대출 비율과 보증비율을 낮추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점진적 및 부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재계약 시점마다 5%p 대출 비율과 보증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임차인이 자기자금 축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10년을 보장하고 향후 무기계약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부당한 월세 전가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 및 과태료 원상복구도 눈에 띄는 제안이다. 저렴주택 공급 확대...소형주택 의무 복원  투기 차단 주택공급 항목에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과 확대 시행이 키 포인트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대형 고가주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우선 재개발 및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 2주택 분양도 허용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원의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주거복지에서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지방주택도시기금 신설이 골자다. 주거재생은 문재인 정부 때 활발히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흐지부지 됐다. 이를 위해 종부세 및 재건축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방주택도시기금’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예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합리적 임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가 평균 경쟁률 91.6대 1이라는 청약 성적을 거두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서울 중심지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다양한 평형 구성과 풀빌트인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 점이 흥행을 이끌었다. 롯데건설이 서울 용산구에 선보인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가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91.6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이번 청약은 총 217가구 모집에 1만 9869건이 접수되며, 2030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특별공급은 평균 108.5대 1, 일반공급은 평균 8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청약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꼽힌다. 1호선 남영역 인접 초역세권에 위치하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약 30% 낮은 임대료로 책정됐으며, 최초 계약 이후 2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최근 전세사기와 주거 불안정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세대 구성도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설계됐다.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23㎡ 스튜디오형부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갖춘 39㎡, 2~3인 가구를 위한 49㎡ 3Bay 구조까지 평형 구성이 다양해 수요층을 폭넓게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입주 편의성도 높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구조에 더해 콤비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광파오븐, 음식물 탈수기, 하이브리드 쿡탑,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 생활 필수 가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초기 입주 비용 부담을 낮췄으며, 실거주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스터디룸, 무인택배함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며, 지상 24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한 스카이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여기에 용산구가 운영 예정인 문화시설까지 더해져 주거 환경의 완성도를 높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서울 중심 입지에 더해 안정적인 임대 조건과 생활 만족도를 고려한 상품 기획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청년층의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정당 계약 또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23~49㎡ 총 269가구 규모이며, 금번 공공임대(52가구)를 제외한 217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했다. 오는 17일(목)~21일(월) 당첨자 서류제출을 거쳐 22일(화)~23일(수) 양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조기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주거위원회 인사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참모진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계약 10년' 보장 안건도 여기서 나온 방안이다. 15일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위원회는 당내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당내 위원에는 허종식 위원(정무위), 손명수 위원(국토위),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손 위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제2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외부 위원 9명 중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포진해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변 교수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에게도 이목이 집중된다. 임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기본주택 특별 연구단장을 맡았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 교수나 임 교수 모두 비슷한 사상과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핵심은 주택시장에 '적극적인 공공참여'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등도 주거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업계에서 대표적인 '집값 폭락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상승론자들을 지칭한 '영끌오적'에 반대 개념인 '폭락오적'으로 불리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예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주거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나 이념학자, 폭락론자 등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더 심해졌고, 양극화 골은 더 깊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현재 시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 위주로 정부가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며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가 선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광건영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A-10블록에서 조성하는 '신확장 로제비앙 메가시티' 견본주택을 17일 개관하고 청약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4층 ~ 지상 26층, 31개동 규모로 전용 59 ~ 84㎡ 총 274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구미시 최대 주거 단지다. 청약은 개관 후 3일간 진행되며, 청약 신청은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로 이뤄진다. 청약 신청금은 30만원으로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이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임대가 보장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전세 조건으로 월세 부담이 없다. 또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지난달 17일, 주택도시보증증공사(HUG)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말 기준 대구지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670만 5,000원(3.3㎡당 2,212만 6,500원)으로 5대 광역시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은 인건비와 건자재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이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가 내집마련의 새로운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는 임대보증금만으로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분양받는 민간아파트이다. 금일 주택홍보관을 개관하는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임대보증금만으로 10년간 거주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의 85%, 즉 15% 할인해서 분양받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더해진다.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실시세 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시세의 약 25% 정도 할인받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된다. 