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임 장관에 이어 또다시 전세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임대차 2법도 사라져야 하고, 종부세도 폐지돼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정부 때 각종 대책들이 오히려 전셋값을 폭등시켰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발표돼 난리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전세제도 폐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들다 보면 전세제도가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초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유럽·호주·일본 등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국내처럼 엄청난 전세 사기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대책이 난무했고 지금도 매일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주택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모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정책·대책은 분명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 등이 손쉽게 내집마련을 해서, 저출산도 극복하고 평생 주거 문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개인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또 강남 8학군은 한번에 수억원씩 폭등하니까 너도나도 내집마련 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주택정책...'제대로 고민해야'  그때 그때에 따라 정책과 세제가 변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은 공급이 넘쳐 나면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및 정책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문제 되니까 개발 리츠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서도 선진형 모기지를 활용해 초기에 적은 계약금만 내고 40년간 나눠서 갚은 주택정책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주거와 숙박, 그리고 오피스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재산세나 양도세, 종부세 등은 어떻게 할 것인 지도 결정을 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은 주택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큰 문제가 없는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도 선진형 주거 정책 및 금융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대책이 필요 없게 되는 진짜 주거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정비를 못했지만,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선진형 주택공급 및 주거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금융 지원 문턱도 낮춘다. 다만, 야당의 강행이 예상되는 '선구제 후회수'는 방안에서 제외된데다 국회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가능성을 열어둬 여야 격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상 오피스텔로 확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 확인 여부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중개 사고 발생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2~4년에서 3개월로 대폭 간소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선구제 후회수' 제외...기금 손실 우려 다만, 이 방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빠졌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입장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저가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공이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와 위반사항에 대한 수선, 신탁사기 물건 매입 등은 피해자 구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매 차익을 이용할 경우 실제 경매차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표면적으론 피해자들에게 큰 구제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국 정부가 국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명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연초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를 고심했던 전세대책도 연기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23일 기준 2만9315건이다. 올해 1월 (23일 기준) 3만4587건에 비해 15.24%가 감소한 규모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23일 3만7828건과 비교하면 22.50%가 줄었다. 이에 비해 전세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셋째주 기준으로 101.4로 3주연속 100을 넘어섰다. 이달 첫째주 100을 웃돌아 2021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에 세자릿수를 찍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째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기준으로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0.07%)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오름세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3주 연속이다. 매물 감소에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보증금은 크게 올라 곳곳에서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128㎡는 지난 11일 신고가인 16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갱신됐다. 이 단지의 기존 전세 최고가는 지난 2021년에 거래된 16억원이다. 마포구 망원동 대림1차 전용84㎡도 지난 23일 6억8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가격은 지난 2021년 기록한 6억5000만원이다. 올해 전셋값도 상승세가 전망되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내 아파트 전세물량은 1만7610가구로 전년(2만4564가구) 대비 71.69%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이달에는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무하다. 전세 가격이 1년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원상복구를 거론한 게 대표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임의대로 발표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대책을 발표할 수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에는 임대차 2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외에도 공급부족과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으로 빌라를 기피해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임대차 2법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치 이끌어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대위)’는 17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개정안은 국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산시가 발표한 대책은 유명무실하기에 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대위 관계자를 포함한 20명이 참여했다. 시대위는 부산의 지원대책을 ‘반쪽짜리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담비 시대위 위원장은 “건물의 경매 여부와 엮여 무턱대고 피해자 결정서를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다”라며 “이자 지원 대책의 의도는 좋으나 이들이나 갖은 이유로 대안 제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의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지원에 대해 피해자들이 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시장은 이를 거절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책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며 시장과의 간담회를 요구했다. 시대위는 지난 6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부산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참여연대에서 모인 단체다. 현재 시대위는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1인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대위는 작년 12월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공무일정 등의 사유로 무산된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말은 그럴싸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며 "역시 알맹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뭘해야 하나' 하는 것이 정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정부를 향해 피해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가해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한다"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수사기관 동원해 가해자 잡겠다'는 것으로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면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어 희망을 꿈꾸도록 미래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을 하면 된다"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금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둘째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금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10.26.)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6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파업 예고에 대비해 전세버스 30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소속된 용인시 운수업체는 경남여객, 대원고속 등 5개사로 이번 파업에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68개 노선 552대가 참여할 예정이며, 용인시 전체 255개 노선 921대 중 60%다. 마을버스(300대)는 파업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운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3일부터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4개반 20명)를 설치,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먼저 26일 첫차부터 파업이 예고된 노선 중 철도나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인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30대를 투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지역을 6개 거점으로 나눠 이곳 시민들이 용인경전철이나 분당선 등을 이용하도록 주요 전철역과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도 하루 19회 증편,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4~7시에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마을버스와 택시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역 내엔 1852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파업 예고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전세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은 용인시 홈페이지나 TV 등 언론매체에 귀를 기울여 일상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자가용 함께 타기나 지하철, 경전철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파업 관련 소식과 전세버스 투입 노선 등에 대한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에 건의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또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절차도 관련 조례를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7가지 제도개선안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도가 전세피해 대책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일부가 중앙정부에 반영됐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 김병욱 의원, 김민철 의원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경운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수흥 의원은 “현 상황이 더욱 지속되면 더욱 심각해질 역전세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3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 선호된 반면, 실거주나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최근 전세가격이 2년 전과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 전세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원, 전세가격하락에 따른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 비중이 전체의 약 4.1~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제를 맡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특보는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협회 내에서 윤리기구를 설치하고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센터를 설치해 중개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문수빈 사무관은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세금반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에도 전세피해가 예견되는 중”이라며 “전세금 반환은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지만 임차인 피해가 우려돼 세입자 보호조치 전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