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 단원 16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위촉된 단원들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 행위에 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 마크 스티커를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등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회운동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15일 기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3만 명 중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참여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들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 시스템 구축도 예정돼 있다. 이계삼 실장은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점검,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전국 전세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등을 압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을 압수수색 했다. 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와 서울시 종로에 있는 남북관계관리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29일과 31일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을 특별전세기편으로 평양으로 이송했다. 공연에 필요한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당시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것에 정치적 배경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서울 주거지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가족에 대한 부정 지원에 대한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존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직무 관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등을 압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부터 3개월만에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부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경기도-하남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날 위촉된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는 민·관이 상호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명단은 9월 6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또는 참여 업소에 부착되는 스티커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추진하며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해 참여율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지회장, 분회장 등 916명을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 조직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합동점검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피해 예방 운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동참을 응원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 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