또한 계약금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하면 2•3차 계약금과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일원에 조성되는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총 5개 동 규모의 전용면적 84㎡형 6개 타입 총 4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구의 새로운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동대구역 생활권에 위치한다. 교통과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하철 1호선과 4호선(예정), KTX, SRT, 동대구터미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도보권이다. KTX, SRT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인접한 부산시, 창원시, 진주시, 대전광역시, 천안시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대구도시철도를 통해 중구와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서구 등 주요 도심까지 이동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영화관, 아쿠아리움, 서점 등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지방검찰청,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과도 가까운 거리다. 단지 인근에 효신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동부중학교, 동원중학교 등 학교도 가깝다. 대구광역시의 수성구 명문 학군인 경신고, 청구고, 대구여고, 정화여고 등이 배정권에 속하고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교육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인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청약통장 유무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하며, 10년 동안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등 세금부담이 전혀 없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전대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안전하게 보장된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K-테크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은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 발급△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내국인 수준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날 코트라 IKP 1층 세미나실에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K-테크패스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테크패스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세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0대 민생의제' 중 10년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전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빗발쳤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 결국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를 통해 당론이 아니라며 사실상 의제 철회를 선언하며 일단락됐다. 사실 민주당 상설기구인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발표한 '20대 민생의제' 리스트를 들여다보면 '전세 10년 계약권'보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규제 일변도 정책안들이 눈에 띈다.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개인적으로 더 주목한 의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공휴일 제한'이었다. 민주당의 설명을 보면 "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안(案)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당장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수만명에 달하는 입점업체 종사자는 실직을 걱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쿠팡과 네이버 등 급성장하는 국내 이커머스와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C커머스에 치여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육성책이다. 규제로 점철됐던 대형마트 업계가 걸어온 길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반도체 산업 역시 규제로 시름에 잠겨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다. 고위 관리직, 전문직, 행정직 등 일정 연봉 이상을 받는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도 논의 단계에서 멈췄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회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협의 중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주실 것 같다"고 말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이 잘된다"고 덕담했지만,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말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지만 정작 필요한 요청은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를 앞세워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중국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필두로 한국 반도체 기업을 바짝 추격 중이다. 중국 기업조차 유연한 근로환경과 고액연봉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시감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을 말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보면 그렇다. 이커머스와 C커머스의 협공을 받아 녹다운된 대형마트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면, 너무 앞서간 기우(杞憂)일까. 사실상 전 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 틀을 넘어서 실질적 지원책과 유연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민주당이 통합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은 물론 그토록 바라는 중도층에 대한 '짝사랑'도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년’과 ‘5% 상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2법이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가운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는 ‘폐지 수준’의 수정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조만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생의제로 선정하면서 임대차법이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약, '논란의 무제한'에서 '10년'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안을 자진철회 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도 최근 임대차보호법 강화를 공론화 했다. 핵심은 임차인 계약을 2년씩 10년을 보장하는 것. 임대료 인상폭 상한(5%)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무제한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줄인 것이 달라진 것”이라며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 상승, 매물 감소,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여러 부작용만 키웠다며 개편을 예고한 상태이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도 끝냈다. 국토연은 연구용역에서 제도 폐지부터 개선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혼란은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정부도 완화 및 보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임대차 2법 손질 방향을 놓고 야권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계약 10년 보장?...더 큰 부작용 우려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1981년 3월에 도입됐다. 이후 22회 법률이 개정됐다. 지난 2020년 7월말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가 도입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키웠다. 국토연 보고서를 보면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임대차 2법 시행 전 57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3.86% 상승했으나 도입 이후 77주간은 8.13% 올랐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9.84%, 수도권은 9.29%, 지방은 10.38% 상승했다. 지난 2019년 서울 주택(아파트·빌라 등) 전세가는 연간 -0.45%의 변동률을 보였으나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20년에는 3.66% 상승했고 2021년에는 4.91% 올랐다.  아울러 임대차 2법 도입으로 임대주택 물량 감소, 신규 전세가격 급등,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부작용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세의 월세화도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을 강화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눈 “10년으로 늘어나면 10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시장이 왜곡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