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바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작가 신조 고의 인기소설을 드라마화 넷플릭스 일본 드라마 ‘도쿄사기꾼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공개 후 단 6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톱(TOP)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8위를 꿰찼다. 일본 톱10 시리즈 부문 1위를 비롯해, 대한민국, 홍콩, 대만, 태국을 포함한 총 5개 국가 톱10 리스트에 안착했다. ‘도쿄 사기꾼들’은 부동산 거래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교활한 토지 사기꾼 일당 '지면사'(地面師)가 벌이는 전대미문의 사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범죄 스릴러로, 일본 동명의 인기 소설이 원작이다. 원작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미스터리 부문 1위에 오른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발간 3개월 만에 인터넷 서점 예스24 일본 소설 부문 톱20 안에 들었다. 신조 고는 사회초년생을 착취하는 부동산 블랙기업을 다룬 ‘협소저택’, 다단계 판매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을 다룬 ‘뉴 카르마’, 마약을 팔아 연명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살라레오’ 등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낸 소설을 써 왔다. 작가 자신이 10대 시절 폭력 사건을 일으켜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마약에 중독됐던 인물이다. 어렵게 마약을 끊고 일본 게이오대를 나와 기업에 취직했다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평소 동경하던 작가에 도전했다.  '도쿄사기꾼들' 끈질긴 추적 끝에 리얼리티 살려...사회파 미스터리 소설 수년 전 ‘세키스이 하우스 부동산 사기’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른바 지면사(地面師)라고 불리는 8명의 부동산 전문 사기꾼은 건물 주인 행세를 하며 대형 건설사에 부동산을 팔아 약 55억엔(약 480억 원)을 챙겼다. ‘도쿄사기꾼들’은 '지면사(地面師)'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압도적 리얼리티로 완성시킨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가던 다쿠미 앞에 거물급 지면사 해리슨이 나타난다. 각종 부동산 거래 법령은 물론이고 자치체 조례에도 정통하고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를 술술 암송할 정도로 박식한 해리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다쿠미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면사로서 요구되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자신의 조직에 합류시킨다. 부동산 사기 계획을 지휘하는 지면사, 정보를 수집하고 타깃을 물색하는 도면사, 소유자를 사칭할 배우를 고르고 교육시키는 수배사, 서류와 인감을 만드는 위조범과 돈을 세탁하는 전문가까지, 이들이 노리는 것은 노인, 독신 여성, 승려가 소유한 건물과 저택, 그리고 땅이었다. '세키스이 하우스 지면사 사기' 실화에 기반한 ‘도쿄 사기꾼들’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소재 그 자체로 관심을 끈다. 경각심도 동시에 자아낸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넷플릭스 ‘도쿄 사기꾼들’ 공개 이후 ‘지면사’ 관련 검색량이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인 우리나라에서도 ‘도쿄 사기꾼들’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장면들이 곧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조례·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24일~25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희도 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계획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급행열차만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942정거장(고덕)에서 회차하도록 계획돼 있어 급행열차만 운영할 시 혼잡시간에 한강 이남 구간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944정거장(미사)까지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44정거장(미사) 이후 한강 이북 구간은 공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43정거장(강일)과 944정거장(미사)을 하나의 공구로 통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9호선 4단계 사업의 개통 기간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찬성의견 발언을 통해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첫 입주 후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무려 46%에 달한다"며 "해당 촉구 결의안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하남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날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기후, 안전, 주거, 재정 등 시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관례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오승철 의원)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등이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2년 하루하루, 한 회기마다 저희 제9대 의원 10명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중심 의회, 품격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3월말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완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3년차인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지난 20일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존 균형·창조·소통에서 역할·책임·성과로 변화를 모색중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시각도 인천 시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한 것만을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꿨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게 완수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유 시장은 "공직자로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진정성이다. 지난 2년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현수막 철거, 재외동포청 유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메인 캠퍼스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및 백령공항 건설 사업 확정,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 숙원 사업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유 시장은 올해를 세계 10대 도시로 여정을 위한 중요한 해로 보고 우선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미래상과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구체화한다. 중·동구 등 원도심과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화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8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다. 지난 2022년 9월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인천시와 시민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해외 한인단체와 국회 등에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했고 글로벌 한인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년 숙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주민 무료 통행도 시민을 위한 큰 성과다.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고 영종도와 용유·북도면 인근 섬 주민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하루 1회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6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치 현수막을 철거했고 현재는 철거 대상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이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서민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 4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민생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무량판구조 아파트 정밀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선순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붐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정적 물가 관리 및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부가 상반기 지정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준비 전략은.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업체가 집적화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도시이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도 있어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비즈니스 여건을 갖췄다. 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저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 정무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 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으로 이미 시작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선도사업을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이행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 성과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임기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착공으로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안착시키겠다.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 주요 한인 단체와 친선 결연, 국가별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모국 문화 체험 연수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시민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겠다.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도 설치한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에게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인천과 재외동포가 소통·교류·성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한상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한인비즈니스와 관련 한상 자본의 모국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가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년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2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돼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